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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국 예약, 전화→온라인 전환
사회보장국이 예약과 업무를 관리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사회보장국은 새로운 시스템인 '예약 일정 시스템(ASC)'과 '업무 관리 시스템(WLM)'을 지난달 25일부터 네바다와 테네시에서 먼저 시행했다. 새 시스템은 원래 지난달 13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최근에 이를 연기했다. 사회보장국은 새 시스템을 우선 제한적으로 도입해 서비스와 업무, 전반적인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ASC는 기존의 전화 중심 예약 방식을 대체한다. 새 시스템은 연금 신청 예약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간단한 질문으로 자격 여부를 확인한다. 온라인 계정이 없어도 예약을 할 수 있고 인증과 전자 메시지 수신 동의는 로그인닷고브(Login.gov)나 아이디닷미(ID.me)로 한다. 전화 예약은 긴 대기시간이 문제였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화 상담 대기시간은 평균 100분 이상이었으며 콜백을 제외해도 15분이나 대기해야 했다. 또 전체 6800만 건의 전화 중 2500만 건은 상담 연결을 못하고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를 포기했거나 통화가 연결되지 않은 것이다. 사회보장국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화 처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대표전화 문의 중 30%와 현장 사무소 전화 중 20%가 자동 시스템으로 처리되고 있다. 앞으로는 단순 업무를 중심으로 자동화 범위를 더 넓힐 계획이다. WLM 시스템은 신청 접수와 처리 과정을 중앙 집중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지난해 7000명 이상의 인력을 감축한 이후 발생한 업무 부담 급증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한 업무 재배치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스템 변화가 오히려 복잡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다. 현장 공무원들 역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이전에는 지역 단위로 처리하던 업무가 타주로 넘어갈 수 있어 주마다 다른 보조금 기준이나 규정을 이해해야 하는 부담이 추가로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주에 거주하는 신청자가 메인주 직원과 상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일부 사무소에서는 예약 없이 방문한 민원인의 대기시간이 2시간 23분까지 늘어났다. 대기가 길어지자 상담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공무원노조는 현재 상황을 인력 위기로 규정하고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일부 지역 사무소는 직원 부족으로 임시 폐쇄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폐쇄는 일시적이며 시설 보수나 안전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노조는 인력 부족이 장기 폐쇄의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보장국은 올해 전화 상담 인력 750명과 현장 직원 3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노조는 추가로 수천 명의 인력 확충과 3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원격근무 중단도 갈등 요소로 남아 있다. 중재 재판에서 유연 근무를 복원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지만 연방정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사회보장국은 올해 현장 방문을 50% 줄이고 사무소 수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개선과 인력 부족이라는 두 과제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정책 효과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안유회 객원기자사회보장국 온라인 전화 예약 예약과 업무 신청 예약
2026.05.03. 19:38
캘리포니아 포함…사회보장국 사무소 임시 폐쇄
연방 사회보장국이 전국 일부 사무소를 임시 폐쇄하면서 민원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예상된다. 미국 사회보장국(SSA)은 22일 공지를 통해 공사, 인파 통제 제한, 외부 대기 불가 등의 사유로 일부 지점의 대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폐쇄 대상 지역에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애리조나, 플로리다, 하와이, 아이오와, 메릴랜드, 미시간, 몬태나, 펜실베이니아, 웨스트버지니아, 북마리아나 제도 등이 포함됐다. SSA는 민원인들에게 온라인 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전국 대표 전화나 지역 사무소를 통해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기관은 “대면 상담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며 “전화로도 대부분의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일부 지역에서 대기 인원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구체적인 재개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온라인 속보팀캘리포니아 사회보장국 사회보장국 사무소 지역 사무소 캘리포니아 포함
2026.04.22. 11:33
사회보장국 "가짜 이메일 급증" 경고…공식 메일 '.gov'만 사용 강조
사회보장국(SSA)이 최근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사기 이메일이 급증하고 있다고 경보를 발동했다. 사기 이메일은 정부 로고와 색상, 문구를 모방해 신뢰를 유도한 뒤 공식 메시지로 위장해 개인과 금융 관련 정보를 탈취한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이들은 수신자에게 사회보장 명세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이메일을 보내 링크 클릭을 유도한다. 이 링크를 클릭하면 신분 도용과 금전 탈취, 개인 정보 해킹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다. 사회보장국의 미셸 앤더슨 수석 부감사관은 "최근 사회보장국을 사칭한 이메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즉시 삭제하고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국은 공식 이메일이 항상 '.gov'인 점을 강조했다. 사회보장국은 계정에 들어갈 때 반드시 안전한 브라우저에서 직접 'ssa.gov/myaccount'를 입력해 접속할 것을 권고했다. 사기 이메일의 주요 특징은 ▶사회보장 명세서를 다운로드하라는 메시지 ▶링크나 첨부파일 포함 ▶긴급성을 강조하며 즉각적인 행동 요구 ▶발신 주소가 '.gov'가 아닌 경우 등이다. 이미 링크를 클릭했거나 정보를 제공했다면 즉각 대응해야 한다. 우선 의심되는 발신자와 연락을 중단하고 금융기관에 연락해 계정을 보호해야 한다. 이어 사회보장국 감사실(oig.ssa.gov/report)과 연방수사국 인터넷범죄신고센터(ic3.gov), 연방거래위원회(ftc.gov)에 신고해야 한다.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면 지역 경찰에도 신고한다. 사회보장국은 절대로 즉시 결제를 요구하거나 원치 않은 첨부파일을 보내거나 체포나 법적 조치를 위협하지 않으며 기프트카드 결제를 요구하거나 자금을 옮기라고 지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안유회 객원기자사회보장국 이메일 사회보장국 가짜 공식 이메일 사회보장국 감사실
