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재고해야

대한민국 정부는 일제 강점기 해외에서 활동한 독립유공자를 찾는 일을 지속해서 하고 있다. 독립유공자를 찾으면 그 공로를 인정하는 훈장을 수여하고, 돌아가신 분들의 묘지를 찾아내 유해를 한국의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절차도 진행한다.     낯선 타국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찾아내 그들의 희생과 공을 기리고 숭고한 독립운동 정신을 후세에 전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본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에게도 감사의 표시와 큰 위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의 상황은 달라졌다. 국가와 해외동포의 개념도 많이 달라졌고, 해외 동포사회의 모습도 과거와는 차이가 있다.  지금의 해외 동포들은 일제 강점기처럼 타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택한 타향살이도 아니고 유랑자의 삶도 아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해외 동포들의 행사에 참석해 보면 으레 시작하는 인사말이 “조국을 등지고 이역만리 타국에서”라는 내용이었다. 이 말은 모든 참석자의 마음을 저리게 했다.     하지만 당시 필자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줬던 것을 기억한다. “이민자는 조국을 등진 것도 아니고, 조국을 배신해서 나온 것은 더욱 아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모두 애국자다.  조국을 생각하는 애국자요, 조국에 남은 분들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조력자다.”           이제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인구는 750만 명에 달한다. 한국의 도 인구에 맞먹는 규모다. 특히 미국의 한인 인구는  250만 명에 육박한다. 한국의 웬만한 광역시 인구와 비슷한 숫자다. 이런 규모는 국가적 입장에서 볼 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자산이다.   미국의 한인 사회는 경제적 성장은 물론 정치력 신장도 괄목할만하다. 한인 사회는 연방 상·하원 의원을 배출했고, 다양한 분야의 공직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한인도 많다.        미국의 한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코리안-아메리칸’으로 정착하고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   차제에 미주독립유공자 유해 봉환도 재고 되어야 한다고 본다. 과거 독립운동가들에게 조국은 반드시 되찾아야 할 절대적 귀환지였다. 나라를 잃고 부득이 떠나온 타향살이였기에 죽어서라도 조국에 묻히고 싶은 것은 그 시대의 당연한 정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미주 독립유공자의 발자취는 한인 사회의 정신적, 문화적 자산이 되고 역사의 장이 되어야 한다. 설사 독립유공자 자신이 조국에 묻히고 싶다고 했어도 한인 사회의 미래를 고려한다면 그 의사를 철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유해의 정리는 본인이 할 수 없고, 그것은 후손의 몫으로 후손을 위한 방향으로 정리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유해를 한국으로 봉환하는 대신 현지 실정에 맞게 잘 보존하면 된다는 의미다. 이곳이 독립유공자의 묘이며 역사의 현장임을 알릴 수 있는 장치(묘비 등)를 설치하고, 필요하다면 한국의 국립묘지나 독립기념관에는 이분들을 기리는 적절한 장치를 하면 된다.       또한 이런 독립유공자들의 묘지를 표시한 세계지도를 만들어 후세들이 순례하며 찾아보고 그 뜻을 기릴 수 있게 한다면 독립정신과 애국심 고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조국과 해외의 모든 동포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역사의 장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송정섭 / 독자발언대 독립유공자 유해 미주독립유공자 유해 미주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자신

