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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637명…사회보장국 8000명 줄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15개월 동안 직원 8000명 이상이 퇴직해 사회보장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연간 인력 감소가 발생했다. 1월 기준 사회보장국 직원 수는 1967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줄었다. 1967년에는 저소득층 보조 프로그램인 SSI가 없었고 수혜자도 5200만 명이나 적었다. 가주는 637명이 줄어 11% 감소했으며 고객 서비스를 담당하는 핵심 직원은 348명이 감소해 8% 줄었다. 전체 인력의 14%가 줄면서 은퇴자와 장애인, 배우자나 부모를 잃은 유가족 등이 사회보장제도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프랭크 비시냐노 사회보장국 국장은 10일 연방하원 세입위원회 산하 사회보장·근로복지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사회보장국의 대표적인 민원 불만 사항이었던 전화 대기시간이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비시냐노 국장은 서면 증언을 통해 무료 상담전화의 평균 응답 시간이 지난 10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평균 응답 시간은 5분 미만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 회계연도에 기록했던 역대 최고치인 42분과 비교해 89% 감소한 수치다. 주디 추 연방하원의원은 전화 이용자가 '콜백' 옵션을 선택할 경우 실제로는 수십 분 이상 기다리더라도 통계상 대기시간이 0분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냐며 통계 산정 방식 자체를 문제 삼았다. 추 의원은 감사관실 자료를 인용해 콜백 서비스를 선택한 이용자의 실제 평균 대기시간이 거의 2시간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안유회 객원기자사회보장국 서비스 사회보장국 국장 기준 사회보장국 사회보장국 역사상
2026.06.14. 20:00
소셜 연금, 2032년에 바닥…9일 사회보장국 보고서 발표
소셜연금 기금이 2032년 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예상치보다 3개월 정도 앞당겨진 것으로, 별도의 제도 개선이 없을 경우 수천만 명의 은퇴자들이 연금 삭감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방 연금관리 담당 부서인 사회보장국(SSA)이 9일 발표한 연례 연방 신탁기금 보고서에 따르면 노령·유족연금기금(OASI)은 2032년 말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보고서는 기존의 연구기관과 단체들이 내놓은 전망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SSA가 직접 발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SSA의 보고에 따르면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연금 지급이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에는 급여세 수입만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정된 연금의 78%만 지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소셜연금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납부하는 급여세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은퇴 인구 증가로 지급액이 세수보다 많아지면서 부족분을 신탁기금에서 충당해 왔다. 이번 전망 악화에는 최근 통과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세제 개편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보장국은 지난해 세법 개정이 소셜연금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OASI가 장애연금(DI)과 함께 지급되는 경우에는 2034년 3분기까지 전액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후에는 예정 급여의 83%만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회보장국은 예상했다. DI 자체 기금은 향후 75년 동안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려가 가중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소셜연금 자체가 파산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다만 의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인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이 실제 관련 입법과 집행을 통해서 자금을 추가로 마련하려면 지금 남아 있는 5~6년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아직 의회는 묵묵부답이다. 의회 일각에서는 DI기금의 OASI 전용 등 임시 방편이 잠시 논의됐지만 설득력을 얻지 못한 상태다. 비당파 재정정책단체인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는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은퇴자들의 월평균 연금이 400~500달러 줄어들 수 있다고 추산했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올해 평균 은퇴연금 수령액은 월 2071달러 수준이다. 따라서 22% 삭감이 현실화되면 월평균 455달러가량의 소득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며 29개 주에서는 평균 500달러 이상의 수령액 삭감이 예상된다. 소셜연금은 현재 약 7100만 명의 수령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체 노인의 43%는 소셜연금에 생활비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은퇴 전문가들은 의회가 1983년처럼 세금 인상, 정년 연장, 급여 조정 등의 개혁안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당시 의회는 연금 과세 확대와 은퇴 연령 상향 등을 통해 기금 고갈 위기를 넘긴 바 있다. 전미은퇴자협회(AARP)는 9일 성명을 통해 “사회보장연금은 평생 일하며 납부한 국민의 권리”라며 “어떠한 급여 삭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고서가 정치권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다며,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은퇴자들의 재정 상황은 더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최인성 기자연금 사회보장국 소셜 기금 소셜 재정 신탁기금 보고서
2026.06.09. 21:38
소셜연금 받는 유족 배우자들 확인 필요…계산 오류 보고
