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재검 전담반 가동…승인 사례 역추적 단속

추방 대상자 50명 분류

국토안보부(DHS)가 기존 영주권 승인 사례를 다시 검증하는 전담 조직을 꾸렸다.  
 
지난 15일 뉴욕타임스(NYT)는 DHS가 전국 영주권자 수천 명을 대상으로 범죄 기록과 영주권 취득 과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입수한 내부 자료를 분석해 보도했다. 최소 50명의 영주권자가 추방 대상으로 분류됐다고 덧붙였다.  
 
NYT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시절 승인된 영주권 사례 가운데 지난 7일 기준 약 2890건에 대한 재검토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 80%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사례로 분류됐다.  
 
재검토 대상에는 성폭행, 가정폭력, 음주운전(DUI),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영주권자들이 포함됐다. 또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이민 사기 정황이 확인된 사례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민 당국은 영주권자 재검을 통해 불법체류자뿐 아니라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한 이민자들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다만 이민법상 영주권 박탈이나 추방은 행정기관 판단만으로 즉시 이뤄지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이민법원 심리와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송윤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