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증원 역풍, 루스벨트도 바이든도 큰코다쳤다

입맛에 맞는 사법부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다. 대공황 시절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걸 손에 쥐려 했다.   당시 9명의 대법관은 보수 넷, 진보 셋, 중도 둘로 나뉘어 있었다. 이들이 뉴딜 법률에 줄줄이 위헌판결을 내리자, 루스벨트는 1937년 2월 대법 증원안을 냈다. 종신직인 대법관이 나이 70세 6개월이 되면 대통령이 별도로 한 명씩 최대 6명을 더 늘리는 식이었다. 그때 이미 70세가 넘은 대법관이 6명이었으니, 계획대로라면 대법관이 15명으로 느는 셈이었다.   이런 식의 법원 물타기를 '코트 패킹(court packing)'이라 한다. 비좁은 공간에 뭔가 억지로 쑤셔 넣는다는 뜻을 법원에 갖다붙인 표현이다.   여야는 모두 들고 일어났다. 국정 파트너인 존 가너 부통령도 반대했다. 대법관 증원을, 삼권분립 따위는 개나 줘버려 하는 식의 우격다짐으로 본 것이다. 가너가 코트 패킹이란 말의 작명자는 아니지만, 그가 공개석상에서 언급하면서 세간에 널리 퍼졌다. 여론 역시 부정적이었다. 갤럽 조사에서 반대 53%, 찬성 47%로 나왔다. 상원 법사위는 '부적절' 보고서를 채택했고, 법안은 그해 7월 표결 없이 철회됐다.   루스벨트는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 1938년 중간선거에서 코트 패킹 역풍에 휘말린 민주당은 하원에서 72석, 상원에서 6석을 잃었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무려 81석을 추가해 종전의 배 수준인 169석으로 의석을 불렸다. 상원에서도 8석을 추가했다.   이 파동을 계기로 코트 패킹은 금기어가 됐다. 그러다 84년이 흘러 2021년 바이든 정부 때 민주당은 교훈을 잊은 채 다시 코트 패킹에 나선다. 보수 우위의 대법원을 자기편으로 바꾸기 위한 물타기 시도였다. 도널드 트럼프가 첫 임기 중 보수 대법관을 3명이나 지명한 데 따른 반발이 컸다.   ▶바이든 의원 때 '보크 낙마 파동' 이끌어   여기엔 바이든의 판단 미스도 작용했다. 발단은 1992년 6월 2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상원 법사위원장이던 바이든은 조지 H 부시의 임기 말, 뜬금없는 말을 한다. "대선이 가까운 시점에 대법관 공석이 생긴다면 지명은 차기 대통령에게 맡겨야 한다." 대법관 공석이 없었기에 다들 흘려들었다.   그러다 오바마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2월 대법관 안토닌 스캘리아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공석이 생겼다. 오바마가 메릭 갈랜드를 새 대법관에 지명하자,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가 기억도 가물가물한 '바이든 룰'을 꺼냈다. 대선이 가까우니 차기 대통령에게 맡기자며 청문회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결국 갈랜드 지명은 철회되고, 대신 트럼프가 2017년 닐 고서치를 지명했다. 바이든이 트럼프 좋은 일 시켜준 셈이 됐다. 갈랜드는 훗날 바이든 정부의 법무장관이 된다.   이듬해 또 공석이 생기자 트럼프는 브렛 캐버노를 지명했다. 이때도 민주당 반발이 컸으나 표결로 통과시켰다. 트럼프 임기 마지막 해인 2020년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했을 땐, 민주당이 '바이든 룰'을 주장했다. 트럼프는 깡그리 외면한 채 에이미 코니 배럿을 지명했다. 민주당은 이를 '법원 탈취'라고 불렀고 당내 대선 주자들은 대법 증원을 거론했다. 민주당 강경파가 코트 패킹을 추진한 건 그런 맥락에서다.   하지만 또 실패하고 만다. 공화당이 반발한 건 물론이고 민주당에서도 망설이는 이가 많았다. 복수의 조사에서 모두 반대여론이 찬성의 배에 달했다. 제리 내들러(하원), 에드 마키(상원) 의원 등이 대법관을 13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하원 법사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민주당 좌파인 버니 샌더스는 코트 패킹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다음에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 똑같이 할 게 걱정이다." 그런 좌고우면 없이 쓱싹 해치운 사례로는 차베스 정권의 베네수엘라가 꼽힌다. 미국 언론도 코트 패킹을 다룰 때 흔히 베네수엘라 사례를 거론한다. 하지 말아야 할 반면교사로 말이다.   공화당이 코트 패킹에 반대하면서도 대법관 지명에 전투적인 데엔 배경이 있다. 레이건 정부 말기인 1987년, 될 줄 알았던 인준이 민주당의 무자비한 공세에 밀려 무산됐다. 