사회보장국(SSA)의 계산 오류로 수천 명이 유족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연방 감찰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장국 직원들이 유족 배우자 8618명의 연금을 잘못 계산해 5000만 달러 이상을 적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손실액은 약 5800달러였다. 감찰 보고서는 또 다른 문제도 발견했다. 수천 명의 유족들이 연금 신청 시점과 방식에 대해 안내를 잘 받지 못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받아 추가로 손해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 문제의 핵심은 '윈덱스(WINDEX)'로 불리는 계산 방식이다. 윈덱스는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는 직업을 가졌던 이가 저소득층으로 오인돼 연금이 높게 책정된 경우 공정하게 이를 낮추는 지수다. 하지만 유족들은 윈덱스로 인한 감액 없이 연금을 받는다. 연방 감찰관은 사회보장국 직원들이 일부 유족연금 신청을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윈덱스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과소 지급 피해는 주로 배우자가 만 62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 집중됐다. 또 자동 처리 시스템이 아닌 수작업 심사가 필요한 사례일수록 오류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찰관은 조사 기간 동안 유족 배우자의 40% 정도에게 비슷한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감찰 보고서는 사회보장국의 안내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5367명의 유족 배우자가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면 1억1400만 달러 이상의 추가 혜택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은 유족연금을 먼저 받으면서 자신의 은퇴연금 신청을 늦출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조기 신청을 한 이들은 평생 적은 연금을 받게 됐다. 이로 인한 1인당 평균 손실액은 2만1000달러 이상으로 추산됐다. 연방 감찰관은 사회보장국에 피해를 본 유족 배우자들을 파악해 피해액을 소급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또 사회보장국 직원 교육과 안내 문서를 개선해 수령자들이 가능한 모든 신청 전략과 선택 방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보장국은 조사 결과를 인정하고 시정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손해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사회보장국에 직접 연락해 연금 재심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윈덱스가 제대로 적용됐는지와 신청 전략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오류가 확인되면 적게 지급된 연금에 대해 소급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배우자의 사망진단서와 혼인증명서, 부부의 소셜번호, 소셜연금 통지서와 신청 기록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식 재심 요청을 제출하고 사회보장국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거나 연방 하원의원 지역구 서비스 부서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자동 수정 조치를 기다리기보다는 직접 사회보장국에 연락해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연금 사회보장국 유족 배우자들 사회보장국 직원들 사회보장국 사무소
2026.05.17. 19:06
사회보장국 예약, 전화→온라인 전환
사회보장국이 예약과 업무를 관리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사회보장국은 새로운 시스템인 '예약 일정 시스템(ASC)'과 '업무 관리 시스템(WLM)'을 지난달 25일부터 네바다와 테네시에서 먼저 시행했다. 새 시스템은 원래 지난달 13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최근에 이를 연기했다. 사회보장국은 새 시스템을 우선 제한적으로 도입해 서비스와 업무, 전반적인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ASC는 기존의 전화 중심 예약 방식을 대체한다. 새 시스템은 연금 신청 예약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간단한 질문으로 자격 여부를 확인한다. 온라인 계정이 없어도 예약을 할 수 있고 인증과 전자 메시지 수신 동의는 로그인닷고브(Login.gov)나 아이디닷미(ID.me)로 한다. 전화 예약은 긴 대기시간이 문제였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화 상담 대기시간은 평균 100분 이상이었으며 콜백을 제외해도 15분이나 대기해야 했다. 또 전체 6800만 건의 전화 중 2500만 건은 상담 연결을 못하고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를 포기했거나 통화가 연결되지 않은 것이다. 사회보장국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화 처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대표전화 문의 중 30%와 현장 사무소 전화 중 20%가 자동 시스템으로 처리되고 있다. 앞으로는 단순 업무를 중심으로 자동화 범위를 더 넓힐 계획이다. WLM 시스템은 신청 접수와 처리 과정을 중앙 집중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지난해 7000명 이상의 인력을 감축한 이후 발생한 업무 부담 급증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한 업무 재배치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스템 변화가 오히려 복잡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다. 현장 공무원들 역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이전에는 지역 단위로 처리하던 업무가 타주로 넘어갈 수 있어 주마다 다른 보조금 기준이나 규정을 이해해야 하는 부담이 추가로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주에 거주하는 신청자가 메인주 직원과 상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일부 사무소에서는 예약 없이 방문한 민원인의 대기시간이 2시간 23분까지 늘어났다. 대기가 길어지자 상담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공무원노조는 현재 상황을 인력 위기로 규정하고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일부 지역 사무소는 직원 부족으로 임시 폐쇄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폐쇄는 일시적이며 시설 보수나 안전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노조는 인력 부족이 장기 폐쇄의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보장국은 올해 전화 상담 인력 750명과 현장 직원 3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노조는 추가로 수천 명의 인력 확충과 3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원격근무 중단도 갈등 요소로 남아 있다. 중재 재판에서 유연 근무를 복원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지만 연방정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사회보장국은 올해 현장 방문을 50% 줄이고 사무소 수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개선과 인력 부족이라는 두 과제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정책 효과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안유회 객원기자사회보장국 온라인 전화 예약 예약과 업무 신청 예약