2026.04.12. 8:00
사회보장국 대면 예약 정보 ICE 공유 논란
사회보장국(SSA) 직원들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에게 대면 예약 정보를 공유하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와이어드가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SSA 직원은 와이어드에 "ICE가 누군가의 예약 여부를 묻는다면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SSA 예약은 부분적으로 여전히 대면 방식으로 이뤄진다. 수어 통역이 필요한 청각장애인이나 직접 입금 계좌 변경 등 신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비시민권자의 급여 자격 유지 여부 확인은 대면으로 해야 한다. 이번 지침은 최근 일부 SSA 사무실에서 구두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데이터 공유는 법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 최근 매사추세츠 연방지법은 IRS와 SSA가 납세자 정보를 국토안보부(DHS)나 ICE와 공유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릴랜드 두덱 전 SSA 국장 직무대행은 대면 예약 세부 정보를 ICE와 공유하라는 지침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SSA가 국토안보부의 연장선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두덱 전 대행은 SSA는 이민 신분과 무관하게 누구나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 SSA는 그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 같은 협조는 SSA의 공공적 가치를 약화하고 대중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ICE가 활동 범위를 전국으로 급속히 확대하는 가운데 불거졌다. 와이어드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ICE는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전국에서 사무실을 임대했다.사회보장국 대면 사회보장국 대면 대면 예약 정보 ice
2026.03.08. 20:01
7일부터 연금 신청 방식 바뀐다… 사회보장국 운영 대개편
사회보장국(SSA)이 오는 7일부터 운영 방식을 대대적으로 바꾼다. 이번 개편은 신청 절차와 업무 처리 방식을 구조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시니어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변화의 핵심은 연금을 처음 신청할 때 예약과 업무 배분 시스템이다. 지금까지 SSA는 지역별로 설치된 지부별로 지역 주민들의 업무를 처리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기존의 지역 중심 처리 방식 대신 전국 단위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즉, 초기 청구 예약을 전국 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초기 청구 예약 전국 일정 시스템(NASC)'과 업무를 전국 단위로 분산 배정하는 '전국 업무 관리 시스템(NWLM)'이 본격 가동한다. 전국 통합 시스템은 디지털 서비스와 처리 센터는 물론 현장 지부에도 모두 적용한다. 새 시스템이 가동하면 SSA 직원은 NASC를 통해 모든 초기 청구 예약을 관리한다. 예약 업무는 전국 단위로 가용 인력과 전문성에 따라 배분하며 관리자가 직원의 역량을 고려해 업무를 할당한다. 개편의 배경에는 인력 부족 문제가 있다. 지난해 SSA를 떠난 직원은 약 7000명이다. 인력이 줄면서 지역별로 업무를 소화하기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다른 주의 직원도 함께 업무를 처리하는 구조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같은 주에서 전화를 건 신청자들이 전혀 다른 주의 상담원과 통화하게 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 전국 통합 처리는 SSA 역사상 전례 없는 변화로 평가된다.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SSA 직원은 "우리는 그동안 지역 주민이 요청한 것만 처리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주마다 법 규정이 다른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생활보조금(SSI)의 소득 기준은 주마다 차이가 있다. 특정 주의 규정에 익숙하지 않은 직원이 타주 사례를 처리할 경우 복잡성이 커질 수 있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이들도 있다. 업무가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배분되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던 장기 대기 문제가 완화해 상담과 업무 처리가 빨라질 수도 있다.사회보장국 업무 전국 업무 예약과 업무 예약 업무
2026.03.01. 18:01
과지급 소셜연금 환수 통지…사회보장국 과실인데도
사회보장국의 과실로 과지급된 소셜연금을 수천 달러 단위로 반환하라는 요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에는 수령자가 사망한 뒤 몇 년이 지난 뒤에 통지서를 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사회보장국 감사관실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장국은 2024년 한 해에만 부적절하게 지급한 연금이 약 720억 달러에 달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과지급이었다. 마틴 오말리 전 사회보장국장은 2024년 3월 상원 고령화위원회 청문회에서 "수령자의 잘못이 아닌 상황에서 과지급이 발생했어도 연금의 100%를 한꺼번에 회수하는 매우 가혹하고 일방적인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사회보장국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수령자가 과지급금을 전액 상환하기 전에 사망할 경우, 조건에 따라 생존 가족에게 환수를 요구할 수 있다. 사회보장국은 "사망 전에 과지급금을 모두 상환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록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 은퇴 버스기사는 최근 사망한 형에게 지급된 소셜연금 과지급분 2만 달러를 상환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사회보장국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형이 사망하기 전 9개월 동안 소셜연금을 관리하는 대표 수령인 역할을 맡았다. 