청문회 역사상 최대 혈투로 불리는 '보크 파동'이다.   그해 루이스 파웰 대법관의 은퇴로 레이건은 엘리트 법조인 로버트 보크를 후임에 지명했다. 민주당은 '권력의 하수인' '극우'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선봉에 선 이가 테드 케네디, 조 바이든 상원의원이었다. 보크가 대법관이 되면 여자들은 뒷골목에서 애를 떼야 하고 흑인은 백인과 같이 앉지도 못하며 부패한 경찰은 한밤중 시민의 집에 문을 부수고 들어갈 것이라는 등 근거 없는 비방을 늘어놨다. 자질 검증이나 법리 논쟁은 뒤로 밀렸다. 싹싹한 데라곤 찾을 수 없는 보크의 뻣뻣한 태도도 문제였다. 보다 못한 공화당 앨런 심슨 의원이 "오만하다는 비난을 어떻게 생각하냐"며 멍석을 깔아줬지만 보크는 "그런 데 대응할 생각이 없다"고 차버렸다.   민주당 지지단체는 보크를 비난하는 TV 광고도 내보냈다. 내레이션은 그레고리 펙이 맡았다. 영화 '앵무새 죽이기'에서 정의로운 주인공 애티커스 핀치로 출연했던 펙은 선량한 목소리로 보크를 비방했다. 청문회 전 25%였던 인준 반대 여론은 청문회 뒤 52%로 수직 상승했다. 인준은 58대 42로 부결됐다.   이 파동으로 대법관 인사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지나 정치의 영역으로 완전히 건너 가버렸다. 보크의 이름을 딴 bork라는 말도 탄생했다. 정적을 악랄하게 공격하다, 정치공세를 벌여 낙마시킨다는 뜻이다. 아직도 공화당엔 '보크 트라우마'라는 집단기억이 있다. 공화당이 2016년 오바마의 갈랜드 인준을 가로막고, 2020년 트럼프의 배럿 인준을 강행한 것은 그 트라우마에서 비롯한 과잉반응이다.   2025년 6월 현재 대법관은 공화당 지명 6명, 민주당 지명 3명으로 나뉜다. 지난 50년 양당의 집권기간이 2년 차이라는 점에 비춰, 기운 건 사실이다. 평균수명이 길어지자 재직기간도 크게 늘었다. 50대에 지명돼 25~35년 일하며, 4~6명의 대통령을 겪는다. 이념성향이 다르면 서로 불편해질 수밖에.   '보크 파동' 이후 판사 인준을 둘러싼 정쟁은 판을 깨는 수준으로 격화됐다. 미국에선 헌법 3조에 따라 890명에 달하는 연방법원 판사를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한다. 이를 '아티클Ⅲ 판사'라 한다. 이들을 자기편으로 채우려는 양당은 급기야 '핵 옵션'을 쓰기에 이른다. 김정은이 좋아하는 핵이 아니라, 인준 절차의 금기를 깨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뜻이다     ▶선거 이기기만 하면 사법 독식 가능해   2013년 다수당이던 민주당이 처음 썼다. 오바마의 판사 지명에 반대하는 공화당을 무력화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종료 결의 정족수를 60표에서 50표로 낮춘 채 인준표결을 했다. 먼저 원내대표 해리 리드가 필리버스터를 단순 과반으로 종료시킬 수 있냐고 의장에게 질의한다. 의장이 안 된다고 하자, 리드가 이를 뒤집는 표결을 제안해 52 대 48로 통과시킨다. 의장은 자신의 결정이 뒤집혀 단순 과반으로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게 됐다고 선포하고 필리버스터 종료와 인준표결을 진행한다. 상원 다수당은 이런 식으로 필리버스터를 봉쇄한 채 인준을 강행했다.   피폭당한 공화당이 가만있을 리 없다. 2017년 다수당으로서 고서치 대법관 인준에 똑같이 대응했다. 2019년에도 핵 옵션을 써 지방법원 판사를 인준했다. 이로써 사법부 인사에 대한 소수당의 저항은 의미를 잃었다. 이제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독식할 수 있게 됐다. 그야말로 진영 전쟁이다. 양당이 주고받았으니 어느 한 편을 탓할 수는 없다.   미국엔 수십 년에 한 번쯤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판결이라는 게 나오곤 한다. 이때 판사가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세상의 궤적이 크게 달라진다. 행정부 정책도 법원에서 자주 가로막힌다. 트럼프 정부의 불법체류자 추방, 출생지 시민권 박탈 조치 등이 줄줄이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 LA 폭동에 군을 투입한 것도 소송에 걸렸다. 법관 인사에 진영 논리가 강하게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는 동전의 양면이다.   그런데, 정작 판사들은 자신을 지명해준 당의 노선에 따라 똘똘 뭉쳐 판결할까. 2024년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명 대법관들이 의견일치를 본 판결은 전체의 81%지만, 공화당 지명 대법관들의 의견일치 판결은 35%에 불과했다. 진보는 뭉치고, 보수는 흩어지나. 남윤호 미주중앙일보 대표루스벨트 대법원 대법관 증원 보수 대법관 대법관 공석