2026.01.29. 18:40

[발언대] 통일부 장관, 국가 편에 서 있는가

한국 정부의 통일부 장관이 요즘 보이는 행보는 도대체 어느 나라의 장관인지 묻게 한다. 북한에서 “남측이 보낸 드론이 우리 영토에 떨어졌다”고 억지 주장을 내놓자, 대한민국 장관이 먼저 나서 “북한에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외치고 있으니, 이게 제정신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근거도 불분명한 주장을 하면, 한국 정부는 사실관계를 따지고 우리 영토와 주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런데 정작 장관은 북한의 어조에 보조를 맞추며 마치 ‘남북의 두 국가가 서로 대등한 책임을 지는 존재’라는 북한의 이른바 ‘두 개 국가론’을 그대로 읊조리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종북좌파적 시각을 정부 당국자가 공공연히 드러낸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더욱 황당한 것은 지난달 드러난 남북 경계선 문제다. 휴전 이후 수십 년이 지나며 자연 지형 변화로 일부 경계가 불분명해졌다는 것은 군사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바로잡고 분명히 할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 북한에 유리한 쪽으로 선을 남쪽으로 끌어내려 “양보하자”고 말하는 장관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남의 나라 장관이 한국 땅을 북측에 떼어 주려 한다면 모를까, 대한민국 장관이 왜 스스로 영토를 깎아내리려 하는가. 이쯤 되면 ‘정말 대한민국 장관이 맞는가’라는 의심이 드는 것이 국민의 당연한 감정일 것이다.   장관이 앞장서서 북한의 논리를 대신 말하고, 국가의 기본적 주권 사안을 흥정거리로 내놓는다면 이는 결코 ‘평화 제스처’가 될 수 없다. 국가의 존엄과 안보는 먼저 지키고 나서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안보가 무너지면 어떠한 대화도, 어떠한 협력도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더욱이 북한은 매년 미사일을 쏘고, 핵 개발을 중단할 뜻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대에게 우리 스스로 고개를 숙이며 선을 뒤로 물리는 행위는 평화가 아니라 굴욕이며, 국격을 훼손하는 위험한 도박이다.   정부 고위 인사의 말 한마디, 결정 하나가 국경의 무게를 결정하고 국가의 자존을 세우기도, 무너뜨리기도 한다. 통일부 장관이 국가의 체면을 세우는 쪽이 아니라 스스로 깎아내리는 쪽에 서 있다는 사실은 실로 심각하다.     장관이 북한의 주장과 시각을 거의 그대로 받아 적는 듯한 태도를 반복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그 장관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대변한다고 믿을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어설픈 ‘유화 제스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안보에 대한 단호한 원칙이다. 원칙 없는 대북 대응은 협상력을 잃게 만들고, 결국 북한의 전략적 계산에 놀아나는 결과만 낳는다.     통일부 장관은 더 이상 북한의 확성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장관의 책무는 북한의 논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이 명백한 사실을 잊는다면, 그 자리는 장관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맡아야 할 것이다.  이재학 / 6.25참전유공자회 회장발언대 통일부 장관 통일부 장관 대한민국 장관 정작 장관

