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당국이 LA국제공항(LAX)을 비롯한 전국 주요 공항에 23일(오늘)부터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을 투입하기로 해 논란이다.
이는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로 공항 내 교통안전청(TSA) 인력이 이탈하자 ICE 요원을 투입해 보안을 강화하는 조치로, 공항 이용객들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회가 즉각적인 예산 합의에 나서지 않으면서 ICE 요원을 공항에 배치해 전례 없는 수준의 보안을 수행하게 할 것”이라며 “공항에 투입되는 ICE 요원의 업무에는 불법 이민자 체포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필요할 경우 공항 내 불법 체류자 단속까지 병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공항이 단속 현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조치는 즉시 실행에 들어간다. 트럼프 대통령은 “ICE 요원이 이르면 23일부터 공항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총괄 지휘는 백악관의 톰 호먼 국경 차르가 맡는다.
호먼은 이날 “ICE 요원은 TSA의 전문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입구 통제, 대기 줄 관리, 신분 확인 등의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며 “TSA 인력을 핵심 검색 업무로 재배치해 병목 현상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LAX에 따르면 22일 오후 5시 기준 일반 보안 검색대 통과 시간은 약 5분 수준이다. 다만 ICE 요원 투입으로 공항 이용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김세정(38·토런스)씨는 “지난주 애틀랜타로 출장을 갔는데 공항 검색대에서만 2시간 가까이 줄을 섰다”며 “LAX에서는 비교적 혼잡 현상이 없었는데 공항마다 ICE 요원이 배치된다면 분위기도 삼엄해지고 검색대에서 불필요한 트집이 잡힐까 봐 두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대체 인력으로 거론된 ICE 요원의 역할과 전문성이다. 공항 보안 검색은 폭발물, 무기, 위장 장치 등을 식별하는 고도의 기술과 경험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수개월 이상의 훈련과 인증 과정을 거쳐야 수행할 수 있다. 반면 ICE 요원은 이민 단속과 범죄 수사에 특화된 인력이다.
연방공무원노조(AFGE)는 “훈련되지 않은 인력을 공항 보안에 투입하는 것은 공백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위험을 만드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하원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 역시 “과도한 법 집행 권한이 공항 이용객에게 직접 행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백악관은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호먼은 “ICE는 이미 공항에서 밀수 등 범죄 수사를 수행해 왔고, 출입구 통제와 같은 기본적인 보안 업무를 수행할 역량은 충분하다”며 “이번 조치는 TSA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연방 상원에서는 셧다운 해소를 위한 협상이 마무리 조율 단계에 들어간 상태다. 그러나 체포영장 의무화, ICE 요원의 복면 착용 금지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커 시한 내 합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편 셧다운 기간 TSA 내부에서는 약 400명 가까이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평상시 2% 미만 수준인 TSA 직원 결근율이 최근에는 10% 이상으로 높아지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