2025.06.18. 18:49

학교서 '성별은 두 개뿐' T셔츠 못 입는다…대법 "학습 환경에 위협"

연방대법원이 ‘성별은 오직 두 개뿐’이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교내에서 착용하게 해달라는 중학생의 요구를 기각했다.   LA타임스는 매사추세츠주 미들버러 지역 존 니콜스 중학교 재학생인 리엄 모리슨이 제기한 표현의 자유 관련 상고를 연방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보도했다.   앞서 논란은 지난 2023년 3월, 모리슨(당시 12세)이 ‘성별은 오직 두 개뿐(There are only two genders)’이라는 문구가 적힌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등교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학교에서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기념하는 ‘프라이드의 달(Pride Month·6월)’을 앞두고 홍보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었다.   당시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의미로 무지개 색깔의 옷을 입고 오도록 독려했다. 교내에는 “트랜스젠더와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하자”는 내용의 포스터가 여기저기 부착된 상태였다.   모리슨은 이에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해당 티셔츠를 착용했으나, 수업 중 이 티셔츠를 본 교사가 성소수자 학생들의 반발을 우려해 이를 교장에게 보고했다.   학교 측은 티셔츠를 갈아입을 것을 요청했고, 모리슨이 이를 거부하자 즉시 귀가 조치했다.   모리슨은 이후 ‘오직 두 개뿐(only two)’이라는 문구에 ‘검열됨(censored)’이라는 테이프를 붙인 채 다시 등교했지만, 학교 측은 이를 또 한 번 제지했다.   이에 대해 모리슨은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연방법원 보스턴 지법은 “해당 문구는 학교 공동체 내 특정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위협할 수 있다”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제1연방항소법원 역시 “비록 특정 학생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더라도, 공동체 분위기를 해치는 표현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번 결정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총 9명의 대법관 중새뮤얼 알리토와 클라렌스 토머스 대법관만 유일하게 모리슨의 요구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알리토 대법관은 기각을 반대하는 의견으로 “학교는 다양한 성 정체성을 지지하는 표현은 장려하면서, 반대 의견은 검열했다”며 “학생의 표현권과 학교 책임 사이의 경계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모리슨 측을 대리한 법률 단체 ‘얼라이언스 디펜딩 프리덤(ADF)’은 “학생이 성 이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 침해를 다시 한 번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정치적 행보와도 맞닿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연방정부가 남성과 여성 두 성만을 인정하고, 성 정체성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 14168호’를 발표했다. 또, 지난 2월에는 트랜스젠더가 여성 스포츠에 출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14201호’를 발표하며, 이를 위반하는 주정부에 대해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강한길 기자학교서 성별 성소수자 학생들 학습 환경 검은색 티셔츠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연방 지원 여성 스포츠 대법원 성별은 두 개뿐

2025.05.27. 21:01

위스콘신 대법원 선거, 전국적 주목

위스콘신 주 대법원 선거가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대리전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위스콘신 주 대법원 선거 역사상 가장 많은 선거 비용이 지출된 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 선거(4월 1일)를 일주일 앞둔 지난 26일 기준, 이미 34만5000개 이상의 사전 투표가 접수됐고, 이는 2년 전 같은 시기에 기록된 23만3000표를 훌쩍 넘어섰다.   이번 선거는 진보주의 성향의 위스콘신 주 대법관 앤 월시 브래들리가 30여년 만에 은퇴를 선언하면서 실시된다.     브래들리 대법관의 은퇴 선언으로 4대3으로 진보주의 성향의 대법관이 많았던 위스콘신 주 대법원이 현재의 구도를 유지할 지, 아니면 보수주의 성향으로 바뀔 지 관심이 모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화당 후보인 브래드 스키멜(오른쪽)을 공개적으로 지지했고, 머스크가 주도하는 단체는 스키멜에게 1700만 달러를 후원한 것으로 기록됐다.     스키멜의 상대인 민주당 후보 수잔 크로포드(왼쪽)도 25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다. 그의 지지자 명단에는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와 일리노이 주지사 JB 프리츠커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선거에 총 투입된 비용은 8100만 달러 이상인데 이는 종전 위스콘신 주 대법관 선거 지출 최고 비용인 2023년의 5600만 달러와 비교, 약 45% 늘어난 수치다.     주 검찰총장 출신인 스키멜은 워키샤 카운티 순회법원 판사이며 크로포드는 데인 카운티 순회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다.     Kevin Rho 기자위스콘신 대법원 위스콘신 대법원 대법원 선거 대법관 선거

2025.03.27. 13:34

가주 대법원, 우버 차량운전자 '독립 계약자'로 판결

가주 대법원이 차량 공유 또는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차량운전자를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로 판정했다. 지난 25일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가주 대법원은 이들 운전자를 독립 계약자로 인정하는 '법안 22'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기각했다. 이 소송은 전미서비스노조(SEIU)와 4명의 운전자가 제기했다.   이에 따라 우버와 리프트는 물론, 도어대시 등의 운전자들은 '독립 계약자'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독립계약자로 인정받는 경우 비용을 최대 30% 절감할 수 있다. 직원 취급에 따른 혜택 수혜 여부가 이번 소송의 쟁점이었다.  직원은 최저임금, 초과 근무 수당,  헬스케어, 산재보험 등의 혜택을 받는다. 독립 계약자는 앞선 혜택에서 제외되지만, 근로시간에 대한 유연성이 보장된다. 이번 판결은 차량공유서비스 업체들의 승리로 평가된다. 업체들은 수천 명의 운전자를 직원으로 취급할 경우 가주에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우버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운전자에게 기록적인 혜택과 보호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독립성도 유지하도록 한 가주 주민 천만 명의 뜻을 지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SEIU가주 지부의 타아 오르는 "공유서비스업체 운전자들은 노조를 결성해 권리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며 "근로자들은 긱 경제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긱 근로자란 직장에 매이지 않고 단기간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임시노동자를 말한다. 서재선 기자차량운전자 대법원 차량운전자 독립 독립 계약자 공유서비스업체 운전자들

2024.07.26. 17:46

일리노이 보석 관련 대법원 상고 급증

일리노이 주 대법원에 올라온 구속 관련 상고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현금 보석금제 폐지로 인한 후폭풍 때문이다.     일리노이 주 대법원이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금 보석금제도가 폐지된 지난해 9월18일부터 2월18일까지 5개월 동안 대법원에 신청된 구속 관련 상고 건수는 모두 2003건이었다. 이는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보석금 관련 대법원 상고 건수인 171건과 비교하면 엄청난 증가폭이다.     구속 관련 대법원 상고의 경우 하급법원인 순회법원에서 피고의 구속 판결을 내렸을 때 피고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지난해 발효된 일리노이 주의 현금 보석금제 폐지는 기본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 도주의 우려가 크거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공공에 끼치는 위협이 상당할 경우에만 구속을 허락하고 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범죄는 살인과 강간 등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피고가 순회법원에서 구속될 경우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는데 이 사례가 법 적용 후 5개월간 2000건이 넘어선 것이다.     현금 보석금제 폐지 법안은 구속 판결을 받은 피고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14일내로 판결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법원에 몰리는 업무 처리 부담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2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상고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곧 시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현금 보석금제 폐지가 발효된 이후 어떤 경우에는 구속이 내려지고 어떤 사례에서는 불구속이 가능한지를 결정하는 대법원 사례가 축적될 경우 초기와 같은 항소 제기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 일리노이 주정부가 대법원에 지원하는 예산은 늘려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대법원 현금 보석금제도 대법원 상고 일리노이 보석