2026.05.03. 19:38
캘리포니아 포함…사회보장국 사무소 임시 폐쇄
연방 사회보장국이 전국 일부 사무소를 임시 폐쇄하면서 민원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예상된다. 미국 사회보장국(SSA)은 22일 공지를 통해 공사, 인파 통제 제한, 외부 대기 불가 등의 사유로 일부 지점의 대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폐쇄 대상 지역에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애리조나, 플로리다, 하와이, 아이오와, 메릴랜드, 미시간, 몬태나, 펜실베이니아, 웨스트버지니아, 북마리아나 제도 등이 포함됐다. SSA는 민원인들에게 온라인 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전국 대표 전화나 지역 사무소를 통해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기관은 “대면 상담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며 “전화로도 대부분의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일부 지역에서 대기 인원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구체적인 재개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온라인 속보팀캘리포니아 사회보장국 사회보장국 사무소 지역 사무소 캘리포니아 포함
2026.04.22. 11:33
사회보장국 "가짜 이메일 급증" 경고…공식 메일 '.gov'만 사용 강조
사회보장국(SSA)이 최근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사기 이메일이 급증하고 있다고 경보를 발동했다. 사기 이메일은 정부 로고와 색상, 문구를 모방해 신뢰를 유도한 뒤 공식 메시지로 위장해 개인과 금융 관련 정보를 탈취한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이들은 수신자에게 사회보장 명세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이메일을 보내 링크 클릭을 유도한다. 이 링크를 클릭하면 신분 도용과 금전 탈취, 개인 정보 해킹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다. 사회보장국의 미셸 앤더슨 수석 부감사관은 "최근 사회보장국을 사칭한 이메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즉시 삭제하고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국은 공식 이메일이 항상 '.gov'인 점을 강조했다. 사회보장국은 계정에 들어갈 때 반드시 안전한 브라우저에서 직접 'ssa.gov/myaccount'를 입력해 접속할 것을 권고했다. 사기 이메일의 주요 특징은 ▶사회보장 명세서를 다운로드하라는 메시지 ▶링크나 첨부파일 포함 ▶긴급성을 강조하며 즉각적인 행동 요구 ▶발신 주소가 '.gov'가 아닌 경우 등이다. 이미 링크를 클릭했거나 정보를 제공했다면 즉각 대응해야 한다. 우선 의심되는 발신자와 연락을 중단하고 금융기관에 연락해 계정을 보호해야 한다. 이어 사회보장국 감사실(oig.ssa.gov/report)과 연방수사국 인터넷범죄신고센터(ic3.gov), 연방거래위원회(ftc.gov)에 신고해야 한다.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면 지역 경찰에도 신고한다. 사회보장국은 절대로 즉시 결제를 요구하거나 원치 않은 첨부파일을 보내거나 체포나 법적 조치를 위협하지 않으며 기프트카드 결제를 요구하거나 자금을 옮기라고 지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안유회 객원기자사회보장국 이메일 사회보장국 가짜 공식 이메일 사회보장국 감사실
2026.04.12. 8:00
사회보장국 대면 예약 정보 ICE 공유 논란
사회보장국(SSA) 직원들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에게 대면 예약 정보를 공유하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와이어드가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SSA 직원은 와이어드에 "ICE가 누군가의 예약 여부를 묻는다면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SSA 예약은 부분적으로 여전히 대면 방식으로 이뤄진다. 수어 통역이 필요한 청각장애인이나 직접 입금 계좌 변경 등 신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비시민권자의 급여 자격 유지 여부 확인은 대면으로 해야 한다. 이번 지침은 최근 일부 SSA 사무실에서 구두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데이터 공유는 법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 최근 매사추세츠 연방지법은 IRS와 SSA가 납세자 정보를 국토안보부(DHS)나 ICE와 공유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릴랜드 두덱 전 SSA 국장 직무대행은 대면 예약 세부 정보를 ICE와 공유하라는 지침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SSA가 국토안보부의 연장선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두덱 전 대행은 SSA는 이민 신분과 무관하게 누구나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 SSA는 그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 같은 협조는 SSA의 공공적 가치를 약화하고 대중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ICE가 활동 범위를 전국으로 급속히 확대하는 가운데 불거졌다. 와이어드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ICE는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전국에서 사무실을 임대했다.사회보장국 대면 사회보장국 대면 대면 예약 정보 ice
2026.03.08. 20:01
7일부터 연금 신청 방식 바뀐다… 사회보장국 운영 대개편
