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개혁으로 MTA 연 4800만불 절감"

호컬 주지사 분석 결과 발표
교통 서비스 개선에
절감한 비용 재투자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발표한 자동차 보험 제도 개혁안이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에 연간 최대 4800만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3일 호컬 주지사와 MTA는 자동차 보험 개혁이이 시행될 경우 MTA가 연간 약 4800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호컬 주지사는 "이 같은 절감 효과가 교통 서비스 개선에 직접적으로 재투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과도한 배상금, 일명 '잭팟 배상(jobpot payouts)'를 제한하는 데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사고 책임이 명확하지 않거나 MTA 버스가 과실이 아닌 경우에도 대규모 배상금을 지급해야 했던 관행을 개선해, 불필요한 소송 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MTA의 법적 책임 부담을 낮추고 재정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자동차절도·보험사기예방위원회 기능 강화와 배후 인물 형사처벌, 허위 진단 의료기관 단속 ▶보험사의 사기 조사 기간 확대 및 보고 기한 연장 ▶음주·약물 운전 등 불법행위자의 비경제적 손해배상 상한 설정 ▶과실 50% 초과 운전자 배상 제한 ▶모호한 '중상해' 기준의 의학적 명확화 ▶보험료 인상 사유 의무 고지 ▶안전운전 모니터링 프로그램 참여 시 보험료 할인 제공 의무화 등이 개혁안에 포함됐다.  
 
개혁안이 통과되면 MTA의 절감분은 전철과 버스, 철도 등 서비스 운영과 안전 향상, 인프라 개선에 재투자될 예정이다. 특히 열차 및 버스의 운행 빈도 증가, 이용자 편의 개선, 낡은 시설 보수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의 자동차 보험 시스템은 과도하게 높은 비용으로 운전자뿐 아니라 수백만 명의 대중교통 이용자에게도 부담을 주고 있다"며 "공통상식에 기반한 개혁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보험 개혁안은 2026~2027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돼 주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내달 예산 통과 시점까지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