2024.03.15. 14:08

일리노이 주 대법원 판결 “도로는 자전거를 위한 것 아니다"

일리노이 주 대법원이 자전거 이용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판결을 내렸다. 최근 일리노이 대법원은 시카고의 한 자전거 이용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시카고 시의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지난 2019년 발생한 팟홀 관련 사고에서 비롯됐다. 시카고 링컨 스퀘어 지역의 웨스턴과 리랜드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클락 아레이브라는 남성이 5인치 깊이의 팟홀에 빠지면서 큰 부상을 입은 것. 아레이브는 이 사고로 치아가 부러지고 엉덩이와 어깨에 부상을 입고 말았다.     아레이브는 사고 후 시카고 시청이 도로 관리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다쳤다며 시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쿡카운티 순회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청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주 대법원까지 간 이번 소송의 최종 판결은 알레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내려졌다.     일리노이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자전거 이용자는 도로 위에서 자전거를 타는 행위를 허락 받았지만(permitted) 도로는 이를 위해 의도되거나 계획된 것(intended)은 아니라고 결정한 것이다. 결국 자전거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이를 밝히는 교통 표지판이나 자전거 전용 도로만으로 제한한 것이다.     아레이브가 사고를 당한 지점은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니었고 자전거를 도로 위에서 탈 수 있다는 표지판이 부착된 곳도 아니었기 때문에 시카고 시청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주 대법원의 입장인 셈이다. 비록 시카고 조례가 자전거 이용자들로 하여금 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곧 모든 자전거 이용자들로 하여금 자동차가 주행하는 도로 위를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부가 설명도 나왔다.     이와 같은 주 대법원 판결이 알려지자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는 단체에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라이드 일리노이측은 “이번 판결은 자전거 이용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 책임감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지 못하고 자전거 이용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시카고 시를 비롯한 일리노이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전거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용도로와 보호 구역을 만들고 있으며 최근 시카고에서 발생한 자동차-자전거 충돌 사고로 자전거 이용자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자전거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에 경각심이 일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대법원 자전거 이용자들 일리노이 대법원 대법원 판결

2023.12.27. 14:31

유승준 비자 소송 또 대법으로 간다

가수 유승준(46·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재외동포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LA 총영사관 측은 이날 유씨가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유씨는 39세이던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같은 대법 판결에도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면 안 된다”면서도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LA 총영사관 측은 이 재판에서 유씨의 병역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기피 풍조의 확산 등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예슬·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유승준 대법원 가수 유승준 항소심 재판부인 2면 유승준

2023.08.02. 20:42

연방대법원,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결정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학 시 소수계 인종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했던 판결이 뒤집힌 데 이어, 이번에는 60년 이상 계속된 정책이 사라지게 되면서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연방대법원은 ‘공정한 입시를 위한 학생 연합’(SFA)이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어퍼머티브 액션을 사용해 백인과 아시안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29일 각각 6대 2, 6대 3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9명의 대법관 중 하버드대를 졸업한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하버드대 결정엔 불참했다.     SFA는 2014년 소송을 시작할 당시 각 대학이 객관화된 시험 점수 외에 인종·가정환경·소득 수준 등을 반영하면서 성적이 우수한 백인과 아시안 학생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급심에서는 모두 기각됐지만, 공화당 행정부가 임명한 대법관이 6명이나 되는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존 로버츠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학생은 인종이 아닌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며 “너무 오랫동안 대학들이 개인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피부색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인종이 대학 지원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대학이 고려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흑인 인권운동이 활발했던 1961년 존 F 케네디 당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도입됐다. 정부 기관들이 인종·신념·피부색·출신 국가와 무관하게 고용되도록 적극적(affirmative)인 조처를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후 대학에서 흑인 입학 비율이 올라가는 등 미국 내 다양성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백인과 아시안들은 인종에 따른 가산점 제도가 오히려 대학 입학 시에 역차별적이라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하루종일 논쟁이 이어졌다. 한 한인 학부모는 “높은 SAT 점수를 받고서도 대학이 다양성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배제됐던 한인 학생들의 명문대 입학이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한인 학부모는 “이번 결정은 백인들에게만 유리할 뿐, 이 과정에서 아시안은 이용당했다고 생각한다”며 “평등한 입학을 하려면 레거시 입학이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대법원 결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수십년간의 판례와 진보 정책을 뒤집는 것”이라며 “미국이 상징하는 바를 바꿀 순 없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연방대법원 어퍼머티브액션 소수계대학입학우대정책 어퍼머티브 대법원 대법관 보수 대학 입학 아시안 입학정책

2023.06.29. 21:11

[그냥 궁금] 연방 대법원에서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문 조사] 관련기사 美대법원 "대입 때 소수인종 우대정책 위헌" 판결…파장 예고(종합)그냥 궁금 대법원 액션 위헌 결정 설문 조사