사회보장국(SSA)이 오는 7일부터 운영 방식을 대대적으로 바꾼다. 이번 개편은 신청 절차와 업무 처리 방식을 구조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시니어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변화의 핵심은 연금을 처음 신청할 때 예약과 업무 배분 시스템이다. 지금까지 SSA는 지역별로 설치된 지부별로 지역 주민들의 업무를 처리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기존의 지역 중심 처리 방식 대신 전국 단위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즉, 초기 청구 예약을 전국 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초기 청구 예약 전국 일정 시스템(NASC)'과 업무를 전국 단위로 분산 배정하는 '전국 업무 관리 시스템(NWLM)'이 본격 가동한다. 전국 통합 시스템은 디지털 서비스와 처리 센터는 물론 현장 지부에도 모두 적용한다. 새 시스템이 가동하면 SSA 직원은 NASC를 통해 모든 초기 청구 예약을 관리한다. 예약 업무는 전국 단위로 가용 인력과 전문성에 따라 배분하며 관리자가 직원의 역량을 고려해 업무를 할당한다. 개편의 배경에는 인력 부족 문제가 있다. 지난해 SSA를 떠난 직원은 약 7000명이다. 인력이 줄면서 지역별로 업무를 소화하기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다른 주의 직원도 함께 업무를 처리하는 구조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같은 주에서 전화를 건 신청자들이 전혀 다른 주의 상담원과 통화하게 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 전국 통합 처리는 SSA 역사상 전례 없는 변화로 평가된다.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SSA 직원은 "우리는 그동안 지역 주민이 요청한 것만 처리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주마다 법 규정이 다른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생활보조금(SSI)의 소득 기준은 주마다 차이가 있다. 특정 주의 규정에 익숙하지 않은 직원이 타주 사례를 처리할 경우 복잡성이 커질 수 있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이들도 있다. 업무가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배분되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던 장기 대기 문제가 완화해 상담과 업무 처리가 빨라질 수도 있다.사회보장국 업무 전국 업무 예약과 업무 예약 업무
2026.03.01. 18:01
과지급 소셜연금 환수 통지…사회보장국 과실인데도
사회보장국의 과실로 과지급된 소셜연금을 수천 달러 단위로 반환하라는 요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에는 수령자가 사망한 뒤 몇 년이 지난 뒤에 통지서를 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사회보장국 감사관실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장국은 2024년 한 해에만 부적절하게 지급한 연금이 약 720억 달러에 달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과지급이었다. 마틴 오말리 전 사회보장국장은 2024년 3월 상원 고령화위원회 청문회에서 "수령자의 잘못이 아닌 상황에서 과지급이 발생했어도 연금의 100%를 한꺼번에 회수하는 매우 가혹하고 일방적인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사회보장국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수령자가 과지급금을 전액 상환하기 전에 사망할 경우, 조건에 따라 생존 가족에게 환수를 요구할 수 있다. 사회보장국은 "사망 전에 과지급금을 모두 상환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록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 은퇴 버스기사는 최근 사망한 형에게 지급된 소셜연금 과지급분 2만 달러를 상환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사회보장국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형이 사망하기 전 9개월 동안 소셜연금을 관리하는 대표 수령인 역할을 맡았다. 그는 형이 사망하자 이를 사회보장국에 즉시 통보했고 자신의 책임이 끝난 줄 알았다. 사회보장국 기록에 따르면 문제가 된 과지급은 2022년부터 발생했으며 그가 형의 연금을 관리하기 전 몇 년 동안 이어졌다. 전직 버스기사는 "누군가의 소득원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며 "연금이 중단되면 아내와 나는 각종 고지서를 감당할 수 없고 삶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내전을 피해 아프리카 에리트레아에서 조지아주로 이주해 시민권을 취득한 가족도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 2명을 돌보고 있는 가장은 생계를 소셜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약 4000달러의 과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연금이 중단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 가족은 정부가 지급한 돈을 받았는데 아무 잘못도 없이 처벌받는 기분이라고 억울해 했다. 사회보장국은 이들 두 건의 상환 통고에 대해 내부 오류를 인정했다. 상원의원 사무실이 개입해 과지급금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으며 상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종결됐다. 소셜연금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들은 과지급 통지서를 절대 무시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통지서를 받은 뒤 30일 이내에 면제 신청이나 이의를 제기하면 사회보장국은 결정을 내릴 때까지 환수를 진행하지 않는다. 반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회보장국은 매달 연금의 50% 또는 지급액의 10%를 자동으로 공제해 채무가 상환될 때까지 회수한다. 연방의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소셜연금 과지급 구제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10년 이상 지난 과지급금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국이 환수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유회 객원기자연금 사회보장국 소셜 과지급분 과지급 통지서 과지급 소셜
2026.02.22. 19:20
시니어센터, 사회보장국 파트너 됐다