2026.01.21. 19:31

[발언대] 성장하는 경제, 소외되는 다수

미국 경제는 분명 성장하고 있지만 미국인의 삶은 아니다. 경제분석국(BEA)에 따르면 지난 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4.3% 증가했다. 그럼에도 퓨리서치센터 조사에서 미국인 네 명 중 세 명은 경기 침체를 체감하며 살아간다고 답했다.   2025년은 인공지능(AI)이 실험실을 넘어 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은 해였다. 실리콘밸리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을 끌어 모았고, 이를 AI 인프라에 집중 투자했다. 엔비디아와 팔란티어 같은 AI 기업들은 기록적인 기업 가치를 경신했다. 기술적으로는 AI 에이전트 시대가 열렸고,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은 한층 자연스러워졌다. 올해는 AI가 기업 경영과 개인의 일상에 완전히 통합되는 해가 될 전망이다.   고용 시장의 현실은 냉혹했다. 지난해 약 12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그 중 5만 명은 AI 도입에 따른 직무 소멸의 결과였다. 감원은 테크 업계를 넘어 공공기관, 소매, 물류, 금융 등 화이트칼라 전반으로 번졌다. 공식 실업률은 4%대 중반으로 안정적이지만, 청년 실업률은 10.5%로 치솟았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2~27세가 가장 고통을 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니다. 한 세대의 미래 소득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올해 역시 고용 시장의 추가 냉각과 구조 조정을 경고한다.   반면 자본 시장은 호황을 누렸다. AI 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적 인수합병(M&A) 규모는 약 2조3000억 달러에 달했다. S&P500은 16.4%, 나스닥은 20.36% 상승하며 변동성을 이겨냈고, 이는 고소득층 자산 증가의 강력한 동력이 됐다. 시장의 관심은 AI의 수익성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주요 투자기관들은 성장의 축이 하드웨어를 넘어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분야로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의 그늘은 기업 파산 지표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다. 지난해 미국의 기업 파산 건수는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금리와 고물가, 소비 심리 위축의 직격탄을 맞은 비필수 소비재 기업과 소매업자들이 특히 취약했다.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비용 절감과 할부 판매까지 도입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평균 식사 가격이 20~40 달러 수준인 중형 식당들의 폐업도 잇따랐다. 이러한 구조적 압박은 올해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미국 경제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지속 가능한 지불 능력(affordability)’이다. 이는 단순한 물가 수준이 아니라, 가계 소득으로 주거, 의료, 교육 등 필수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을 말한다. 과거에는 소득의 30%를 넘지 않는 주택 상환 능력을 가리켰지만, 이제는 경제적 생존의 기준이 됐다. 이미 오른 물가가 다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서민 가계의 부담은 올해도 완화되기 힘들다.   이런 괴리의 근본 원인은 분명하다. 기술 혁신의 수혜가 자본과 고급 인력에 집중되는 반면, AI가 대체하는 일자리는 중하위 소득층에서 먼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소비 지형은 이미 프리미엄화(premiumization) 단계에 접어들었다. 기업들은 전체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고소득층을 겨냥한 서비스와 상품에 집중한다. 반면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일관성 없는 관세 정책과 고물가 속에서 경계로 밀려났다. KPMG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다이앤 스웡크 역시 정부가 발표하는 인플레이션과 GDP 수치가 다수 가계가 체감하는 생활 경제와 상당한 괴리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6년 미국 경제는 새 연준 의장 인선, 금리 인하 압박, 대법원의 관세 합법성 판결, 유니콘 기업들의 기업공개 재개, 오바마케어 보조금 종료로 인한 의료비 급등 등 복잡 변수를 안고 있다. AI가 창출한 부가 사회 전반에 고르게 확산되지 않는 한, 미국 경제는 거시 지표와 다수 가계가 체감하는 현실의 간극에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     AI 시대의 국력은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 성과를 얼마나 넓게 공유하느냐에 달려 있다. 성장은 계속되는데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경제를 호황이라고 할 수 있을까. 레지나 정 / LA 독자발언대 성장 경제 고소득층 자산 고용 시장 청년 실업률

