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피난처 도시 정책 강화된다

시 공무원 대상 교육 강화 등 20여개 새 조치
트럼프 취임 이후 뉴욕시 ICE 체포 5567건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뉴욕시의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20개 이상의 새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최근 뉴욕시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체포가 급증한 가운데 나왔다. 맘다니 시장이 지시한 감사 결과, 지난해 1월 20일부터 올해 3월 10일까지 뉴욕시 일대에서 진행된 ICE 체포 건수는 5567건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 말기 같은 기간보다 약 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포의 절반 이상은 맨해튼 연방이민법원 건물이 있는 ‘26 페더럴 플라자(26 Federal Plaza)’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시정부는 ▶시 공무원 대상 ‘피난처 도시’ 정책 교육 확대 ▶연방 이민당국과의 접촉 및 정보 공유 보고 강화 ▶시 아동복지국(ACS) 법원 제출 서류 내 불필요한 이민 신분 정보 기재 여부 감사 ▶시 교정국(DOC)의 ICE 정보 제공 관행 재검토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감사 결과 시 교정국이 2015년부터 비시민권자 수감자의 국적 정보를 ICE에 매일 전달해온 사실이 드러났으며, 보고서는 해당 정보 제공이 연방법이나 주법, 시법상 의무가 아니라며 중단을 권고했다.  
 

맘다니 시장은 “이번 감사와 정책 변경은 뉴욕시의 피난처 도시 정책 준수를 강화하고 이민자 커뮤니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방 이민 단속 방식 변화에 대응하고 모든 뉴요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이런 가운데 뉴욕주의회는 지난 21일 ICE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지역 경찰의 민간 이민 단속 협조를 금지하고, 학교·병원 등 민감 시설에서 영장 없는 ICE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ICE 요원이 마스크 착용 제한 조치도 추진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주민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으나, 공화당 의원들은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내용”이라며 법안의 최종 통과를 비난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