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기 자전거·오토바이 단속 강화

OC검찰 전담 기소팀 편성
책임 있는 부모 적극 처벌

OC검찰국이 불법 전기자전거와 전기오토바이 단속을 강화한다.
 
검찰은 미성년 자녀가 불법 전기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부모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13일 경고했다.
 
토드 스피처 OC검사장은 이날 새로운 전담 기소팀 ‘라이드 세이플리(Ride Safely)’를 편성했다. 기소팀 편성 목적은 전기자전거와 전기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청소년과 성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법규를 위반한 이용자들을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OC검찰국은 청소년 자녀가 불법 전기오토바이를 타도록 허용한 부모들에 대해 가능한 형사 혐의를 모두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이 스스로 살 수 없는 전기오토바이를 실제로 구매해 주는 사람이 부모들이기 때문에 책임 역시 부모에게 있다는 논리다.
 

검찰국에 따르면 남가주에서는 최근 4년 사이 전기자전거와 전기오토바이 관련 부상이 400% 이상 급증했다.
 
OC검찰은 올해 1월 이후 자녀의 불법 전기오토바이 운행을 허용한 부모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알리소비에호의 한 여성에겐 그의 14세 아들이 전기오토바이를 타다 친 81세 남성이 중태에 빠졌다가 끝내 사망함에 따라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본지 4월 21일자 A-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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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바린다의 한 아버지는 검찰이 시속 60마일까지 달릴 수 있도록 개조됐다고 주장하는 전기오토바이를 12세 아들이 타도록 허용, 아동 방임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소년은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기소한 3명의 부모 가운데 나머지 1명의 신원과 적용 혐의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임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