그는 형이 사망하자 이를 사회보장국에 즉시 통보했고 자신의 책임이 끝난 줄 알았다. 사회보장국 기록에 따르면 문제가 된 과지급은 2022년부터 발생했으며 그가 형의 연금을 관리하기 전 몇 년 동안 이어졌다. 전직 버스기사는 "누군가의 소득원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며 "연금이 중단되면 아내와 나는 각종 고지서를 감당할 수 없고 삶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내전을 피해 아프리카 에리트레아에서 조지아주로 이주해 시민권을 취득한 가족도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 2명을 돌보고 있는 가장은 생계를 소셜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약 4000달러의 과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연금이 중단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 가족은 정부가 지급한 돈을 받았는데 아무 잘못도 없이 처벌받는 기분이라고 억울해 했다. 사회보장국은 이들 두 건의 상환 통고에 대해 내부 오류를 인정했다. 상원의원 사무실이 개입해 과지급금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으며 상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종결됐다. 소셜연금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들은 과지급 통지서를 절대 무시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통지서를 받은 뒤 30일 이내에 면제 신청이나 이의를 제기하면 사회보장국은 결정을 내릴 때까지 환수를 진행하지 않는다. 반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회보장국은 매달 연금의 50% 또는 지급액의 10%를 자동으로 공제해 채무가 상환될 때까지 회수한다. 연방의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소셜연금 과지급 구제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10년 이상 지난 과지급금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국이 환수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유회 객원기자연금 사회보장국 소셜 과지급분 과지급 통지서 과지급 소셜
2026.02.22. 19:20
시니어센터, 사회보장국 파트너 됐다
오렌지카운티 한미시니어센터(회장 김가등, 이하 센터)가 사회보장국(SSA)의 커뮤니티 파트너 기관 인증을 받았다. 센터 측은 지난해 11월 인증 신청을 했으며, 지난 18일 SSA OC지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많은 한인이 SSA 사무실을 방문하는 대신 센터에서 주중 매일 메디캘, EBT(캘프레시), 임시 현금 지원(GR) 등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에 관한 도움을 한국어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센터는 이민 신분 문제로 연방 SSI, SSP 혜택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시니어, 맹인, 장애인에게 매달 현금을 지원하는 가주 정부 프로그램(CAPI) 신청도 도와준다. 김가등 회장은 “SSA OC지부로부터 한인 비영리단체 가운데 인증을 받은 곳은 한미시니어센터가 최초라고 들었다. 회원을 포함한 한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SSA OC지부는 사회복지 신청자 서류 검토와 인터뷰를 위해 월 2회 센터에 직원을 파견해왔다. 센터는 서비스 관련 상담은 제공했지만, 실제 신청 관련 업무는 도와줄 수 없었다. 피터 이 사무국장은 “20일부터 신청 서류를 검토해 SSA 웹사이트에 업로드하고, SSA의 승인을 받으면 인터뷰 날짜까지 잡아주는 원스톱 무료 서비스를 20일(오늘)부터 시작한다. SSA 직원 업무 상당 부분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신청부터 인터뷰까지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편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센터 측은 SSA 파트너 기관 업무 관련 그랜트도 신청할 예정이다. 이 사무국장은 “내달 중 그랜트를 신청하고 지원금으로 담당자를 채용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센터가 SSA 파트너 인증을 받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첫 시도에서 승인을 거부당한 센터 측은 지난 2년 동안의 사회복지 서비스와 식품 배포 관련 실적을 챙겨 제출하고 웹사이트를 개편하는 한편, 규정에 맞는 이메일 주소를 마련해 지난해 12월 재신청한 끝에 승인을 받았다. 문의는 전화(714-530-670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시니어센터 사회보장국 시니어센터 사회보장국 오렌지카운티 한미시니어센터 파트너 인증
2026.02.22. 19:00
사망 확인 안 돼 보험금 못 받아…사회보장국 데이터 부실 논란
사회보장국(SSA)이 관리하는 사망자 관리 데이터의 정확성과 접근성 문제로 생명보험금 지급 절차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금융 전문 매체 ‘인슈어런스뉴스넷’은 보험사가 가입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인 사회보장국(SSA)의 ‘사망자 통합 데이터베이스(DMF)’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DMF는 보험사가 생명보험금을 지급하기 전 의무적으로 거치는 사망 확인 절차에 활용되는 자료임에도, 현재 전국 사망자 정보의 약 16%만 반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자 정보 또한 전국 4만 곳 이상의 언론사 부고 등을 토대로 수집돼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가족 수백만 명이 보험금 수령까지 장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으며, 일부는 사망 확인이 지연되면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DMF는 사회보장국이 사회보장연금 수령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해 연금 지급 중단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구축한 자료다. 그동안 생명보험사들도 유가족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접수하면 DMF 정보를 토대로 가입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해 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민간 보험사 등 외부 기관의 DMF 접근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관련 문제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전미보험감독관협의회(NAIC)에 따르면 사회보장국(SSA)은 2011년 가입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전국 420만 건이 넘는 사망자 기록을 삭제했으며, 2013년에는 연방법에 따라 민간 보험사의 DMF 접근 권한을 일부 제한했다. 