2023.06.29. 10:35

'한인 여친 살해' 유가족 대법원 상고

24년 전 살해된 고 이해민양의 유가족이 항소법원 결정을 두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씨의 유가족은 용의자 아드난 사이드(41)에 대해 취소됐던 유죄 평결을 복원, 해당 사건에 대한 심리를 다시 열기로 한 항소법원 결정 일부에 문제가 있다며 8일 메릴랜드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CBS뉴스는 이날 “항소심 결정은 대체로 유가족에게 유리한 판결이었지만 이번에 제기한 상고는 항소 법원 결정 중 한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유가족은 파기환송심에서 용의자 측이 제기한 증거에 대해 피해자의 이의 제기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 메릴랜드주 항소법원은 용의자에 대한 유죄 평결을 취소하고 석방하는 과정에서 유가족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용의자에 대한 심리가 열리기 전 유가족에게 참석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게 판결의 요지였다.   이에 따라 심리 과정에서 제시된 용의자 측 증거에 피해자 또는 유가족이 이의 또는 반론을 펼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게 이번 상고의 핵심이다.   한편, 이해민(당시 19세)양은 지난 1999년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남자친구였던 사이드는 이양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인근 공원에 암매장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이후 증거 부족 등으로 석방됐다. 장열 기자유가족 대법원 유가족 대법원 메릴랜드주 대법원 한인 여친

2023.06.08. 21:49

<속보>연방 대법원, 7대2로 낙태약 판매 허용

    임신 초기에 사용할 수 있는 낙태약이 계속 판매될 수 있게 됐다.   연방 대법원은 21일, 임시 초기에 낙태를 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의 하나인 낙태 알약을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법적 접근을 유지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이날 서명되지 않은 명령에 따라 사법부는 텍사스의 판사와 제5 순회 항소법원에서 낙태용 알약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시장에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는 판결을 막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표결을 통해 7대2로 이렇게 결정했다. 클래런스 토머스와 새무얼 A. 알리토 주니어  대법관이 반대표를 던졌다.   연방식품의약국(FDA)이 지난 2000년 낙태용 알약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인정한 이후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을 이용한 미국 여성은 500만 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이 안건은 다시 하급 법원으로 넘어갔고 낙태약에 대한 도전은 결국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김병일 기자대법원 낙태약 낙태약 판매 이후 낙태약 대법원 7대2

2023.04.21. 16:12

IL 대법원 보석금제 폐지 위헌 3월 이후 심리

일리노이 주 대법원이 현금 보석금제 폐지 법안 SAFE-T 관련 위헌 심리를 빨라야 3월 이후에나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리노이 주 대법원은 5일 최근 주 검찰이 제기한 항소심에 대한 일정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주 검찰은 대법원에 1월 20일까지 항소 기록을, 1월 26일까지 항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opening brief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이후 현금 보석금제 폐지 위헌을 주장한 63개 카운티를 대신해 캔커키 카운티 검찰도 2월 17일까지 준비 서면(Briefing) 제출해야 한다.     이어 주 검찰의 최종 입장 제출 기한은 2월 27일로 잡혀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의 최종 구두 변론은 3월부터 시작되고 대법원의 판결 역시 이후에나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리노이 주 63개 카운티 검찰과 셰리프 등의 위헌 제기로 시작된 이번 소송은 캔커키 카운티 순회법원 판사가 지난달 28일 SAFE-T 법안의 현금 보석금 폐지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데 대해 주 검찰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당초 1월 1일부터 발효될 SAFE-T 법에 따라 현금 보석금제가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주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일리노이 주의 보석금제는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된다.     일리노이 주 대법원은 위헌 여부에 대한 항소심을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뒤에도 법정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 대법원의 판결 후 패소한 쪽에서 연방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일리노이 주의 현금 보석금제 폐지 여부는 더 많은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보석금제 대법원 대법원 보석금제 보석금제 폐지 현금 보석금제

2023.01.06. 15:30

[열린 광장] ‘판사의 리스트’와 대법원

‘판사의 리스트’는 두어 달 전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서점에 들러서 진열된 책 중에서 고른 책의 제목이다.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범죄를 중심으로 범인들을 추적해 체포하고,  재판해서, 벌을 내리는 과정을 실감나게 그려낸 베스트셀러 작가 존 그리샴의 신작이다. 이 책 역시 베스트셀러가 됐다. 저자는 형사법 변호사로 일했고, 미시시피 주 하원의원을 지낸 경력이 있어 소설을 더 실감 나게 쓸 수 있는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책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플로리다주 어느 소도시에 있는 ‘사법 윤리 감사처’라른 곳에 어느 날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다. 감사처 처장대리로 근무하던 40세의 여성 판사 레이시가 전화를 받았고 제보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근 20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연쇄살인 사건의 실마리를 잡게 되었다. 살인사건 수사 의뢰인은  40대 현직 여교수였다.  20년 전 법대교수였던  아버지의 강의실에서, 아버지와 학생 한명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흥분한 학생이 강의실 밖으로 뛰쳐나간 일이 있었다. 그 후 이 학생은 학교를 중퇴했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은퇴한 아버지가 산보 도중 뒤에서 목이 졸려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과거 20년 동안, 7건의 살인사건이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는데,  제리의 끈질긴 추적으로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범인이 바로 이들 미제 사건의 범인이라는 것을 알아내게 된다. 아버지 살해에 사용되었던 도구가 캠프장에서 쓰이는 나일론 끈이고 이 끈으로 뒤에서 피해자들의  목을 조르는 범행 수법이 동일했기 때문이다. 살해  동기는 범인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모욕했거나, 금전적 손실을 입힌 것 때문으로 추측됐다.   한편  누구인가 자기를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범인 바니크 판사는 병을 핑계로 휴가를 내고, 수술을 통해 지문까지 바꾼다. 그리고 변장까지 하고, 레이시 판사와 제리 교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20년 전 시작됐던 살인사건들의 실마리가 풀리고 FBI(연방수사국)까지 범인 추적에 참여하면서 바니크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소설을 읽으면서 ‘현실적으로 바니크 같은 판사 연쇄살인범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저자는 교육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그런 범죄자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이어 저자는 현직 판사들이 저지르는 비행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 판사가 있는가 하면, 뇌물을 받거나, 판결을 일부러 질질 끄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 한쪽 들어주기,  정치판에 끼어들기 등 판사들의 비윤리적 행위가  드물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5, 6년 동안 정치권이 요동을 치면서, 평소 뉴스에 자주 등장하지 않았던 대법원 관련 뉴스가 부쩍 증가했다. 입법부와 행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복잡하고 뒤엉킨 정치 현실을 떠나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리를 보장하는 등 법의 권위를 지키는 곳이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자연히 사법부는 국회나 정부처럼 센세이셔날 한 뉴스는 드물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정치 관련 뉴스에 자주 등장하면서 오히려 권위가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런 불안감이 나의 근거 없는 과민 반응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다. 김순진 / 교육학 박사열린 광장 대법원 판사 판사 연쇄살인범 현직 판사들 레이시 판사

