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9명 "지금은 내 집 마련 최악 시기"

정책센터 여론조사…저렴한 주택 공급 더 쉬워져야
83% "의회, 조치 취해야"·79% "주거비 지출 가장 커"

주택 가격과 렌트비 급등으로 유권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대다수 유권자가 연방 의회의 주택 정책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무당파 정책센터(Bipartisan Policy Center)가 최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는 “지금이 집을 사기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업체 어드보커스 파트너스와 함께 지난 4월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3%는 “주택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연방 의회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79%는 주거비가 가계에서 가장 큰 지출 항목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또 57%는 높은 주거비 때문에 다른 생활비 부담까지 커졌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연방 의회가 수십 년 만의 대규모 주택 개혁 법안으로 평가받는 ‘21세기 하우징법(Housing for the 21st Century Act)’을 논의 중인 가운데 나왔다. 다만 백악관의 다른 정책 우선순위와 정치권 이견으로 법안 처리는 최근 지연되고 있다.
 

데니스 시아 주택정책센터 의장은 “전국 유권자들이 주택 문제로 압박을 느끼고 있으며 의회의 대응을 원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조사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법안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대형 기관투자자의 단독주택 보유 제한이다. 상·하원 법안에는 기관투자자가 350채 이상의 단독주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약 70%는 기관투자 제한 취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민주·공화 양당 지지층 모두 비슷한 수준의 지지를 보였으며 특히 44세 이하 젊은 층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해당 규제가 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 추가되자 의견은 갈렸다. 응답자의 37%는 오히려 더 지지한다고 답했지만, 31%는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응답했고 32%는 판단을 유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관투자자의 주택 시장 진입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 그는 지난 1월 기관투자자 활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며, 2월 국정연설에서도 의회에 관련 규정을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투자 제한 조항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연방 하원의 ‘미국 건설과 부동산 코커스’ 소속 의원 76명은 해당 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서는 다양한 주택 개혁 방안에 대한 지지도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76%는 건축 비용과 행정 지연을 줄이기 위한 연방 규제 완화에 찬성했고, 84%는 저렴한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지지했다. 또 77% 이상은 연방 렌트 지원 프로그램 개혁에 찬성했으며, 65%는 지방정부의 조닝(zoning) 및 토지 이용 규제 완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정당별 정책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유권자들은 전반적으로 의회의 정치적 교착 상태에 피로감을 드러냈다. 응답자의 76%는 초당적 합의를 통한 주택 법안 통과를 원한다고 답했으며, 89%는 “보다 쉽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