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킹·노점상 규칙 한시 변경, 위반 시 벌금 1천 달러 밴쿠버 월드컵 규제 강화, 도심 공공장소 사유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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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시가 2026 FIFA 월드컵을 앞두고 도심 공공장소 운영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 시는 BC플레이스 주변 약 2km 구역을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노점과 거리 공연 등을 제한하는 특별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월드컵 앞두고 도심 특별 관리 체제 운영
밴쿠버시는 오는 5월 13일부터 7월 20일까지 약 10주 동안 'FIFA 월드컵 2026 조례(FIFA World Cup 2026 Bylaw)'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대회 기간 BC플레이스 일대에 약 35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질서 있는 행사 운영을 위해 특별 관리 체제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조례 시행 기간에는 광고물 설치와 노점 운영, 소음 관리, 낙서 제거 등 공공장소 관리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시 당국은 국제 스포츠 행사 운영에 맞춰 도심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2km 반경 통제구역 지정 및 강력한 단속 시행
특별 조례는 BC플레이스와 헤이스팅스 파크의 'FIFA 팬 페스티벌' 현장을 중심으로 약 2km 구역에 적용된다. 이 구역에서는 거리 공연과 노점상 영업이 제한되고, 허가받지 않은 일부 상업 광고 활동도 금지된다. 대신 월드컵 팬존과 임시 구조물, 행사 안내 표지판 설치 기준은 대회 기간에 맞춰 일부 완화된다.
FIFA 공식 브랜드 보호를 위해 승인되지 않은 상업 광고물은 빠르게 철거될 수 있다. 국제 방송 일정과 행사 운영을 고려해 일부 지역의 소음 허용 기준도 넓어진다. 도심 혼잡 지역에서는 보안과 물류 이동을 위해 트럭 운행 경로와 배송 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 규정을 어기면 250달러에서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단속은 밴쿠버시 조례 집행관과 밴쿠버 경찰이 함께 맡는다.
공공장소 사유화 및 취약계층 내몰기 우려 제기
이번 조례를 두고 학계와 인권단체에서는 공공장소 통제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UBC 지역사회·지역계획대학원의 페니 거스타인 교수는 월드컵 준비 과정이 공공장소를 사실상 제한된 공간처럼 운영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거리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UBC 알라드법대의 마고 영 교수도 월드컵 영향이 시민들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시민들은 축제 분위기를 즐길 수 있지만, 저소득층 주민들은 도심 환경 정비와 통제 과정에서 생활 공간 이동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밴쿠버시는 기존 노숙인 보호 정책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또 인도 정비와 환경 개선 작업은 안전과 행사 운영을 위한 조치일 뿐 인권 침해 목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시는 월드컵 기간에도 약 1,500개의 쉼터 침상과 8,100여 세대의 지원주택을 활용해 노숙인 지원과 거리 구호 활동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