2026.01.20. 18:16

[발언대] 힘의 시대를 맞은 한국 외교

2026년 새해 벽두부터 세계는 냉혹한 패권주의의 파고를 경험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사태가 그 사례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는 늘 약소국의 운명을 결정지어 왔다. 1905년 ‘가쓰라-태프트 협약’도 그 하나다. 미국의 제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특사인 미국 전쟁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War) 장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와 일본 제국의 내각총리대신 가쓰라 다로가 1905년 7월 29일 도쿄에서 은밀하게 맺은 협정이다.   실제 회담이 열린 날짜는 7월 27일이고, 회담 내용을 담은 각서(memorandum)상의 날짜는 7월 29일이다. 당시 태프트는 전쟁부 업무로 필리핀에 가는 길에 일본에 잠시 들러 이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의 목적은 일본 제국의 한국 식민 지배와 미국의 필리핀 식민 지배라는 양국의 이해 관계에 대한 상호 확인이었다. 이 협약으로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을 지배를 인정하고, 대신 미국은 일본의 한국 식민 지배를 묵인했다.   뿐만 아니라 통킹만 사건을 조작해 베트남 전쟁의 구실을 만들었던 사례도 있고,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하는 행태에 이르기까지 국제 사회에서 ‘힘’은 곧 ‘정의’로 둔갑해 왔다.   1989년 12월 20일, 조오지 H.W. 부시 행정부 시절 남미 파나마의 마누엘 노리에가를 숙청하기 위해 단행된 군사 공격의 2판을 보는듯한 느낌이다.   지난주 ‘하나의 중국’을 내세우며 대만을 포위하는 중국의 대규모 군사 훈련을 비판하기는커녕, 이 훈련은 평상시 군사 훈련이라며 애써 평가 절하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내가 크게 비판하지 않을 테니 곧 있을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에 관여하지 말라는 암시로, 역시 지역적 패권주의를 인정하는 이러한 힘의 원리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곧 이어 미국 우선주의(MAGA)를 외치는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타국의 주권을 흔드는 행보를 2026년 새해 벽두부터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3일,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를 침공,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붙잡아 12시간 안에 뉴욕의 감옥에 수감한 사건은 남의 나라를 치는 것이 이제는 별로 대단치 않은 일처럼 여겨지는 패권 제국주의의 귀환을 상징한다.     겉으로는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과 테러리스트 들의 두목이라는 이유와 부패한 정치로 수백만의 이재민을 반출했다고 체포했지만 속으로는 반미 정책을 쓰는 그와 베네수엘라의 풍부한 석유 자본이 중국과 쿠바 등으로 가는것이 마음에 안들어 결국 중남미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를 위해 침략한 것으로 보인다. 많은 민주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문제의 속성이 그리 단순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힘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유 우방이라 일컫는 국가들조차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일본, 유럽연합, 그리고 한국마저도 관세 장벽을 낮추기 위해 수천억 달러를 미국에 헌납하며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는 곧 ‘힘이 없으면 언제든 당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방증한다.   한때 자유와 민주주의, 자유 무역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미국은 이제 심각한 마약 문제,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는 내부적 진통 속에서 보호 무역주의로 회귀하고 있다. 미국이 계속해서 세계의 패권국으로 남을지, 아니면 쇠락한 제국의 길을 걸을지는 스스로 마주한 거대한 기로다.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한미동맹이라는 튼튼한 근간을 유지하되, 일본과는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도모하고, 중국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며 실리를 챙기는 균형 잡힌 외교가 절실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국익 최우선 외교 정책’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깊이 공감하는 바다.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 속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이익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당당한 외교만이 우리를 지켜낼 수 있기 때문이다.   새해를 시작하며, 균형 잡힌 국익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이 더 이상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는 나라가 아닌, 새로운 외교 위상을 확고히 하기를 염원한다. 힘의 논리를 넘어서는 지혜로운 외교로 우리 민족의 평화와 희망을 일궈나가야 할 때라는 생각이다.  김동수 / 희망과 평화재단 이사장·OCSD 평통 협의회 자문위원발언대 한국 외교 한국 식민 베네수엘라 침공 베네수엘라 사태

