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및 특정 인력 부족 산업군 대상 2년 내 승인 완료 별도 신청 없이 기존 신청자 중 자격 요건 충족 시 자동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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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난민시민권부(IRCC)가 소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근무해 온 임시 근로자 최대 3만3,000명의 영주권 전환을 2026년과 2027년에 걸쳐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이번 조치는 소규모 지역사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 신규 신청이 아닌 기존 신청서의 처리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캐나다 내 근로자 이니셔티브 본격 가동
캐나다 정부는 지난 4일 캐나다 내 근로자 프로그램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외곽 지역과 소규모 지역사회가 겪는 인력 부족을 덜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2026년에 최소 2만 명을 먼저 영주권자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2027년까지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이미 3,600명이 이 조치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번 발표가 새 이민 프로그램 개설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민부는 이미 접수된 영주권 신청서 가운데 조건에 맞는 사람을 골라 우선 심사한다. 아직 영주권 신청서를 내지 않은 임시근로자에게 새 신청 창구가 열린 것이 아니며, 신청자가 추가 서류를 따로 낼 필요도 없다. 우선 심사 대상은 주정부 이민,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 커뮤니티 이민 파일럿, 간병인 파일럿, 농식품 파일럿 등을 통해 이미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이다.
대도시 제외 및 지역 공동체 정착 여부가 핵심
이번 조치는 캐나다 소규모 지역사회에 정착해 일하며 경제 활동을 이어온 근로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리나 디아브 이민부 장관은 인력 부족이 심한 캐나다 소도시와 외곽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밴쿠버나 토론토 같은 대도시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 구조는 아니다. 정부는 해외에서 새 임시거주자를 계속 늘리기보다, 이미 캐나다 안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을 영주권자로 전환해 지역 경제와 고용 기반을 안정시키겠다는 방향을 내세우고 있다.
버클리 벨랑제 농촌개발 장관도 정부가 외곽 지역의 인력난 문제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사회에서 오래 일해 온 임시근로자의 영주권 전환을 통해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가 임시거주자 비중을 전체 인구의 5% 아래로 낮추려는 장기 이민 계획과도 연결돼 있다. 특히 소도시에서 2년 이상 거주하며 농업과 돌봄 서비스처럼 인력 부족이 심한 분야에서 일해 온 신청자들은 영주권 심사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