오렌지카운티 한미시니어센터(회장 김가등, 이하 센터)가 사회보장국(SSA)의 커뮤니티 파트너 기관 인증을 받았다. 센터 측은 지난해 11월 인증 신청을 했으며, 지난 18일 SSA OC지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많은 한인이 SSA 사무실을 방문하는 대신 센터에서 주중 매일 메디캘, EBT(캘프레시), 임시 현금 지원(GR) 등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에 관한 도움을 한국어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센터는 이민 신분 문제로 연방 SSI, SSP 혜택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시니어, 맹인, 장애인에게 매달 현금을 지원하는 가주 정부 프로그램(CAPI) 신청도 도와준다. 김가등 회장은 “SSA OC지부로부터 한인 비영리단체 가운데 인증을 받은 곳은 한미시니어센터가 최초라고 들었다. 회원을 포함한 한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SSA OC지부는 사회복지 신청자 서류 검토와 인터뷰를 위해 월 2회 센터에 직원을 파견해왔다. 센터는 서비스 관련 상담은 제공했지만, 실제 신청 관련 업무는 도와줄 수 없었다. 피터 이 사무국장은 “20일부터 신청 서류를 검토해 SSA 웹사이트에 업로드하고, SSA의 승인을 받으면 인터뷰 날짜까지 잡아주는 원스톱 무료 서비스를 20일(오늘)부터 시작한다. SSA 직원 업무 상당 부분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신청부터 인터뷰까지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편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센터 측은 SSA 파트너 기관 업무 관련 그랜트도 신청할 예정이다. 이 사무국장은 “내달 중 그랜트를 신청하고 지원금으로 담당자를 채용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센터가 SSA 파트너 인증을 받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첫 시도에서 승인을 거부당한 센터 측은 지난 2년 동안의 사회복지 서비스와 식품 배포 관련 실적을 챙겨 제출하고 웹사이트를 개편하는 한편, 규정에 맞는 이메일 주소를 마련해 지난해 12월 재신청한 끝에 승인을 받았다. 문의는 전화(714-530-670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시니어센터 사회보장국 시니어센터 사회보장국 오렌지카운티 한미시니어센터 파트너 인증
2026.02.22. 19:00
사망 확인 안 돼 보험금 못 받아…사회보장국 데이터 부실 논란
사회보장국(SSA)이 관리하는 사망자 관리 데이터의 정확성과 접근성 문제로 생명보험금 지급 절차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금융 전문 매체 ‘인슈어런스뉴스넷’은 보험사가 가입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인 사회보장국(SSA)의 ‘사망자 통합 데이터베이스(DMF)’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DMF는 보험사가 생명보험금을 지급하기 전 의무적으로 거치는 사망 확인 절차에 활용되는 자료임에도, 현재 전국 사망자 정보의 약 16%만 반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자 정보 또한 전국 4만 곳 이상의 언론사 부고 등을 토대로 수집돼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가족 수백만 명이 보험금 수령까지 장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으며, 일부는 사망 확인이 지연되면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DMF는 사회보장국이 사회보장연금 수령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해 연금 지급 중단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구축한 자료다. 그동안 생명보험사들도 유가족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접수하면 DMF 정보를 토대로 가입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해 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민간 보험사 등 외부 기관의 DMF 접근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관련 문제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전미보험감독관협의회(NAIC)에 따르면 사회보장국(SSA)은 2011년 가입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전국 420만 건이 넘는 사망자 기록을 삭제했으며, 2013년에는 연방법에 따라 민간 보험사의 DMF 접근 권한을 일부 제한했다. 이로 인해 사망자 자료의 정확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접근성까지 제한되면서 보험사들의 원활한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또 다른 문제는 유가족이 사망한 가족의 생명보험 가입 여부 자체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업계는 생명보험 가입자가 보험 가입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유가족이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NAIC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명보험 정책 조회 시스템(LIPL)을 구축해, 유가족 등이 사망자 정보를 제출하면 생명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금 관련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LIPL은 각 보험사의 참여를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한편 생명보험금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험사별 주정부 사망 기록 검색 의무화와 표준화된 검증 절차 마련, 사망 확인 및 보험금 지급을 60일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형재 기자생명보험금 사회보장국 생명보험금 지급 사망자 자료 생명보험 가입자
2025.12.18. 22:06
‘당신의 SSN이 범죄에 사용됐다’…시니어 노린 신종 사기 기승
시니어의 사회보장번호(SSN)가 범죄에 활용됐다고 겁을 준 뒤,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송금을 요구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회보장국(SSA)은 산하 직원 또는 연방기관 요원을 사칭한 이메일이나 전화를 받으면 반드시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최근 CNBC뉴스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사회보장국 산하 감사관실(OIG) 또는 연방기관 요원을 사칭한 이메일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범행 대상을 노리고 있다. 특히 사회보장국 감사관실은 사기범들이 60세 이상 시니어를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며, 범죄 연루 통보 등 수상한 이메일을 받을 경우 의심부터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기범이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이메일 제목은 ‘사회보장 계정에 문제가 감지됐다(Alert: Social Security Account Issues Detected)’로 알려졌다. 이메일에는 “당신의 사회보장번호가 범죄에 활용돼 24시간 내 정지될 수 있다”, “문제를 즉시 해결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기범들은 수신자를 속이기 위해 그럴듯한 감사관실 서류 양식도 첨부한다. 이후 사회보장국 감사관이나 연방기관 요원을 사칭한 발신자는 ‘사회보장번호 범죄 활용, 개인정보 도용, 컴퓨터·전자기기 해킹 피해’ 등을 언급하며 공포감을 조성한 뒤, 빠른 해결을 해야 한다고 압박한다. 