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밴쿠버 지방 정부' 뭐하는 곳?… '깜깜이 행정' 비판

노스쇼어 하수처리장 예산 5배 뻥튀기…76% "전면 조사" 지지
지자체별 이해관계 충돌…주민들 "지역 전체 이익 뒷전" 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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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수백 달러의 세금을 내고도 메트로 밴쿠버 지방 정부(Metro Vancouver Regional District)의 구체적인 역할을 모르는 주민이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설문 결과 주민 10명 중 6명은 상하수도나 쓰레기 처리 같은 핵심 서비스를 어디서 제공하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핵심 행정 서비스 제공 주체 오해 심각
 
리서치 코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메트로 밴쿠버 지역 주민들은 지방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5대 핵심 서비스에 대해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노스쇼어 산맥의 댐과 저수지를 관리하며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 주체가 메트로 밴쿠버 지방 정부라는 사실을 정확히 맞힌 응답자는 39%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26%는 주 정부, 13%는 연방 정부의 역할로 오해하고 있었다.
 
하수 처리 시설 운영과 쓰레기 매립지 관리 부문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각각 40%와 41%의 주민만이 메트로 밴쿠버 지방 정부를 정답으로 꼽았다. 대기 질 개선 정책 수립(22%)이나 지역 공원 관리(29%) 업무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더욱 낮았다. 주민들이 즐겨 찾는 그라우스 그라인드 산책로나 퍼시픽 스피릿 지역 공원 등을 운영하는 주체가 지방 정부라는 점을 아는 이들은 소수에 그쳤다.
 

의사 결정 구조와 운영 방식에 대한 정보 부족
 
지방 정부의 의사 결정 구조에 대한 이해도 역시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메트로 밴쿠버 이사회는 각 지자체 시장과 시의원 4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주민들이 예상한 인원은 10명에 불과했다. 현재 버나비의 마이크 헐리 시장이 의장을, 앤모어의 존 맥이웬 시장이 부의장을 맡고 있다.
 
이사회 투표권은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 투표제로 운영된다. 밴쿠버시가 34표로 가장 큰 권한을 가지며 써리시가 30표로 뒤를 잇는다. 버나비는 13표, 리치몬드는 11표를 보유하고 있으며 코퀴틀람은 2명의 이사가 총 8표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대다수 주민은 이러한 의사 결정 구조가 지역 전체의 이익보다 개별 지자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고 믿고 있었다.
 
예산 폭등과 행정 투명성 개선 요구
 
최근 노스쇼어 하수 처리장 공사비가 당초 7억 달러에서 39억 달러로 치솟고 완공마저 10년이나 미뤄지면서 행정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76%가 이번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공공 조사를 지지했으며, 72%는 지방 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의사를 결정하는 주민 투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2026년 기준 메트로 밴쿠버 지방 정부의 연간 운영 예산은 14억8,000만 달러 규모이며, 인프라 확장 등의 압박으로 2030년에는 22억5,000만 달러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이 지역의 각 가구는 이러한 서비스의 대가로 연평균 897달러를 지불하게 된다. 예산 압박이 거세지자 응답자의 67%는 임명직이 아닌 직접 선거를 통해 이사회를 구성해야 의사 결정이 더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주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