이로 인해 사망자 자료의 정확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접근성까지 제한되면서 보험사들의 원활한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또 다른 문제는 유가족이 사망한 가족의 생명보험 가입 여부 자체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업계는 생명보험 가입자가 보험 가입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유가족이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NAIC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명보험 정책 조회 시스템(LIPL)을 구축해, 유가족 등이 사망자 정보를 제출하면 생명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금 관련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LIPL은 각 보험사의 참여를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한편 생명보험금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험사별 주정부 사망 기록 검색 의무화와 표준화된 검증 절차 마련, 사망 확인 및 보험금 지급을 60일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형재 기자생명보험금 사회보장국 생명보험금 지급 사망자 자료 생명보험 가입자
2025.12.18. 22:06
‘당신의 SSN이 범죄에 사용됐다’…시니어 노린 신종 사기 기승
시니어의 사회보장번호(SSN)가 범죄에 활용됐다고 겁을 준 뒤,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송금을 요구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회보장국(SSA)은 산하 직원 또는 연방기관 요원을 사칭한 이메일이나 전화를 받으면 반드시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최근 CNBC뉴스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사회보장국 산하 감사관실(OIG) 또는 연방기관 요원을 사칭한 이메일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범행 대상을 노리고 있다. 특히 사회보장국 감사관실은 사기범들이 60세 이상 시니어를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며, 범죄 연루 통보 등 수상한 이메일을 받을 경우 의심부터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기범이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이메일 제목은 ‘사회보장 계정에 문제가 감지됐다(Alert: Social Security Account Issues Detected)’로 알려졌다. 이메일에는 “당신의 사회보장번호가 범죄에 활용돼 24시간 내 정지될 수 있다”, “문제를 즉시 해결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기범들은 수신자를 속이기 위해 그럴듯한 감사관실 서류 양식도 첨부한다. 이후 사회보장국 감사관이나 연방기관 요원을 사칭한 발신자는 ‘사회보장번호 범죄 활용, 개인정보 도용, 컴퓨터·전자기기 해킹 피해’ 등을 언급하며 공포감을 조성한 뒤, 빠른 해결을 해야 한다고 압박한다. 사기범은 이메일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피해자가 연락하면, 문제 해결을 빌미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방식의 송금을 지시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보장국 직원의 실제 이름 등을 사용해 피해자의 의심을 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따르면 2024년 정부기관 사칭 사기 피해액은 전년보다 25% 증가한 125억 달러에 달했다. 60세 이상 시니어 가운데 1만 달러 이상 피해를 본 사례도 2020~2024년 사이 4배나 늘었다. 감사관실은 사회보장국은 해당 내용의 이메일, 문자, 전화,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절대 보내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미셸 앤더슨 감사관 대행은 성명에서 “사회보장국 감사관 또는 정부기관을 사칭한 연락을 받으면 먼저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사회보장국과 FTC는 “정부기관은 이메일이나 문자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한 웹사이트 접속을 유도하지 않는다”며 “사회보장국은 가입자에게 우편이나 공식 계정(www.ssa.gov/myaccount) 알림을 통해 정식으로 연락한다”고 밝혔다. 모든 공문에는 수신자 이름과 고유 케이스 번호가 정확하게 기재돼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사회보장국 시니어 사회보장국 사칭 사회보장국 감사관 사회보장국 직원
2025.11.24. 21:08
사회보장국 계정에 등록해야…19일까지 내년 연금액 통지
내년 소셜연금 생활비 조정 인상률(COLA)이 2.8%로 결정됨에 따라 사회보장국은 수급자들에게 새 연금액을 통보할 예정이다. 연금액을 제때 통보 받으려면 사회보장국 사이트에서 마이 소셜 시큐리트(My Social Security) 온라인 계정을 오는 19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계정은 무료로 개설할 수 있으며 ▶소셜카드 재발급 신청 ▶예상 소셜연금액 조회 ▶주소 변경 ▶소셜연금 수령 확인서 출력 등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사회보장국은 계정이 없는 수급자에게 12월 초 우편으로 새 연금액을 통보한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은퇴 근로자의 평균 월 수령액은 약 1922달러였다. 여기에 2.8% 인상률을 반영하면 내년 평균 수령액은 월 약 1976달러로 연 2만3710달러가 된다. 소셜연금 수급자는 약 6800만 명이며 상당수는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소셜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사회보장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수급자의 약 30%는 소득의 30% 이상을 소셜연금에 의존한다. 여성의 44%와 남성의 39%는 소득의 절반 이상이 소셜연금이다. 65세 이상 수급자에서는 남성의 12%와 여성의 15%가 전체 소득의 90% 이상을 소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연금 사회보장국 사회보장국 계정 사회보장국 자료 사회보장국 사이트
2025.11.09. 18:00
대법관 사칭 편지, 소셜연금 노린다
