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대법원, 비폭력 전과자 총기 권리 공개 변론

[로이터]

일리노이 주 대법원이 비폭력 전과자의 총기 소지 권리를 둘러싼 주 헌법 쟁점을 놓고 공개 변론을 열어 주목을 끌고 있다.  
 
사건은 일리노이 주와 제임스 벤슨 간 분쟁으로 비폭력 전과만 있는 인물에게도 총기 소지를 전면 금지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발단은 지난 2021년 시카고 사우스사이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다툼이다.  
 
경찰 출동 이후 벤슨은 가정폭력, 총기 난사, 그리고 전과자의 불법 총기 소지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하급심 판단에 불복해 여러 유죄 중 총기 소지 금지 적용만을 상고했다.  
 

벤슨 측은 당시 그의 유일한 전과가 비폭력적 성격이었다며 총기 소지를 일괄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과도한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벤슨측은 비폭력 범주에는 도청, 무면허 운전, 허가 없는 위험물 운송처럼 신체적 위해와 무관한 중범죄도 포함된다는 점을 들어 판결이 광범위한 권리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리노이 주 정부는 벤슨이 총기 권리 회복을 청원할 수 있는 절차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비폭력 여부와 무관하게 위험성이 없음을 소명해 권리를 회복할 제도가 이미 마련돼 있었으며 이를 거치지 않은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질의 과정에서 수정헌법 2조가 보호하는 ‘법을 준수하는 시민’의 범위,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벤슨을 진정한 비폭력 전과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이번 소송은 비폭력 전과자의 총기 권리 기준과 회복 절차의 적용 범위를 가를 중대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주 대법원의 최종 판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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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Rho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