2022.12.20. 17:57

대법원, 학자금 탕감 청원 기각…적법 여부 내년 2월 심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 탕감안의 미래가 점점 더 불투명해지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1일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안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내년 2월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학자금 대출 탕감 절차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긴급 청원은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학자금 대출 탕감 접수 및 수속은 전면 보류된다.   앞서 지난 30일에도 뉴올리언스의 연방 제5 순회항소법원은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무효화시킨 텍사스 북부 연방 지법 마크 피트먼 판사의 명령을 중단해달라는 연방 법무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세인트루이스의 연방 제8 순회항소법원에서도 시행 금지 명령을 받은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법원에 해당 명령에 대한 해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날 결정에 따라 사실상 학자금 대출 탕감 절차는 사실상 중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연간 소득이 12만5000달러 미만인 대출자, 결혼한 부부의 경우 25만 달러 이하의 학자금 대출 부채를 최대 1만 달러까지 탕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특히 저소득 대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펠 그랜트(Pell Grant) 수혜자는 최대 2만 달러를 탕감받는다.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시행이 법원의 판결로 계속 막히자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 상태다. 〈본지 11월 23일자 A-1면〉 장연화 기자대법원 학자금 대법원 학자금 학자금 대출 사실상 학자금

2022.12.01. 21:34

[열린 광장] ‘판사의 리스트’와 대법원

‘판사의 리스트’ 는 두어 달 전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서점에 들러서 진열된 책 중에서 고른 책의 제목이다.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범죄를 중심으로 범인들을 추적해 체포하고,  재판해서, 벌을 내리는 과정을 실감나게 그려낸 베스트셀러 작가 존 그리샴의 신작이다. 이 책 역시 베스트셀러가 됐다. 저자는 형사법 변호사로 일했고, 미시시피 주 하원의원을 지낸 경력이 있어 소설을 더 실감 나게 쓸 수 있는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책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플로리다주 어느 소도시에 있는 ‘사법 윤리 감사처’라른 곳에 어느 날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다. 감사처 처장대리로 근무하던 40세의 여성 판사 레이시가 전화를 받았고 제보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근 20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연쇄살인 사건의 실마리를 잡게 되었다. 살인사건 수사 의뢰인은  40대 현직 여교수였다.  20년 전 법대교수였던  아버지의 강의실에서, 아버지와 학생 한명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흥분한 학생이 강의실 밖으로 뛰쳐나간 일이 있었다. 그 후 이 학생은 학교를 중퇴했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은퇴한 아버지가 산보 도중 뒤에서 목이 졸려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과거 20년 동안, 7건의 살인사건이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는데,  제리의 끈질긴 추적으로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범인이 바로 이들 미제 사건의 범인이라는 것을 알아내게 된다. 아버지 살해에 사용되었던 도구가 캠프장에서 쓰이는 나일론 끈이고 이 끈으로 뒤에서 피해자들의  목을 조르는 범행 수법이 동일했기 때문이다. 살해  동기는 범인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모욕했거나, 금전적 손실을 입힌 것 때문으로 추측됐다.         한편  누구인가 자기를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범인 바니크 판사는 병을 핑계로 휴가를 내고, 수술을 통해 지문까지 바꾼다. 그리고 변장까지 하고, 레이시 판사와 제리 교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20년 전 시작됐던 살인사건들의 실마리가 풀리고 FBI(연방수사국)까지 범인 추적에 참여하면서 바니크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소설을 읽으면서 ‘현실적으로 바니크 같은 판사 연쇄살인범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저자는 교육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그런 범죄자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이어 저자는 현직 판사들이 저지르는 비행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 판사가 있는가 하면, 뇌물을 받거나, 판결을 일부러 질질 끄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 한쪽 들어주기,  정치판에 끼어들기 등 판사들의 비윤리적 행위가  드물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5, 6년 동안 정치권이 요동을 치면서, 평소 뉴스에 자주 등장하지 않았던 대법원 관련 뉴스가 부쩍 증가했다. 입법부와 행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복잡하고 뒤엉킨 정치 현실을 떠나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리를 보장하는 등 법의 권위를 지키는 곳이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자연히 사법부는 국회나 정부처럼 센세이셔날 한 뉴스는 드물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정치 관련 뉴스에 자주 등장하면서 오히려 권위가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런 불안감이 나의 근거 없는 과민 반응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다.     김순진 / 교육학 박사열린 광장 대법원 판사 판사 연쇄살인범 현직 판사들 레이시 판사