사기범은 이메일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피해자가 연락하면, 문제 해결을 빌미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방식의 송금을 지시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보장국 직원의 실제 이름 등을 사용해 피해자의 의심을 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따르면 2024년 정부기관 사칭 사기 피해액은 전년보다 25% 증가한 125억 달러에 달했다. 60세 이상 시니어 가운데 1만 달러 이상 피해를 본 사례도 2020~2024년 사이 4배나 늘었다. 감사관실은 사회보장국은 해당 내용의 이메일, 문자, 전화,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절대 보내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미셸 앤더슨 감사관 대행은 성명에서 “사회보장국 감사관 또는 정부기관을 사칭한 연락을 받으면 먼저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사회보장국과 FTC는 “정부기관은 이메일이나 문자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한 웹사이트 접속을 유도하지 않는다”며 “사회보장국은 가입자에게 우편이나 공식 계정(www.ssa.gov/myaccount) 알림을 통해 정식으로 연락한다”고 밝혔다. 모든 공문에는 수신자 이름과 고유 케이스 번호가 정확하게 기재돼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사회보장국 시니어 사회보장국 사칭 사회보장국 감사관 사회보장국 직원
2025.11.24. 21:08
사회보장국 계정에 등록해야…19일까지 내년 연금액 통지
내년 소셜연금 생활비 조정 인상률(COLA)이 2.8%로 결정됨에 따라 사회보장국은 수급자들에게 새 연금액을 통보할 예정이다. 연금액을 제때 통보 받으려면 사회보장국 사이트에서 마이 소셜 시큐리트(My Social Security) 온라인 계정을 오는 19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계정은 무료로 개설할 수 있으며 ▶소셜카드 재발급 신청 ▶예상 소셜연금액 조회 ▶주소 변경 ▶소셜연금 수령 확인서 출력 등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사회보장국은 계정이 없는 수급자에게 12월 초 우편으로 새 연금액을 통보한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은퇴 근로자의 평균 월 수령액은 약 1922달러였다. 여기에 2.8% 인상률을 반영하면 내년 평균 수령액은 월 약 1976달러로 연 2만3710달러가 된다. 소셜연금 수급자는 약 6800만 명이며 상당수는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소셜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사회보장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수급자의 약 30%는 소득의 30% 이상을 소셜연금에 의존한다. 여성의 44%와 남성의 39%는 소득의 절반 이상이 소셜연금이다. 65세 이상 수급자에서는 남성의 12%와 여성의 15%가 전체 소득의 90% 이상을 소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연금 사회보장국 사회보장국 계정 사회보장국 자료 사회보장국 사이트
2025.11.09. 18:00
대법관 사칭 편지, 소셜연금 노린다
사회보장 연금 수령자들을 노린 연방대법원 명의의 위조 편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CBS뉴스는 사회보장국(SSA) 감사관실이 이러한 사기 수법에 대해 경고했다고 16일 보도했다. SSA에 따르면 문제가 된 편지에는 연방대법원 인장이 찍혀 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의 서명까지 포함돼 있다. 편지 형식은 수신자를 ‘범죄 수사 대상’으로 지목하는 공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인정보와 금전을 탈취하기 위한 사기라고 감사관실은 밝혔다. 가짜 편지는 수신자의 이름을 기재해 발송된다. 편지는 사회보장번호(SSN)가 유출됐다는 내용이다. 이어 “대법원이 재무부에 자산 동결을 요청했다”며 “자산 보호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본인 책임”이라는 위협성 문구까지 담고 있다. 감사관실은 “사기범들이 이후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가짜 SSA 웹사이트 링크를 보내 로그인 정보를 빼내거나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트랜잭션 네트워크 서비스(TNS)의 존 하라버다 제품관리 이사는 “사기범들은 편지뿐 아니라 문자와 전화까지 동원해 진짜처럼 꾸민다”며 “문자를 먼저 보내 ‘곧 SSA에서 전화가 갈 것’이라고 예고한 뒤 실제 전화를 걸어 신뢰를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방식은 문자 메시지가 전화의 진위를 보증하는 것처럼 보여 피해자의 경계를 무너뜨린다”고 덧붙였다. 미셸 앤더슨 SSA 감사관 대행은 성명을 통해 “이 편지는 모든 면에서 완전히 허위”라며 “범죄자들이 연방기관과 공직자를 사칭해 개인에게 허위 혐의를 씌우고 공포심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관실은 이번 사례가 정부기관을 사칭한 신종 사기 수법이라고 분석했다. 과거에도 국세청(IRS) 직원을 사칭해 “세금 사기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고 협박하며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대법원 판사 이름을 이용해 신뢰를 얻으려는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SSA 감사관실은 “이런 편지를 받으면 즉시 폐기하고 신고해야 한다”며 “SSA나 대법원, 재무부는 개인에게 이런 방식으로 연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공식 기관 명의의 이메일이나 문자에 포함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반드시 사회보장국 공식 웹사이트(www.ssa.gov)에 직접 접속해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기 신고는 SSA 감사관실을 통해 전화(800-269-0271) 또는 온라인(oig.ssa.gov)으로 접수할 수 있다. 강한길 기자사회보장국 연방대법 가짜 편지 연방대법원 인장 공식 편지
2025.10.19. 20:14
연금 지급, 메디케어 카드 재발급은 중단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사태가 지속되면서 일부 사회보장 서비스도 중단돼 많은 수혜자들이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사회보장국(SSA)과 USA투데이는 연방정부 셧다운이 10일째에 접어들면서 일부 업무의 지연, 또는 중단 사태로 수혜자 9700만 명 이상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어떤 업무가 중단되고, 어떤 서비스는 계속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선 SSA 공보실은 셧다운 기간에도 사회보장연금과 생계보조금(SSI) 지급은 지정된 날짜에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로이터 통신 등은 셧다운 사태로 인해 SSA 소속 직원 약 12%가 무급 휴직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지역사무소 등에서 제공하던 일부 대면서비스는 중단됐다. 