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지연 이유 묵묵부답
가주 정부가 공립 고등학교 졸업 요건으로 추진한 인종학(Ethnic Studies) 의무화 정책이 시행에 필요한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빈 뉴섬 행정부가 의무화 정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교육구별 혼선과 형평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가주에서는 지난 2021년 개빈 뉴섬 주지사가 AB 101 법안에 서명하면서 2030년 졸업 예정 학생부터 최소 한 학기 이상의 인종학 수업 이수를 의무화했다. 법안에 따르면 2025~2026학년도부터 모든 공립 고등학교가 인종학 과목을 개설해야 하지만, 아직도 제자리걸음인 셈이다.
스펙트럼뉴스는 해당 법안의 시행 조건으로 주 정부의 재정 지원을 명시했지만, 주 정부는 제도 시행에 필요한 연간 약 2억7600만 달러의 예산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12일 보도했다.
주 차원의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자 실제 시행 여부는 각 교육구 재량에 맡겨지고 있다. 이 매체는 “재정 여건에 따른 교육 격차가 커지면서 주 정부가 비용 부담을 지역 교육구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샌타폴라 통합교육구와 LA통합교육구(LAUSD) 등은 이미 졸업 요건에 인종학 과목을 포함시켰지만, 벤투라 통합교육구 등 일부 지역은 교육구 재정 상황에 따라 시행을 미루고 있다.
이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