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연금 받는 유족 배우자들 확인 필요…계산 오류 보고

안내도 정확히 못 받아
감찰관, 소급 지급 권유

사회보장국(SSA)의 계산 오류로 수천 명이 유족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연방 감찰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장국 직원들이 유족 배우자 8618명의 연금을 잘못 계산해 5000만 달러 이상을 적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손실액은 약 5800달러였다.
 
감찰 보고서는 또 다른 문제도 발견했다. 수천 명의 유족들이 연금 신청 시점과 방식에 대해 안내를 잘 받지 못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받아 추가로 손해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
 
문제의 핵심은 '윈덱스(WINDEX)'로 불리는 계산 방식이다. 윈덱스는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는 직업을 가졌던 이가 저소득층으로 오인돼 연금이 높게 책정된 경우 공정하게 이를 낮추는 지수다. 하지만 유족들은 윈덱스로 인한 감액 없이 연금을 받는다.
 

연방 감찰관은 사회보장국 직원들이 일부 유족연금 신청을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윈덱스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과소 지급 피해는 주로 배우자가 만 62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 집중됐다. 또 자동 처리 시스템이 아닌 수작업 심사가 필요한 사례일수록 오류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찰관은 조사 기간 동안 유족 배우자의 40% 정도에게 비슷한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감찰 보고서는 사회보장국의 안내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5367명의 유족 배우자가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면 1억1400만 달러 이상의 추가 혜택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은 유족연금을 먼저 받으면서 자신의 은퇴연금 신청을 늦출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조기 신청을 한 이들은 평생 적은 연금을 받게 됐다. 이로 인한 1인당 평균 손실액은 2만1000달러 이상으로 추산됐다.
 
연방 감찰관은 사회보장국에 피해를 본 유족 배우자들을 파악해 피해액을 소급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또 사회보장국 직원 교육과 안내 문서를 개선해 수령자들이 가능한 모든 신청 전략과 선택 방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보장국은 조사 결과를 인정하고 시정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손해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사회보장국에 직접 연락해 연금 재심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윈덱스가 제대로 적용됐는지와 신청 전략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오류가 확인되면 적게 지급된 연금에 대해 소급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배우자의 사망진단서와 혼인증명서, 부부의 소셜번호, 소셜연금 통지서와 신청 기록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식 재심 요청을 제출하고 사회보장국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거나 연방 하원의원 지역구 서비스 부서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자동 수정 조치를 기다리기보다는 직접 사회보장국에 연락해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