중단 업무 SSA 측은 지역사무소에서 사회보장연금 또는 생활보조금(SSI) 수령 확인 증명서, 소득 기록 수정 또는 갱신 등의 서비스가 연방정부 업무 재개 때까지 중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메디케어(Medicare) 카드 재발급 ▶대리 수령인 회계처리 ▶수감자 대상 사전 석방(prerelease agreements) 관련 업무 처리 ▶제3자 문의에 대한 상담 ▶정보공개법(FOIA) 대응 ▶대외 홍보 및 교육 활동 ▶초과 지급금 처리 등도 셧다운 기간 민원서비스 제약이 따르고 있다. 이용 가능 서비스 반면 SSA 공보실 측은 지역사무소에서 ▶복지혜택 신청 ▶이의 제기 ▶주소 및 계좌이체(Direct Deposit) 정보 변경 ▶사망신고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 등으로 인한 신분 변경 ▶사회보장연금 분실 및 재급여 신청 ▶긴급상황으로 인한 지원금 신청 ▶대리 수령인 변경 ▶SSI관련 소득 변경신고 ▶소셜시큐리티카드(SSC) 신규 또는 재발급 신청 등 민원서비스는 제공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SSA는 이달부터 웹사이트인‘마이소셜시큐리티(www.ssa.gov/myaccount)’를 활용한 온라인 서비스도 대폭 확대했다며 가입과 이용을 당부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수천 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휴직에 들어가 재난 대비 및 복구 프로그램이 중단됐다며, 산불 시즌 대비 등을 위해 예산안 합의를 촉구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사회보장국 연방정부 연방정부 셧다운 사회보장국 업무 연방정부 업무
2025.10.09. 20:44
이민옹호 단체들 IRS〈국세청〉·SSA〈사회보장국〉에 소송 제기
이민 옹호 단체들이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등 이민자 정보가 이민당국과 공유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세청(IRS)과 사회보장국(SSA)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6일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 등은 지난달 30일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IRS와 SS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민세관단속국(ICE)은 IRS와 SSA로부터 개인정보와 재정정보 데이터를 받고 이민 단속에 사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보공개법(FOIA) 청구를 통해 아시안법률코커스(ALC) 등이 확보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SSA는 계속해서 이민자들의 주소와 개인정보를 ICE에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ICE와 다른 정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약 10만건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으며, 여기에는 집 주소 등이 포함됐다. 지난 4월에는 ICE가 납세자 기록 128만건을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 요청을 받은 IRS는 4만7000명의 납세자 정보와 주소를 ICE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IRS는 요청받은 건수 대비 3.7% 규모의 데이터만 이민 당국과 공유하긴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해서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IRS와 SSA는 협정을 맺고 매달 5만명 규모 이민자에 대한 개인 및 금융정보를 이민당국과 공유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소송에서 이민 단체들은 IRS와 SSA가 민감한 납세자 데이터를 이민당국과 공유하게 되면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무부는 6일 국세청에 최고경영인(CEO) 직위를 신설하고, 별개 조직인 사회보장국 국장인 프랭크 비시냐노가 이 자리를 겸임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비시냐노는 (재무장관인) 스콧 베선트 (국세청장) 직무대행에게 직접 보고하며, 조직을 관리하고, 국세청의 모든 일상적 운영을 감독하는 동시에, SSA 국장 역할도 계속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난 8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던 빌리 롱 전 국세청장이 전격 해임되고 나서 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롱 전 청장의 전임 직무대행 중 한 명은 IRS가 보유한 이민자 세금 데이터를 ICE와 공유하는 문제를 놓고 국토안보부와 갈등을 빚다 사임한 경우도 있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사회보장국 이민옹호 이민옹호 단체들 소송 제기 이민 단체들
2025.10.06. 19:51
사회보장국, 장애·질환 지원수당 목록에 13개 추가… 총 300개
사회보장국(SSA)이 장애나 질환이 있는 경우 지원하는 ‘온정적 수당(Compassionate Allowances·CAL)’ 목록에 새로운 질환들을 추가했다. SSA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된 질환은 ▶Au-Kline 증후군 ▶양측 무안구증 ▶케리-파인먼-지터 증후군 ▶할리퀸 비늘증(아동형) ▶조혈모세포 이식 ▶LMNA 관련 선천성 근이영양증 ▶진행성 근위축증 ▶AL형 폐 아밀로이드증 ▶라스무센 뇌염 ▶흉선암 ▶턴페니-프라이 증후군 ▶WHO 3등급 수막종 ▶주-토키타-타케노우치-김(ZTTK) 증후군 등 총 13개다. 이로써 CAL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질환은 총 300개로 늘었다. 한편, SSA는 CAL 도입 후 11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송윤서 기자사회보장국 단신 사회보장국 장애 사회보장국 질병 장애 급여
2025.08.18. 20:26
사회보장국 등 사칭 피싱 사기 주의보…무작위 이메일·문자 보내
시니어층을 대상으로 사회보장국(SSA)이나 연방 기관 직원을 사칭한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폭스뉴스는 ‘SSA 사칭 피싱 사기’가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사기범은 SSA 행정처리 문제 등을 언급하며 범행 대상에게 겁을 준 뒤 소셜시큐리티번호(SSN)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SSA, 연방거래위원회(FTC), 텍사스·뉴멕시코 등 법원, 법집행기관 등을 사칭해 이메일 또는 문자를 보낸다. 사기범들은 ▶계좌 정지 ▶마약 연루 ▶자금세탁 ▶체포 임박 등 자극적 문구로 공포심을 조장한 뒤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 해당 문제를 즉시 해결하라며 특정 웹사이트 접속 등을 유도해 SSN 등 개인정보를 빼낸다. 일부는 기프트카드 등 추적이 어려운 방식으로 송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SSA와 FTC는 “정부기관은 이메일이나 문자로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한 웹사이트 접속을 유도하지 않는다”며 “SSA는 가입자에게 우편이나 공식 계정(www.ssa.gov/myaccount) 알림을 통해 정식으로 연락한다”고 밝혔다. 