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임산부 살해범 무죄 판결…“범행 당시 정상적 판단 상실”

3년 전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대낮에 무차별 총격으로 만삭의 한인 임산부 권이나(사망 당시 34세) 씨와 태아를 살해한 피의자가 심신미약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본지 2023년 6월 15일자 A-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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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킹카운티 검찰과 피의자 코델 구스비(33) 측이 각각 조사를 의뢰한 정신과 전문의들은 피의자가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카운티 검찰은 심신상실(insanity)에 따른 무죄 판결에 동의하기로 했다.
 
워싱턴주 법에 따르면 심신상실에 의한 무죄는 피고가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정신 상태로 인해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대신 구스비는 치료를 목적으로 주정부 산하 정신병원에 수용된다.

우훈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