2026.01.14. 19:39

[발언대] 한인 단체의 공금, 투명한가

조선 중종 때 청백리로 이름을 떨친 유학자 최부는 공과 사의 구분이 칼날처럼 엄격한 인물이었다. 홍문관 응교로 재직하던 시절, 그를 보좌하던 송흠과 함께 휴가를 받아 고향으로 내려간 일이 있다. 송흠의 고향은 전라도 영광, 최부의 고향은 나주였다. 송흠은 고향에 들렀다가 인근 나주에 머물고 있던 최부를 찾아가 인사를 올렸다.   담소를 나누던 중 최부는 송흠이 타고 온 말을 가리키며 물었다. “저 말은 무슨 말인가?” 송흠이 “역마입니다”라고 답하자, 최부의 얼굴이 굳어졌다. 역마는 공무 수행을 위해 국가가 빌려주는 말이었다. 최부는 “그 말은 자네 고향까지 타고 가라고 준 공적인 말인데, 사적인 방문에 사용한 것이 옳은가”라며 엄하게 꾸짖었다.   송흠은 섭섭한 마음을 안고 상경했지만, 최부는 그 일을 그대로 넘기지 않았다. 휴가가 끝난 뒤 대간에 사실을 알렸고, 결국 송흠은 파면되었다. 이후 하직 인사를 하러 온 송흠의 손을 잡고 최부는 말했다. “자네 같은 젊은 인재일수록 공과 사를 더욱 엄격히 가려야 하네.” 그 순간 송흠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마음의 앙금이 씻겨 내려갔다고 전해진다.   이 일화는 공공의 재산을 사소하게라도 사적으로 쓰는 일이 얼마나 엄중한 문제인지를 일깨운다. 공금은 개인의 돈이 아니라 공동체가 맡긴 돈이다. 국가의 돈이면 국민의 것이고, 단체의 돈이면 구성원 모두의 것이다. 공금유용은 이를 잠시라도 사적으로 돌려 쓰는 행위이고, 공금횡령은 아예 불법으로 가로채는 범죄다. 형태는 달라도 공과 사의 경계를 허무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오늘날 한국 사회와 우리 동포 사회를 돌아보면 공금 유용과 횡령, 청탁과 비자금 조성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정치와 사회 곳곳에서 반복되는 부패의 뉴스는 마치 범죄 열전이 이 나라의 역사인 듯한 착각마저 들게 한다.     미주 한인 사회 역시 예외가 아니다. 각종 재단과 비영리 단체, 동포 성금과 공적 지원금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논란 속에 사라진 사례들이 적지 않다. 책임지는 사람도, 부끄러워하는 반성도 없이 흐지부지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   국가 예산이나 동포들의 성금, 대표 단체의 기금은 명백한 공금이다. 수입과 지출은 한 푼의 오차도 없이 공개되고, 공인 회계 감사를 거쳐 투명하게 보고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기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진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은 부끄럽기 그지없다.   문제의 근원은 분명하다. 개인의 도덕 의식이 무너지고, 이를 제어할 민주적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동포 개개인의 윤리 의식을 다시 세우는 일, 공공 감시에 기반한 민주적 운영 원칙을 정착시키는 일, 그리고 부정을 저지른 이들을 공동체가 단호히 배제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옛 선현들이 강조했던 상호 감시와 책임의 원칙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투명한 회계와 엄정한 책임이 일상화될 때, 공동체를 위해 기부한 이들의 선의가 보호되고 신뢰가 쌓인다. 공금을 둘러싼 시비가 사라진 사회야말로 건강한 공동체의 출발점이다.   새해를 맞아 다시 자문해보자. 우리는 공금을 얼마나 가볍게 다루어 왔는가. 이제는 관행이라는 이름의 방관을 멈추고, 실천으로 답해야 할 때다. 공금으로 인한 논란이 더는 되풀이되지 않는 공동체를 기대해 본다. 이상훈 / 수필가발언대 한인 단체 공금 유용 비영리 단체 동포 개개인