모든 공문에는 수신자 이름과 고유 케이스 번호가 정확히 기재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SSA 등 정부기관 사칭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 숙지도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체포나 계좌 동결 등 겁주는 이메일이나 문자는 무조건 의심하고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대신 보낸 기관에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해서 직접 확인하라고 덧붙였다. 당국은 SSA 등 정부기관 사칭 이메일이나 문자는 SSA 감사국(oig.ssa.gov/report)과 FTC(reportfraud.ftc.gov)에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SSA가 지난 주말 가입자 7100만 명에게 보낸 감세법(One Big Beautiful Bill Act) 관련 세액공제 안내 이메일이 혼동을 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SSA 측은 해당 안내 이메일에 “신규 법의 시행으로 연금 수급자 약 90%가 면세 대상”이라면서 연방 소득세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와 뉴욕타임스 등은 해당 법안에는 65세 이상 시니어 대상 세액공제(1인 최대 6000달러, 부부합산 최대 1만2000달러)를 2028년까지 시행하는 한시적 내용이 담겼다며, 완전 세금 면제는 아니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기관이 정확한 정보전달 대신 트럼프 행정부 정책 홍보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사회보장국 주의보 정부기관 사칭 사칭 피싱 피싱 사기
2025.07.08. 22:00
사회보장국, 언론·국민 소통 'X'로 공식 전환
사회보장국(SSA)이 앞으로 전통적인 보도자료나 웹사이트 대신 SNS 플랫폼 'X(옛 트위터)'에 공지사항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SSA의 린다 커-데이비스 중서부 지역 책임자는 지난 11일 직원들과의 전화 회의에서 "이제 우리 기관은 언론과 대중에게 X를 통해 소통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X가 주요 소통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방 정부 관련 뉴스를 다루는 '연방 뉴스 네트워크' (FNN)가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전국 사무소에 대면 업무 인력이 재배치되면서 커뮤니케이션 담당 인력이 크게 줄어든 데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각 지역 사무소는 공보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부서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게 되었다. 커-데이비스 책임자는 "그동안 보도자료나 서한을 통해 정보를 받았다면 앞으로는 SSA의 공식 X 계정을 팔로우하시길 권장한다"며 "이 방식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전과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SSA가 공식 웹사이트에 마지막으로 올린 보도자료는 지난해 3월 27일자로, 일부 지역 현장 사무소가 폐쇄될 것이라는 보도 내용을 부인하는 것이었다. 해당 공지에는 SSA의 공식 X 계정 링크도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X를 통해 언론과 대중과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는 안내가 담겼다. SSA는 소셜연금 수령자의 신원 검증 기준 강화 조치에 대해 최근 일부 내용을 철회하면서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민과 협력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와 함께 SSA는 "사무소를 영구 폐쇄할 경우, 해당 지역의 연방 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하며 기존 직원들은 다른 사무소로 재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사무실의 임대 계약이 종료될 수는 있으나 이는 대면 서비스에서 가상 청문회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 변화라고 설명했다.사회보장국 언론 공식 웹사이트 주요 소통 지역 사무소
2025.04.20. 19:00
사회보장국에 걸려온 전화 40%는 사기…수혜자 계좌 변경 시도 많아
대면 서비스 의무화 조치를 철회〈본지 4월 15일자 A-1면〉한 가운데 사회보장국(SSA)이 전화를 이용한 민원 처리에 대한 보안 강화에 나섰다. SSA는 전화로 수혜 신청 또는 수혜자의 금융 정보를 변경하는 사기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새로 도입했다고 최근 밝혔다. 14일 폭스 비즈니스 보도에 따르면 SSA의 신규 사기 방지 기술은 개인 소셜 계정 내 패턴과 이상 징후를 분석해 의심스러운 전화 청구를 걸러낼 수 있다. 이상이 감지될 경우, 수혜 당사자는 반드시 SSA 사무실을 방문해 대면 방식으로 신원 인증을 마쳐야만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릴랜드 두덱 SSA 국장 대행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전화 사기를 예방하는 동시에 온라인 신청이나 사무실 방문이 힘든 수혜자들이 보다 유연하게 사회 보장 혜택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테슬라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가 최근 전화 사기 우려를 지적한 이후 신속하게 전화사기 방지 시스템이 도입됐다. DOGE 관계자들은 SSA에 걸려오는 민원 전화 중 40%가 수혜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변경해 지급금을 빼돌릴려는 사기범들의 시도라고 경고했다. 아람 모가다시 DOGE 엔지니어는 “사기범들이 전화 한통으로 수혜자의 계좌를 바꿀 수 있는 허점을 노려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기술 도입이 자칫 정당한 수혜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머스크는 “오히려 이런 조치들이 수혜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SSA는 이번 기술 도입을 시작으로 향후 사기 예방과 보안 강화 목적으로 더 다양한 기술적 조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SSA는 사기 방지를 위해서 온라인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신청자는 반드시 지역 사무소를 방문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SSA의 신규 시스템을 통해 사기 청구를 판별할 수 있게 됐다며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경우에만 대면 확인을 하도록 제한했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김경준 기자사회보장국 수혜자 전화사기 방지 전화 사기 가운데 사회보장국
2025.04.15.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