2022.11.11. 18:53

대법원, 학자금 대출 탕감 소송 기각

대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시행 중단을 요구한 소송을 기각했다.   4일 로이터통신·NBC 등에 따르면,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인디애나주 주민 2명이 제기한 소송을 대법원 전체 심리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며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원고는 학자금 빚이 탕감되면서, 공공서비스 부채 탕감(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PSLF)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정책 시행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배럿 대법관은 지난 10월 20일 위스콘신주에서 제기된 이번 소송과 비슷한 요청도 기각했다.   한편, NBC는 이번 기각이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시행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월 21일 제8연방순회항소법원이 네브래스카·아칸소·미주리·아이오와·캔자스·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6개주에서 공동으로 제기한 집행 중단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까지 학자금 대출 탕감의 시행을 보류할 것을 명령했기 때문이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대법원 학자금 대법원 학자금 학자금 대출 탕감 소송

2022.11.04. 19:48

대법원 심리, UC 입학 정책에 영향 없다

대학이 입학심사 과정에 소수계 인종을 배려하는 ‘어퍼머티브 액션’ 제도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된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립대인 UC의 입학 정책은 최종 판결과 상관없이 변화가 거의 없을 전망이다. 반면 가주 내 사립대들은 내년부터 입학심사를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UC는 지난 1996년 상정된 주민발의안 209가 통과된 후 입학심사 항목에서 인종을 배제하고 있다. 대신 포모나, 클레어몬트 칼리지, 캘텍 등 가주의 주요 사립대들은 여전히 인종을 고려해 합격시키고 있다.   따라서 연방 대법원이 내년 상반기에 어퍼머티브 액션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다면 당장 그해 입학 심사부터 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어퍼머티브 액션이 중단될 경우 대학마다 소수계 인종의 합격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LA타임스도 1일 이미 어퍼머티브 액션이 중단된 후 UC캠퍼스 내 흑인과 라틴계 학생들의 규모가 줄어들면서 다인종 학생들을 가리키는 ‘다양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UCLA 및 버클리와 같이 UC의 대표 캠퍼스들이 다양성 면에서 가장 뒤처지고 있다며 팬데믹 이후 대입시험 점수를 입학심사에서 제외한 것도 다인종 학생들을 더 많이 선발하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이 기사는 “UC는 부모의 소득이나 교육수준을 토대로 다인종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어퍼머티브 액션을 대체할 수 없다. UC는 지난 25년간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5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마이클 드레이커 UC 총장과 산하 10개 캠퍼스 총장들은 연방 대법원에 어퍼머티브 액션이 캠퍼스 내 인종의 다양성을 촉진한다며 유지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제출했을 정도다.   UC버클리가 제출한 2021년도 신입생 인종 분포도를 보면 백인 19%, 라티노 18.8%, 아시안 40.7%, 흑인 3.7%다. 그러나 같은 해 가주 고교 졸업생들의 인종 분포도에 따르면 백인 23%, 라티노 54%, 아시안 9.7%, 흑인 5.4%로 차이를 보였다.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 도시연구소에서 2019년 발표한 ‘고등교육기관 내 인종별 보고서’도 UC와 주요 사립대에 재학 중인 18~24세 흑인 및 라틴계 신입생 비율이 어퍼머티브 액션이 폐지된 후 15%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나왔다. 이 보고서는  2009~2019년 미국 내 주요 주립 및 사립대 대학에 입학한 흑인 및 라틴계 학생 비율을 비교한 것으로, 보고서는 어퍼머티브 액션이 폐지된 후 사실상 흑인과 라틴계 학생들의 대입문이 좁아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심리가 시작된 연방 대법원의 어퍼머티브 액션 소송은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FA)’이 2014년 제기한 소송이다.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주도하는 SFFA는 소수계 우대정책으로 흑인, 히스패닉계 등이 우대받는 탓에 공부를 잘하는 백인과 아시아계가 역차별을 받는다며 이 제도의 위헌을 주장했다. SFFA는 1차와 항소심에서 패소했으나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장연화 기자대법원 정책 입학심사 과정 입학심사 항목 입학 정책

