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헌수
미국에서는 아무리 거칠고 모욕적이어도 그 말이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이 아니다. 즉, 흥부가 실제로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면, 놀부가 방송국에 나가서 “흥부는 살인자다”라고 대놓고 말해도 미국에서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이 아니다. 또한 아무리 심한 말을 했어도, 그 말을 다른 사람이 듣지 않았다면 미국에서는 명예훼손이 아니다. 모욕일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명예훼손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미국에서는 명예훼손이 주로 민사적인 다툼이라서 잘못해도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는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구분이 등장한다.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모욕은 사실일 필요가 없다. “흥부는 인간 쓰레기다” 와 같이 단순한 비난도 모욕이다. 미국에서는 이 둘의 차이가 분명하다.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지만, 단순한 욕설이나 모욕은 대부분 처벌되지 않는다.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 자체가 미국에서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한국에서는 명예훼손이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명예훼손뿐 아니라 모욕도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가장 놀라운 것은 명예훼손의 경우 한국에서는 사실을 말해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다. 누군가의 과거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해 그 사람의 평판을 떨어뜨리면, 그것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가 존재하지만, 이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960년, 미국 남부에서 흑인 인권운동이 한창이던 시기에 마틴 루터 킹 목사를 돕기 위해 시민단체가 뉴욕타임즈에 전면 광고를 실었다. 광고에는 경찰이 킹 목사를 일곱 번이나 체포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체포는 네 번이었다. 이 작은 숫자 오류를 이유로 앨라배마의 경찰 책임자는 뉴욕타임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지역 법원은 신문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1964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다. 내용에 약간의 오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자를 비판한 언론을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미국에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그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퍼뜨렸거나, 진실 여부를 무시한 채 무모하게 행동했다는 점까지 입증이 되어야만 한다.
이 판결 이후 미국에서는 언론과 시민의 발언이 훨씬 자유로워졌다. 명예훼손을 엄하게 처벌하는 나라가 항상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 오히려 권력이 집중된 사회에서는 “명예훼손”이라는 이름으로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는 일이 더 쉽게 일어난다. 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다면, 사람들은 점점 말을 하지 않게 되고, 자신이 했던 말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게 될 것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