뉴욕주 감사원 “성인데이케어, 2억8500만불 부정청구 의혹”

“사기 등으로 계약 해지된 곳에도 2850만불 지급돼”
증거도 없는 서비스 비용 청구, 무허가 건물서 운영

뉴욕주 감사원이 메디케이드 제도를 악용하는 성인데이케어에 대한 더 강력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주 감사원의 권고는 최근 퀸즈 플러싱에서 한인 2명이 성인데이케어를 이용한 의료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된 것과도 관련이 있다.〈본지 2026년 2월 18일자 A-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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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 디나폴리 주 감사원장은 지난 19일 주 감사원의 성인데이케어 프로그램 감사 결과를 내놓고 “주 보건국의 강력한 감독이 없다면 성인데이케어 서비스에 의존하는 개인의 복지는 물론, 납세자 세금이 낭비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주 감사원은 성인데이케어 문제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했다. ▶의심스러운 메디케이드 지급 내역 ▶증빙 서류가 미비한 서비스에 대한 부적절한 지급 사례 ▶건물 규정 위반 ▶평가 및 서비스 계획 미준수 등이다.  
 
디나폴리 주 감사원장은 “장기요양 보험 네트워크(MLTC)와 계약이 해지된 기관들, 심지어 이전에 사기나 부정행위 때문에 해지된 곳들까지(2850만불) 계속 메디케이드 돈을 받고 있었다”며 전체적으로 약 2억 8500만 달러 규모의 의심스러운 지급 내역이 있었다고 전했다.  
 

성인데이케어에서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돈을 청구했지만, 실제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 퀸즈 플러싱, 브루클린 코니아일랜드와 그레이브스엔드, 프리포트 등에 있는 기관 세 곳에서 총 67만 달러 규모의 서비스 청구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증거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과도하게 메디케이드 돈을 받기 위해 성인데이케어 기관 건물 규모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수용한 경우도 있었다. 법적으로 323명까지 수용 가능한 건물인데, 530명분의 서비스를 청구한 경우다. 하루에만 메디케이드 지원 4만7255달러를 요구했는데 주 감사원은 “실제로 수용도 불가능한 인원수만큼의 돈을 청구한 셈”이라고 전했다. 브루클린의 한 성인데이케어센터는 2018년에 문을 열었지만, 2022년까지 건물 용도변경 허가도 받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성인데이케어센터 이용자들의 신체·인지 기능평가(assessment)를 먼저 해야 하는데 안 한 경우도 다수였다.  
 
디나폴리 주 감사원장은 “주정부는 부정 청구된 것으로 추정되는 2억 8500만 달러를 재검토하고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인데이케어센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장 방문 시 확인하는 문서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은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