사회보장 연금 수령자들을 노린 연방대법원 명의의 위조 편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CBS뉴스는 사회보장국(SSA) 감사관실이 이러한 사기 수법에 대해 경고했다고 16일 보도했다. SSA에 따르면 문제가 된 편지에는 연방대법원 인장이 찍혀 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의 서명까지 포함돼 있다. 편지 형식은 수신자를 ‘범죄 수사 대상’으로 지목하는 공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인정보와 금전을 탈취하기 위한 사기라고 감사관실은 밝혔다. 가짜 편지는 수신자의 이름을 기재해 발송된다. 편지는 사회보장번호(SSN)가 유출됐다는 내용이다. 이어 “대법원이 재무부에 자산 동결을 요청했다”며 “자산 보호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본인 책임”이라는 위협성 문구까지 담고 있다. 감사관실은 “사기범들이 이후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가짜 SSA 웹사이트 링크를 보내 로그인 정보를 빼내거나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트랜잭션 네트워크 서비스(TNS)의 존 하라버다 제품관리 이사는 “사기범들은 편지뿐 아니라 문자와 전화까지 동원해 진짜처럼 꾸민다”며 “문자를 먼저 보내 ‘곧 SSA에서 전화가 갈 것’이라고 예고한 뒤 실제 전화를 걸어 신뢰를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방식은 문자 메시지가 전화의 진위를 보증하는 것처럼 보여 피해자의 경계를 무너뜨린다”고 덧붙였다. 미셸 앤더슨 SSA 감사관 대행은 성명을 통해 “이 편지는 모든 면에서 완전히 허위”라며 “범죄자들이 연방기관과 공직자를 사칭해 개인에게 허위 혐의를 씌우고 공포심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관실은 이번 사례가 정부기관을 사칭한 신종 사기 수법이라고 분석했다. 과거에도 국세청(IRS) 직원을 사칭해 “세금 사기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고 협박하며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대법원 판사 이름을 이용해 신뢰를 얻으려는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SSA 감사관실은 “이런 편지를 받으면 즉시 폐기하고 신고해야 한다”며 “SSA나 대법원, 재무부는 개인에게 이런 방식으로 연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공식 기관 명의의 이메일이나 문자에 포함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반드시 사회보장국 공식 웹사이트(www.ssa.gov)에 직접 접속해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기 신고는 SSA 감사관실을 통해 전화(800-269-0271) 또는 온라인(oig.ssa.gov)으로 접수할 수 있다. 강한길 기자사회보장국 연방대법 가짜 편지 연방대법원 인장 공식 편지
2025.10.19. 20:14
연금 지급, 메디케어 카드 재발급은 중단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사태가 지속되면서 일부 사회보장 서비스도 중단돼 많은 수혜자들이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사회보장국(SSA)과 USA투데이는 연방정부 셧다운이 10일째에 접어들면서 일부 업무의 지연, 또는 중단 사태로 수혜자 9700만 명 이상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어떤 업무가 중단되고, 어떤 서비스는 계속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선 SSA 공보실은 셧다운 기간에도 사회보장연금과 생계보조금(SSI) 지급은 지정된 날짜에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로이터 통신 등은 셧다운 사태로 인해 SSA 소속 직원 약 12%가 무급 휴직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지역사무소 등에서 제공하던 일부 대면서비스는 중단됐다. 중단 업무 SSA 측은 지역사무소에서 사회보장연금 또는 생활보조금(SSI) 수령 확인 증명서, 소득 기록 수정 또는 갱신 등의 서비스가 연방정부 업무 재개 때까지 중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메디케어(Medicare) 카드 재발급 ▶대리 수령인 회계처리 ▶수감자 대상 사전 석방(prerelease agreements) 관련 업무 처리 ▶제3자 문의에 대한 상담 ▶정보공개법(FOIA) 대응 ▶대외 홍보 및 교육 활동 ▶초과 지급금 처리 등도 셧다운 기간 민원서비스 제약이 따르고 있다. 이용 가능 서비스 반면 SSA 공보실 측은 지역사무소에서 ▶복지혜택 신청 ▶이의 제기 ▶주소 및 계좌이체(Direct Deposit) 정보 변경 ▶사망신고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 등으로 인한 신분 변경 ▶사회보장연금 분실 및 재급여 신청 ▶긴급상황으로 인한 지원금 신청 ▶대리 수령인 변경 ▶SSI관련 소득 변경신고 ▶소셜시큐리티카드(SSC) 신규 또는 재발급 신청 등 민원서비스는 제공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SSA는 이달부터 웹사이트인‘마이소셜시큐리티(www.ssa.gov/myaccount)’를 활용한 온라인 서비스도 대폭 확대했다며 가입과 이용을 당부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수천 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휴직에 들어가 재난 대비 및 복구 프로그램이 중단됐다며, 산불 시즌 대비 등을 위해 예산안 합의를 촉구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사회보장국 연방정부 연방정부 셧다운 사회보장국 업무 연방정부 업무
2025.10.09. 20:44
이민옹호 단체들 IRS〈국세청〉·SSA〈사회보장국〉에 소송 제기
이민 옹호 단체들이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등 이민자 정보가 이민당국과 공유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세청(IRS)과 사회보장국(SSA)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6일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 등은 지난달 30일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IRS와 SS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민세관단속국(ICE)은 IRS와 SSA로부터 개인정보와 재정정보 데이터를 받고 이민 단속에 사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보공개법(FOIA) 청구를 통해 아시안법률코커스(ALC) 등이 확보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SSA는 계속해서 이민자들의 주소와 개인정보를 ICE에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ICE와 다른 정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약 10만건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으며, 여기에는 집 주소 등이 포함됐다. 지난 4월에는 ICE가 납세자 기록 128만건을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 요청을 받은 IRS는 4만7000명의 납세자 정보와 주소를 ICE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IRS는 요청받은 건수 대비 3.7% 규모의 데이터만 이민 당국과 공유하긴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해서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IRS와 SSA는 협정을 맺고 매달 5만명 규모 이민자에 대한 개인 및 금융정보를 이민당국과 공유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소송에서 이민 단체들은 IRS와 SSA가 민감한 납세자 데이터를 이민당국과 공유하게 되면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무부는 6일 국세청에 최고경영인(CEO) 직위를 신설하고, 별개 조직인 사회보장국 국장인 프랭크 비시냐노가 이 자리를 겸임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비시냐노는 (재무장관인) 스콧 베선트 (국세청장) 직무대행에게 직접 보고하며, 조직을 관리하고, 국세청의 모든 일상적 운영을 감독하는 동시에, SSA 국장 역할도 계속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난 8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던 빌리 롱 전 국세청장이 전격 해임되고 나서 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롱 전 청장의 전임 직무대행 중 한 명은 IRS가 보유한 이민자 세금 데이터를 ICE와 공유하는 문제를 놓고 국토안보부와 갈등을 빚다 사임한 경우도 있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사회보장국 이민옹호 이민옹호 단체들 소송 제기 이민 단체들
