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EB-5 심사 기조 변화…“접수 후 보완보다 접수 전 완성도 중요해”

국민이주㈜ 김지영 대표 “심사 강화는 준비된 투자자에게 오히려 기회” // 미국 유학생·학부모 관심 확대…16일 미국영주권 세미나 개최

미국 투자이민(EB-5)을 둘러싼 심사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 미국 이민국(USCIS)이 자금출처(Source of Funds), 세금 신고 이력, 송금 경로 등에 대한 검증 수위를 높이면서, 접수 단계에서 얼마나 완성도 높은 서류 체계를 구축했는지가 승인 가능성을 좌우하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
 

[이미지 제공 : 국민이주㈜]

2022년 시행된 EB-5 개혁 및 통합법(RIA) 이후 제도가 재정비되면서 USCIS는 투자금 80만 달러의 형성 과정과 이동 흐름을 이전보다 훨씬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투자금이 현재 계좌에 존재하는지만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해당 자금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형성됐는지, 세금은 적법하게 납부됐는지, 중간 이동 과정이 문서로 끊김 없이 연결되는지까지 검토하는 추세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각 자금이라면 과거 취득 자금의 출처까지 요구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부모 증여 형태의 투자 역시 증여자의 자금 형성 과정까지 함께 입증해야 한다.
 
세금 자료와 실제 자산 규모의 일관성 역시 중요한 심사 요소로 꼽힌다. 한국 투자자들의 경우 부동산, 전세보증금, 법인 자금, 배당, 퇴직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산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미국 이민국은 이러한 흐름을 모두 세무 자료와 금융 기록으로 설명할 것을 요구한다.  
전문가들은 법인과 개인 자금 이동의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신고 소득과 보유 자산 규모가 크게 차이날 경우, 추가서류요청(RFE)이나 거절예정통지(NOID)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한다.
 
외국환 신고와 송금 절차의 정확성도 중요한 변수다. 한국 은행과 세무당국에 제출한 자료, 미국 이민국 제출 자료 사이에 날짜·계좌·금액·번역 표현 차이가 발생할 경우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투자이민 최소 투자금은 TEA 지역 및 인프라 프로젝트 기준 80만 달러다. 그러나 2027년 1월부터는 물가상승률(CPI)을 반영한 투자금 조정 가능성이 예정돼 있으며, 2026년 9월 30일은 그랜드파더링 룰과 관련해 중요한 기준 시점으로 거론된다.
 
김지영 국민이주㈜ 대표는 “최근 미국 이민국 USCIS 심사는 과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자금출처를 요구한다”며 “자금의 형성 과정과 세금, 송금 흐름이 하나의 논리로 연결되지 않으면 심사 단계에서 바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 강화는 준비가 부족한 신청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철저하게 준비한 투자자에게는 시장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며 “프로젝트 안정성뿐 아니라 이민 과정을 끝까지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이주㈜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미국투자이민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 이민국 최신 심사 동향과 자금출처 준비 전략, 80만 달러 투자금 변화 가능성, 자녀 영주권 전략, 공공 인프라 및 도심 그리고 루럴 프로젝트 분석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국 영주권 전략 수요가 높은 국제학교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별도 미국투자이민 세미나도 이어진다. 국민이주㈜는 글로벌 입시 전문 기업 프린스턴리뷰와 공동으로 5월 27일 제주, 6월 3일 송도, 6월 9일 대구에서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