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강경 이민 정책, 법원서 잇따라 제동

‘의무 구금’ 정책 관련
1만건 이상 ‘불법’ 판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이 연방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연방 판사들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의무 구금(mandatory detention)' 정책과 관련해 1만 건 이상 정부 측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측 손을 들어준 사례는 약 1200건 수준이었다.  
 
논란의 핵심은 지난해 도입된 새 정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입국 후 추방 재판을 기다리는 이민자들에 대해 사실상 보석 심리 없이 장기 구금을 유지하도록 방향을 바꿨다. 이에 따라 이민자들은 석방을 요구하는 불법 구금 심사 청구 소송을 대거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소송은 폭증했다. 최근 1년 동안 이민자들이 제기한 불법 구금 소송은 1만8000건을 넘었으며, 이는 트럼프 1기와 바이든·오바마 행정부 기간 관련 소송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