2025.10.06. 19:51
사회보장국, 장애·질환 지원수당 목록에 13개 추가… 총 300개
사회보장국(SSA)이 장애나 질환이 있는 경우 지원하는 ‘온정적 수당(Compassionate Allowances·CAL)’ 목록에 새로운 질환들을 추가했다. SSA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된 질환은 ▶Au-Kline 증후군 ▶양측 무안구증 ▶케리-파인먼-지터 증후군 ▶할리퀸 비늘증(아동형) ▶조혈모세포 이식 ▶LMNA 관련 선천성 근이영양증 ▶진행성 근위축증 ▶AL형 폐 아밀로이드증 ▶라스무센 뇌염 ▶흉선암 ▶턴페니-프라이 증후군 ▶WHO 3등급 수막종 ▶주-토키타-타케노우치-김(ZTTK) 증후군 등 총 13개다. 이로써 CAL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질환은 총 300개로 늘었다. 한편, SSA는 CAL 도입 후 11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송윤서 기자사회보장국 단신 사회보장국 장애 사회보장국 질병 장애 급여
2025.08.18. 20:26
사회보장국 등 사칭 피싱 사기 주의보…무작위 이메일·문자 보내
시니어층을 대상으로 사회보장국(SSA)이나 연방 기관 직원을 사칭한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폭스뉴스는 ‘SSA 사칭 피싱 사기’가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사기범은 SSA 행정처리 문제 등을 언급하며 범행 대상에게 겁을 준 뒤 소셜시큐리티번호(SSN)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SSA, 연방거래위원회(FTC), 텍사스·뉴멕시코 등 법원, 법집행기관 등을 사칭해 이메일 또는 문자를 보낸다. 사기범들은 ▶계좌 정지 ▶마약 연루 ▶자금세탁 ▶체포 임박 등 자극적 문구로 공포심을 조장한 뒤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 해당 문제를 즉시 해결하라며 특정 웹사이트 접속 등을 유도해 SSN 등 개인정보를 빼낸다. 일부는 기프트카드 등 추적이 어려운 방식으로 송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SSA와 FTC는 “정부기관은 이메일이나 문자로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한 웹사이트 접속을 유도하지 않는다”며 “SSA는 가입자에게 우편이나 공식 계정(www.ssa.gov/myaccount) 알림을 통해 정식으로 연락한다”고 밝혔다. 모든 공문에는 수신자 이름과 고유 케이스 번호가 정확히 기재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SSA 등 정부기관 사칭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 숙지도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체포나 계좌 동결 등 겁주는 이메일이나 문자는 무조건 의심하고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대신 보낸 기관에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해서 직접 확인하라고 덧붙였다. 당국은 SSA 등 정부기관 사칭 이메일이나 문자는 SSA 감사국(oig.ssa.gov/report)과 FTC(reportfraud.ftc.gov)에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SSA가 지난 주말 가입자 7100만 명에게 보낸 감세법(One Big Beautiful Bill Act) 관련 세액공제 안내 이메일이 혼동을 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SSA 측은 해당 안내 이메일에 “신규 법의 시행으로 연금 수급자 약 90%가 면세 대상”이라면서 연방 소득세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와 뉴욕타임스 등은 해당 법안에는 65세 이상 시니어 대상 세액공제(1인 최대 6000달러, 부부합산 최대 1만2000달러)를 2028년까지 시행하는 한시적 내용이 담겼다며, 완전 세금 면제는 아니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기관이 정확한 정보전달 대신 트럼프 행정부 정책 홍보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사회보장국 주의보 정부기관 사칭 사칭 피싱 피싱 사기
2025.07.08. 22:00
사회보장국, 언론·국민 소통 'X'로 공식 전환
사회보장국(SSA)이 앞으로 전통적인 보도자료나 웹사이트 대신 SNS 플랫폼 'X(옛 트위터)'에 공지사항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SSA의 린다 커-데이비스 중서부 지역 책임자는 지난 11일 직원들과의 전화 회의에서 "이제 우리 기관은 언론과 대중에게 X를 통해 소통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X가 주요 소통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방 정부 관련 뉴스를 다루는 '연방 뉴스 네트워크' (FNN)가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전국 사무소에 대면 업무 인력이 재배치되면서 커뮤니케이션 담당 인력이 크게 줄어든 데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각 지역 사무소는 공보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부서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게 되었다. 커-데이비스 책임자는 "그동안 보도자료나 서한을 통해 정보를 받았다면 앞으로는 SSA의 공식 X 계정을 팔로우하시길 권장한다"며 "이 방식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전과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SSA가 공식 웹사이트에 마지막으로 올린 보도자료는 지난해 3월 27일자로, 일부 지역 현장 사무소가 폐쇄될 것이라는 보도 내용을 부인하는 것이었다. 해당 공지에는 SSA의 공식 X 계정 링크도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X를 통해 언론과 대중과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는 안내가 담겼다. SSA는 소셜연금 수령자의 신원 검증 기준 강화 조치에 대해 최근 일부 내용을 철회하면서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민과 협력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와 함께 SSA는 "사무소를 영구 폐쇄할 경우, 해당 지역의 연방 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하며 기존 직원들은 다른 사무소로 재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사무실의 임대 계약이 종료될 수는 있으나 이는 대면 서비스에서 가상 청문회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 변화라고 설명했다.사회보장국 언론 공식 웹사이트 주요 소통 지역 사무소
