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주의회 ‘교내 스마트폰 금지’ 입법 재추진

[로이터]

일리노이 주 의회가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관련 입법을 재추진하고 있다.
 
주 하원의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은 지난주, 교실에서 휴대전화기, 태블릿, 노트북 컴퓨터, 스마트 워치, 메타 글래스 등 각종 무선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102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가결시켜 주 상원에 이관했다.
 
법안이 최종 승인되면 오는 2027-2028 학사년도 신학기부터 적용된다.
 
공립학교와 차터스쿨에 우선 도입하되 각 학교 이사회는 지역사회 요구에 맞춰 자율적인 수정을 할 수 있다. 점심시간이나 복도에서의 사용 허용 여부는 각 학교장 재량에 맡기는 등의 방식이다. 또 교사는 수업 목적으로 무선 기기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아울러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ESL 또는 ELL 학생,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 대상자, 건강 문제가 있는 학생 등에게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이미 자체적으로 교내 스마트폰 금지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들은 새 법이 발효되더라도 기존 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
 
법안 지지자인 미셸 머스먼 주하원의원(민주∙샴버그)은 “무선기기들은 끊임없이 주의를 산만하게 한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저하시키고 불안감과 우울증, 사이버 폭력을 증가시키며 청소년들이 사회생활 기술을 함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대면 소통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한다”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는 수없이 많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작년 봄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발의해 주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그러나 하원은 회기 종료 때까지 이를 표결에 부치지 않았다.
 
하원은 이번 회기에 법안 수정안을 만들어 승인한 후 다시 상원으로 회부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소셜미디어는 아이들에게 가장 생산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방해한다”며 “학생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스마트폰을 교실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지사실은 주 의회가 필수적 학생 보호 조치인 이번 입법을 잘 마무리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년 퓨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사 72%가 스마트폰을 ‘수업에 심각한 방해가 되는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앞서 유사 금지 조치를 내린 주들은 대체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일리노이 교사 연맹은 “법안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학생들의 휴대전화기를 보관할 수 있는 수납함 등의 설치를 위해 추가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 반대자들은 “학생들이 전화기를 휴대하지 않고 있는 때에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어쩌냐”며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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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Rho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