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1일, ‘파룬궁 및 강제 장기적출 피해자 보호법’을 공동 발의한 미국 텍사스주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와 오리건주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제프 머클리]](https://www.koreadaily.com/resources/usa/image_editor/2026/03/16/55c99233-371a-4372-bcef-863435b12c05.jpg)
[2026년 3월 11일, ‘파룬궁 및 강제 장기적출 피해자 보호법’을 공동 발의한 미국 텍사스주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와 오리건주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제프 머클리]
법안의 핵심은 강제 장기 적출에 연루된 외국인을 특정해 제재 대상 명단을 작성하도록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해당 명단은 매년 갱신되며 새로운 정보가 확보될 경우 수시로 업데이트된다.
명단에 포함된 인물들은 미국 입국이 금지되고 미국 내 금융 거래가 제한된다. 기존에 보유한 미국 비자와 이민 관련 혜택 역시 취소된다. 제재를 위반할 경우 최대 25만 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 시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과 함께 2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파룬궁은 ‘진(眞)·선(善)·인(忍)’의 원칙을 강조하는 명상 수련 단체로, 중국에서는 1999년 이후 장기간 박해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련자들은 체포와 구금, 각종 인권 침해에 노출되어 왔다는 국제 인권단체들의 보고가 이어져 왔다.
2019년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독립 민간 조사기구인 ‘중국 재판소(China Tribunal)’ 역시 중국에서 강제 장기 적출이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졌으며 파룬궁 수련자들이 주요 표적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바 있다.
머클리 의원은 “중국 공산당의 인권 탄압은 강제 장기 적출 의혹까지 제기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초당적 협력을 통해 이러한 인권 침해에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안은 또한 국무장관에게 중국의 장기 이식 정책과 운영 실태를 분석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보고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립보건원(NIH) 원장과의 협의를 통해 작성되며, 중국 내 장기 이식 규모와 장기 출처, 자발적 기증자 수, 이식 대기 기간의 타당성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다.
아울러 최근 10년간 미국 정부가 지원한 중국 관련 장기 이식 연구 및 협력 사업에 대한 보조금 내역도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보고서는 중국 내 강제 장기 적출이 ‘엘리 위젤 대량학살 및 잔혹 행위 방지법(2018)’에서 규정하는 잔혹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이번 법안은 기존에 상원에 계류 중인 ‘파룬궁 보호법(S.817)’과 별개로 발의된 것이지만, 기존 법안을 대체하기보다는 입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해석된다.
S.817 법안은 2025년 5월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최종 처리되지 못한 바 있다. 이번 새 법안은 민주·공화 양당 의원이 공동 발의함으로써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고 상원 통과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외부 정치 환경도 입법 추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장기 이식 문제를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졌고,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은 해당 사안을 강하게 규탄하며 관련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의회 관계자들은 향후 상·하원 법안을 조율해 최종 통합 법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입법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