2025.04.20. 19:00
사회보장국에 걸려온 전화 40%는 사기…수혜자 계좌 변경 시도 많아
대면 서비스 의무화 조치를 철회〈본지 4월 15일자 A-1면〉한 가운데 사회보장국(SSA)이 전화를 이용한 민원 처리에 대한 보안 강화에 나섰다. SSA는 전화로 수혜 신청 또는 수혜자의 금융 정보를 변경하는 사기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새로 도입했다고 최근 밝혔다. 14일 폭스 비즈니스 보도에 따르면 SSA의 신규 사기 방지 기술은 개인 소셜 계정 내 패턴과 이상 징후를 분석해 의심스러운 전화 청구를 걸러낼 수 있다. 이상이 감지될 경우, 수혜 당사자는 반드시 SSA 사무실을 방문해 대면 방식으로 신원 인증을 마쳐야만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릴랜드 두덱 SSA 국장 대행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전화 사기를 예방하는 동시에 온라인 신청이나 사무실 방문이 힘든 수혜자들이 보다 유연하게 사회 보장 혜택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테슬라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가 최근 전화 사기 우려를 지적한 이후 신속하게 전화사기 방지 시스템이 도입됐다. DOGE 관계자들은 SSA에 걸려오는 민원 전화 중 40%가 수혜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변경해 지급금을 빼돌릴려는 사기범들의 시도라고 경고했다. 아람 모가다시 DOGE 엔지니어는 “사기범들이 전화 한통으로 수혜자의 계좌를 바꿀 수 있는 허점을 노려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기술 도입이 자칫 정당한 수혜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머스크는 “오히려 이런 조치들이 수혜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SSA는 이번 기술 도입을 시작으로 향후 사기 예방과 보안 강화 목적으로 더 다양한 기술적 조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SSA는 사기 방지를 위해서 온라인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신청자는 반드시 지역 사무소를 방문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SSA의 신규 시스템을 통해 사기 청구를 판별할 수 있게 됐다며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경우에만 대면 확인을 하도록 제한했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김경준 기자사회보장국 수혜자 전화사기 방지 전화 사기 가운데 사회보장국
2025.04.15. 20:21
사회보장국 대면 의무화 철회…전화 신청 계속 허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4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사회보장국(SSA) 대면 서비스 의무화 조치를 철회했다. 이에 따라 전화를 통해서도 각종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공영방송인 NPR은 리즈 허스턴 백악관 부대변인의 말을 인용, SSA 사기 방지팀이 기술 역량을 강화해 전화 접수 건의 사기 여부를 판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당초 SSA는 온라인 신원 확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신청자는 반드시 지역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도록 하는 방침을 내놨다. 이는 사기 등으로 인한 사회보장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SSA의 전화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치로, 고령자와 장애인들의 접근성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됐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계자는 “사기 방지팀이 신속히 기술을 도입하면서 전화 청구 건에 대한 확인도 가능해졌다”며, “이상 징후가 발견된 계정에만 대면 확인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민주당 측에서는 “사무소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이들에게 추가적인 장벽이 될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워싱턴 소재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예산정책우선센터도 해당 방침은 최대 600만 명의 노인에게 약 45마일의 이동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맥스 리히트만 전국사회보장·메디케어 보존위원회 대표는 “이번 철회는 사회보장 수혜자들의 승리”라며, “이는 여론과 전국적 캠페인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SSA는 현재 구조조정, 인력 감축 및 지역 사무소 폐쇄 등 대대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김경준 기자사회보장국 트럼프 김경준 미국 캘리포니아 가주 엘에이 로스앤젤레스 LA뉴스 한인 뉴스 미주 한인 한인 LA중앙일보 미주중앙일보
2025.04.14. 20:29
사회보장국 IT 시스템 급속 전환 추진 논란
사회보장국(SSA)이 핵심 IT 시스템을 3세대 프로그래밍 언어인 '코볼(COBOL)'에서 최신 언어로 전환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IT 전문 매체 '와이어드(WIRED)'가 보도했다. 일론 머스크의 측근인 스티브 데이비스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는 수개월 안에 전환 작업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강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촉박한 일정이다. 이 때문에 수천만 명에게 지급되는 소셜연금 지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SSA의 방대한 데이터 시스템을 코볼에서 현대적인 언어인 '자바(Java)' 등으로 옮기는 것이 거대한 작업임을 주목하고 있다. 이 정도 규모의 IT 시스템 전환은 일반적으로 수년에 걸쳐 신중히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번에는 수개월 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어 장애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우려는 연금 지급 오류나 시스템 마비 사태다. SSA는 연간 8억4000만 건 이상의 금융 거래를 처리한다. 