2022.11.01. 21:19

주말 낙태금지 반대시위 잇따라

연방대법원이 임신 6개월 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면서 주말 내내 뉴욕시 곳곳에서 낙태권 옹호 시위가 이어졌다. 성소수자권익 옹호 축제인 ‘프라이드 퍼레이드’에서도 여성의 낙태권을 옹호하는 포스터를 들고 참가한 이들이 꽤 있었다. 뉴욕·뉴저지주에선 타주 거주자들의 ‘낙태 의료관광’이 늘 것으로 보고 대비하고 있다.   26일 정오부터 맨해튼에서 시작된 ‘프라이드 퍼레이드’에선 낙태권 보장을 촉구하는 팻말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내 몸은 내가 결정’, ‘안전하고 법적인 낙태를 보장하라’, ‘성소수자도 낙태 지지’ 등의 문구가 참가자들의 손에 들려 있었다. 연방대법원 판결 당일(24일)과 25일에도 맨해튼 워싱턴스퀘어파크·유니언스퀘어·타임스스퀘어·그랜드센트럴역 등에서 낙태 옹호 집회가 열려 수천명이 참여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맨해튼 42스트리트 일대 도로를 점거한 시위대 25명 이상이 뉴욕시경(NYPD)에 체포되기도 했다.     한인 여성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커뮤니티에선 연방대법원 판결을 우려하는 글이 이어졌다. 한 한인 여성은 “18세에게 자동소총을 팔면서 여성의 자기 몸에 대한 자유를 막는 이상한 나라”라며 “생명을 끔찍이 아끼면서 총기 난사로 여러 명의 목숨이 사라지는 것은 허용하는 데 대해 상당히 분노하게 된다”고 말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CNN방송에 출연해 “뉴욕주는 안전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낙태가 가능한 곳”이라며 뉴욕주가 ‘낙태 피난처’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금전적인 이유로 타주 방문이 어려운 저소득층은 이 기회조차 얻기 어렵다. 뉴욕타임스(NYT)는 “연방대법원 결정이 발표되자마자 원격의료 낙태(약물낙태 제공) 비영리단체 저스트 필(Just Pill)을 통한 예약 요청이 평소의 4배에 달했다”며 “낙태를 금지하는 주에선 약물 낙태도 불법이지만, 우편물 단속이 어려워 주문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은별 기자뉴욕 낙태금지 낙태 반대 대법원 연방대법원 호컬 뉴욕주

2022.06.26. 17:09

대법원-의회 총기 해법 놓고 분열

워싱턴DC에서 길 하나를 사이에 둔 이웃인 연방대법원과 의회가 23일 총기 규제와 관련해 상반된 움직임을 보였다.   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 권리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린 반면 상원은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의 처리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것이다.   오랜 난제인 총기 규제 문제를 둘러싸고 진보와 보수 간 간극이 얼마나 큰 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법원은 이날 일반인이 집이 아닌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필요에 의해 휴대할 경우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한, 1913년 제정된 뉴욕주의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이 판결은 보수 6명, 진보 3명이라는 대법관 9명의 성향에 따라 6 대 3으로 결정됐다. 뉴욕의 주법이 합헌이라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연방헌법은 집 바깥에서 정당방위를 위해 개인이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보호한다며 뉴욕주의 주법은 일상적 정당방위 필요가 있는 개인이 무기를 소지할 권리의 행사를 막아 위헌이라고 밝혔다.   진보 성향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소수의견에서 대법원이 총기 폭력의 심각성을 해결하지 않은 채 총기권을 확대했다며 이번 판결이 총기 폭력에 대응할 능력을 잃게 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총기 규제를 촉구해온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며 “이 판결은 상식과 헌법 모두에 배치되고 우리 모두를 매우 괴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주가 총기 규제법을 제정하고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반면 상원은 대법원의 판결이 알려진 2시간쯤 뒤에 총기규제법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는 표결을 실시해 찬반 65 대 35로 무제한 토론을 통해 의사진행을 막는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기로 했다.   이제 이 법안은 상원 본회의 표결 절차만 남겨뒀지만, 법안 협상에 공화당 의원들도 참여했음을 감안할 때 통과가 예상된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 역시 상원이 법안을 처리하면 이를 표결에 붙여 통과시킨 뒤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법안을 보내 공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달 뉴욕주 버펄로, 텍사스주 유밸디 총기 난사 사건 발생 후 총기 규제 강화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상원이 마련한 80쪽짜리 법안은 총기를 구매하려는 18∼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21세 미만 총기 구입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관계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는 내용이 골자다.   더 많은 총기 판매업자에게 신원 조회 의무를 부여하고 총기 밀매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위험하다고 판단된 사람의 총기를 일시 압류하는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을 도입하려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법원의 판결과 상원의 표결에 대해 총기 문제를 둘러싼 미국 내 깊은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법원 총기 총기 규제 총기 폭력 총기 난사

2022.06.23. 20:06

대법원 낙태 금지는 일리노이에 호재되나

연방 대법원에서 낙태를 위헌으로 판결할 경우 일리노이와 시카고 시의 대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연방 대법원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판결을 곧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앞서 일부 주에서는 낙태를 전면 불법화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기도 하다.     일리노이 주는 전통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다른 주에 비해 낙태에 우호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어 원정 낙태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만약 연방 대법원이 낙태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리고 다른 주에서도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낙태를 불법화하게 되면 시카고와 일리노이 주로 주요 대기업들이 이동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특히 젊고 학력 수준이 높은 일자리를 갖춘 테크 기업의 경우 시카고와 같은 프로 초이스 도시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최근 몇 년 새 시카고 지역에는 세일즈포스와 구글 같은 회사들이 시카고 다운타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중서부 본사를 마련하고 있다.     기업들의 부지 선정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The Boyd사에 따르면 "유능하고 젊은 인재를 찾고자 하는 기업들의 경우 환경과 사회적인 이슈를 우선시한다. 그리고 이 이슈에는 낙태 문제도 포함된다"며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낙태 문제에 대해 민감해 하는 기업들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시카고의 대표적인 경제 단체인 월드 비즈니스 시카고도 최근 50여명의 기업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낙태 이슈가 회사의 입지 선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를 물었는데 약 절반 가량의 기업들이 그렇다고 대답한 사실을 공개했다.     만약 낙태가 불법화된다면 플로리다와 텍사스 등은 낙태를 전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지역들은 기업이 선호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에 일리노이 주 정부는 많은 대학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전력 공급망이 안정적이며, 아르곤과 페르미 연구소와 같은 리서치 센터가 가깝고,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풍부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주요 기업들이 시카고와 일리노이 주에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대법원 대법원 낙태 낙태 이슈 낙태 문제

2022.06.23.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