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두 국가론, 대한민국 정체성 흔든다

이재학 6·25참전유공자회 회장

최근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규정하며 헌법까지 개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남한 일각에서도 이를 변형한 이른바 ‘평화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이다. 평화를 말하는 듯 들리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면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국가적 사명으로 삼아왔다. 헌법 제3조에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분단된 민족을 언젠가는 자유 속에 하나로 회복해야 한다는 역사적 책임과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과거 북한은 무력 적화통일의 야욕 아래 6·25전쟁을 일으켰다. 전쟁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고 국토를 폐허로 만들었다. 그 이후에도 북한은 결코 통일 야욕을 포기한 적이 없다.  
 
최근에는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대한민국을 흔들어 왔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같은 군사도발은 물론이고, 대남 선전과 체제 교란 시도 또한 계속되어 왔다.  오늘도 휴전선 철책 너머에서는 적대적 군사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가 먼저 통일의 의지를 접고 스스로를 두 국가로 규정한다면, 이는 역사 앞에 너무도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6·25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국민들은 통일의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피난길에서도, 무너진 거리에서도, 수많은 이산가족의 눈물 속에서도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살아왔다.  
 
이름 모를 젊은 병사들이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이유 또한 단지 남쪽 절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희생이었다.
 
그런데 일부에서 통일을 시대착오적 개념처럼 말하거나, 아예 남북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자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는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은 존재한다. 남북의 체제는 다르고 긴장과 갈등 또한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헌법적 가치와 민족적 소명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
 
평화는 결코 굴종이나 망각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 힘없는 평화는 오래가지 못하며, 안보 없는 평화는 환상에 불과하다. 진정한 평화는 자유를 지킬 힘과 통일을 향한 국민적 의지가 함께할 때 가능하다.  
 
두 국가 체제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통일의 문을 닫고 역사의 책임을 내려놓게 될지도 모른다. 그것은 단순한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다.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은 분단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통일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올바르게 전하는 일이다. 비록 지금 당장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그 꿈마저 잊어버린다면 민족의 미래는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모름지기 헌법이 지키는 통일의 약속, 우리는 그 희망의 불씨를 결코 꺼뜨려서는 안 된다.

이재학 / 6·25참전유공자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