아주 작은 계산 오류도 지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SSA의 전직 테크 전문가는 와이어드와의 인터뷰에서, 코볼은 자바 같은 현대 언어와 다른 방식으로 소수점 값을 처리하기 때문에 극히 미세한 코드 오류도 수백만 명에게 잘못된 연금을 지급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SSA 기술 전문가는 "가장 큰 위험은 적게 지급하거나 많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수령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본인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SSA는 아직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직 테크 담당 공무원인 왈도 재퀴스 역시 시스템 전환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MSNBC에 기고한 글에서, 시스템 전환이 기술적으로 성공하더라도 SSA의 운영이 실제로 개선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시스템이 충분히 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새 시스템이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가 진정한 필요성보다는 성과를 과시하려는 시도라는 지적도 나왔다. SSA는 이미 2017년에도 코볼 시스템의 현대화를 시도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이유로 지연되며 결국 무산됐다. SSA의 주요 시스템은 1950년대 개발된 코볼로 작성했으며 현재도 6000만 줄 이상의 코볼 코드가 사용되고 있다. 이 시스템의 기반이 된 '마스터 데이터 액세스 방법(MADAM)'도 1980년대부터 큰 변화 없이 운영되고 있어 급속한 코드 전환은 시스템 오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SSA의 시스템이 오래된 코볼 언어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비판을 받아왔지만 전 세계 ATM 거래의 95%는 여전히 코볼로 처리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코볼은 특히 대규모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데 강점을 갖고 있어 여전히 많은 금융 시스템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2023년 SSA는 7000만 명의 수혜자에게 1조3000억 달러 이상을 지급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점을 들어 코볼 시스템이 연금 업무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 SSA의 전직 테크 책임자는 "SSA의 핵심 로직은 코볼로 작성되어 있으며 사회보장번호 발급과 지급 관리, 수령액 계산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사소한 코드 변경만으로도 시스템 전체에 연쇄적인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와이어드는 DOGE가 코볼 코드를 신속히 변환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SSA의 또 다른 테크 전문가는 "DOGE는 코볼을 몇 개월 만에 제거하면 자신들의 방식이 옳고, 기존 전문가들은 무능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고 믿는 듯하다"며 성급한 접근을 경계했다. 현재 DOGE는 '수령자 생존 확인(Are You Alive Project)'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소셜 연금 수령자 중 부정 수급자 식별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SSA 내부 문건에는 코볼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대신 불필요한 계약 해지나 AI 도입이 우선 과제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SSA의 전직 테크 책임자는 "현재 SSA 시스템은 간신히 유지되고 있어 무리한 코드 변경은 마치 '카드로 만든 집'이나 젠가처럼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SSA의 코볼 코드 전환이 계획대로 강행될 경우 소셜 혜택 지급 과정에서 대규모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안유회 객원기자사회보장국 시스템 시스템 전환 코볼 시스템 데이터 시스템
2025.04.13. 19:45
소셜연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사회보장국 핵심 인력 이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조직 축소 작업을 추진하면서 사회보장국(SSA)의 핵심 기술 인력까지 빠르게 이탈하고 있어, 사회 보장 혜택 지급 시스템의 오류 발생 시 복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SSA 내부 관계자는 “팀원 중 약 4분의 1이 은퇴 또는 사직을 결정했으며, 그중 상당수는 핵심 소프트웨어 전문가”라고 전했다. 그는 “이들이 민간의 고액 연봉 제안으로 이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연금 지급 시스템의 현대화 작업은 기한 내 완료가 어렵고, 기존 시스템 오류를 바로 잡던 전문가들도 줄줄이 떠나는 상황이다. 내부 관계자들은 “오류가 발생하면 하나하나 수동으로 고쳐야 하는데, 그걸 제일 잘 아는 전문가들이 다 떠나고 있다”면서 “만약 오류가 발생하면 몇 달간 소셜연금이나 생활보조금 등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틴 오말리 전 사회보장국 국장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만든 정부효율부(DOGE)의 구조 조정이 이미 IT 시스템 오류에 영향을 줬으며, 결국 ‘시스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기술 전문지 와이어드는 DOGE가 수십 년 된 COBOL 언어 기반의 시스템을 몇 달 내 다른 언어로 전환하는 전담팀을 구성 중이라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 시도가 졸속으로 추진될 경우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부는 또한 체크 지급 방식을 단계적으로 종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사회보장국 통계에 따르면, 전체 6820만 수혜자 중 약 0.7%인 45만6000여 명이 여전히 체크를 수령하고 있다. SSA는 이들에게 계좌 이체 또는 직불카드 수령 방식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거나 은행 계좌 이용에 제한이 있는 고령 수혜자들에게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SSA 고객센터는 전화문의 폭주로 인해 대기 시간이 수 시간에 달하는 상황이다. 일부 SSA 직원들은 WP에 “전화 통화가 어려운 주민들은 팩스로 문의하라는 안내까지 하고 있다”며 “복잡한 케이스는 아예 처리되지 못한 채 뒤로 밀려나 있고, 현장 직원은 업무 과중으로 숨 쉴 틈도 없다”고 전했다. 리즈 휴스턴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국민의 뜻을 실현하고 있으며, 사회보장 혜택은 계속 지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DOGE를 통한 구조조정은 사실상 사회보장 혜택을 축소하는 우회적 시도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고령층과 장애인 등 사회보장 혜택에 의존하는 계층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시스템 오류나 지원 부재가 장기화될 경우 수만 명의 수급자들이 수개월 동안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연금 사회보장국 사회보장국 통계 사회보장국 국장 지급 시스템
2025.04.01. 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