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시장, 팁 노동자 최저임금 충돌

[로이터]

시카고 시의회가 팁을 받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과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시의회는 지난 18일 진행된 표결에서 30대18로 ‘팁 크레딧’ 동결안을 통과시켰다.  존슨은 즉각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이를 또 다시 뒤집으려면 시의회서 최소 34표가 필요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시의회의 결정은 존슨이 주도해 2년 전 도입한 ‘원 페어 웨이지'(One Fair Wage) 정책의 시행을 중단하는 내용이다.  
 

존슨안은 팁을 받는 노동자의 서브미니멈 임금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려 궁극적으로는 일반 노동자와 동일한 수준을 보장하도록 설계됐다.  
 
현재 시카고 시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6.60달러지만 팁 노동자는 시간당 12.62달러다.  
 
하지만 시의회의 동결안이 시행되면 7월1일 적용될 존슨의 인상안은 중단된다.
 
동결안을 발의한 사만다 누전트 시의원 등은 급격한 인건비 상승은 소규모•독립 레스토랑의 경영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팁을 포함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고용주가 차액을 보전해야 하는 현행 규정이 유지되는만큼 최저임금 동결은 업계에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일리노이 레스토랑협회는 비용 압박과 경기 불확실성을 이유로 시의회의 동결안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반대 측은 이번 결정이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기대를 꺾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주거비•식료품•교통비가 빠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팁 노동자의 임금을 동결하는 것은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된다는 주장이다.  
 
지난 18일 시카고 시청 앞에서는 최저임금 동결과 관련한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리는 등 갈등이 표면화됐다.  
 
존슨측은 최저임금 동결안이 시의 노동자 보호 기조에 어긋난다며 ‘원 페어 웨이지’ 시행 이후 영업 중인 음식점 라이선스가 1400곳 이상 증가했다는 수치를 들어 정책의 부정적 영향이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존슨은 “노동자 보호와 지역 경제 성장은 함께 갈 수 있다”며 거부권을 통해 최저임금 동결을 막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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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Rho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