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 학교 내 경찰(SRO) 복귀에 4,100만 달러 투입

“안전 강화냐 감시냐” 논란

[Unsplash @CityNews캡처]

 
3년간 4,100만 달러 예산 편성… 2026년 9월부터 시행 의무화
교내 폭력 급증에 따른 안전 학습권 확보 차원
인권 단체 반발 속 ‘경찰-학생 신뢰 회복’ 시험대
 
온타리오주 정부가 교내 폭력 사태 해결을 위해 과거 폐지됐던 ‘학교 전담 경찰관(SRO)’ 제도를 사실상 의무화하며 대규모 재정 투입에 나선다.
26일(목) 발표된 2026년 주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온타리오주는 향후 3년간 총 4,100만 달러를 투입해 경찰관들의 교실 복귀를 전폭 지원할 방침이다.
 

폭력 사건 77% 급증에 따른 고육지책… 9월 시행 의무화
 
이번 조치는 더그 포드 정부가 추진해온 ‘학생 지원법(Supporting Children and Students Act)’의 핵심 실행 방안으로, 온타리오 내 모든 교육청은 오는 9월 1일까지 경찰과의 구체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주 정부는 이번 예산이 경찰관들이 단순히 학교를 순찰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과 멘토링 관계를 형성하고 락다운 훈련이나 진로 상담 등 학교 생활 전반에 자원으로 참여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정부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SRO 프로그램을 다시 꺼내 든 배경에는 통제 불능 수준으로 치솟은 학교 내 범죄 지표가 있다. 실제 교사 노조 등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몇 년 사이 온타리오 학교 내 폭력 사건은 70% 이상 급증하며 교사와 학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해 왔다. 폴 칼란드라 교육부 장관은 “학교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한 성역이어야 한다”며 “경찰의 존재가 학생들에게 위압감이 아닌 보호와 신뢰의 상징이 되도록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전 성역화” vs “학생 인권 침해” 팽팽한 대립
 
하지만 교육계 일각과 인권 단체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과거 토론토 교육청(TDSB) 등이 이 프로그램을 폐지했던 주된 이유가 유색인종 학생들의 위압감과 차별 호소였기 때문이다. 반대 측에서는 4,100만 달러라는 막대한 예산을 경찰력 보강이 아닌 전문 상담사나 사회복지사 확충에 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경찰의 교내 상주가 학생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풍토를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깊다.
 
현장 로드맵 부재 지적… ‘교육적 동거’ 성공할까
 
결국 이번 정책의 성패는 ‘제복 입은 공권력’이 얼마나 교육적인 방식으로 현장에 녹아드느냐에 달려 있다. 주 정부는 경찰관들에게 특화된 교육 훈련을 제공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일선 교육 현장에서의 갈등을 어떻게 조율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치안’과 ‘교육’
 
온타리오주 정부의 이번 결정은 학교 폭력이라는 난제를 ‘공권력의 현장 배치’라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4,100만 달러라는 예산 규모는 이 정책에 걸린 포드 정부의 무게감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학교는 범죄를 예방하는 곳이기 이전에 인격이 형성되는 교육의 장이다. 제복과 총기를 지닌 경찰관이 교실 옆 복도에 상주하는 풍경이 학생들에게 안도감을 줄지, 아니면 일상적인 감시의 공포를 줄지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정부가 ‘숫자 늘리기’식 경찰 배치에 그친다면, 이는 교육적 해법이 아닌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진정한 학교 안전은 경찰의 눈초리가 아닌, 학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세밀한 교육 시스템의 복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