2026.01.07. 20:19

[발언대] 45년간 ‘국산차’ 고집한 이유

지난 12월 18일자 미주중앙일보에 실린 ‘리서치ON 한인 자동차 선호도 조사’ 기사를 읽으며 여러 생각이 스쳤다.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나는 오래전부터 일본을 경계해야 할 나라로 인식해 왔고, 일본 제품을 쓰지 않으려 애써온 한국인 중 한 사람이다.   전자제품과 카메라 등 일제가 시장을 장악하던 시절에도 일본 제품은 가급적 피했고, 일본어를 쓰거나 일본 노래를 즐기는 이들마저 달갑지 않게 느꼈던 기억이 있다. 지금 돌아보면 다소 감정적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만큼 뿌리 깊은 문제의식이었다.   미국 생활 45년 동안 개인용과 사업용을 합쳐 10여 대의 자동차를 구매했지만 일본 차는 단 한 번도 선택하지 않았다. 1981년 처음 구입한 차는 셰비 임팔라 스테이션 왜건이었고, 이후 포드 익스플로러, 포드 이코노라인, 뷰익 등을 차례로 탔다. 일본 차는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선택의 폭은 좁았지만, 오히려 고민이 단순해지는 장점도 있었다.   한국 차와의 인연은 1986년 현대 엑셀이 미국 시장에 처음 들어왔을 때 시작됐다. 주머니가 가벼웠던 시절이었고, 반가운 마음도 커서 한 대를 구입했다. 가격은 5000달러가 채 되지 않았고, 비슷한 가격대에 ‘유고’라는 브랜드도 있었다. 이후 선루프까지 달린 엑셀 풀옵션 모델을 한 대 더 샀던 기억이 난다. 당시 현대차가 미쓰비시에서 버린 엔진을 가져다 쓴다는 루머도 돌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그 무렵 한인 사회에서 벤츠나 BMW 같은 고급차를 제외하면 대부분 일본 차를 선호했다. 고장이 적고, 중고차 가격이 잘 유지되며, 연비가 좋다는 이유였다.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었지만, 나는 늘 이렇게 반박하곤 했다. 첫째, 고장이 나지 않는 기계는 없다.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선입견이 크다. 둘째, 리세일 밸류가 높은 만큼 초기 구매 가격도 높아 결국 차이는 크지 않다. 셋째, 연비는 차량 크기와 엔진 배기량에 비례하는 문제다.   당시 LA 한인타운에는 ‘한국자동차’, ‘서울자동차’라는 이름의 딜러들이 있었지만, 정작 가보면 한국 차도, 미국 차도 거의 없고 일본 차만 권했다. 나는 “그럴 거면 간판을 일본자동차나 도쿄자동차로 바꾸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곤 했다.   나의 자동차 구매 원칙은 단순하다. 새 차를 사서 가능한 한 오래 탄다. 가격이 부담되면 등급이나 옵션을 낮추면 된다. 10년쯤 타고 나면 리세일 밸류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아이들이 자라 운전을 시작했을 때도 기준은 같았다. 내가 타던 차로 1~2년 연습을 시킨 뒤 새 차를 사줬고, 선택지는 늘 한국 차였다. 한국 차는 내 나라 차이니 국산이고, 미국 차는 내가 사는 나라 차이니 그것 역시 국산이라고 생각했다.   큰아이는 포드 머스탱 스틱 차량을 탔고, 둘째는 기아 세피아를 골랐다. 큰아이는 한동안 일본 차를 타보기도 했지만 지금은 다시 기아 K5와 카니발을 탄다. 막내는 유럽 차를 탄다. 나는 에쿠스를 거쳐 현재 제네시스를 타고 있다. 차도 만족스럽고, 마음도 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를 속이 좁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내 것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써주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겠는가.   일본인들은 자국 제품을 철저히 우선한다. 이는 내가 직접 보고 겪은 일이다. 자국산이 먼저고, 그 다음이 대만·중국산, 그래도 안 되면 한국산이다. 왜 그럴까.   ‘아지매 떡도 싸야 사 먹는다’는 말이 있지만, 아지매 떡이라면 조금 비싸도 사는 게 맞다. 그래야 아지매도 살고, 그 옆에 사는 나도 산다.   지금의 미국을 보라. 싸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수입에 의존하고, 공장을 외국으로 옮긴 결과 제조업은 붕괴됐고 기술자는 사라졌다. 이제 와서 억지로 되돌리려 애쓰는 모습이 안쓰럽다. 그 길이 언젠가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송정섭 / 독자발언대 국산차 고집 자동차 구매 한인 자동차 포드 이코노라인

2026.01.01. 17:00

[발언대] AI 억만장자들이 흔드는 워싱턴

2025년, 인공지능(AI) 붐은 미국 경제 지형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2022년 말 챗GPT 등장 이후 불과 3년 만에 160명이 넘는 신흥 억만장자가 생겨났고, 이제 미국 억만장자 수는 900명을 넘겼다. 이들이 보유한 자산은 7조에 근접해 중세 이후 가장 극단적인 부의 집중을 보이고 있다.   이 엄청난 부가 워싱턴으로 유입되어 정치 질서를 흔들고 있다. 자커리 바수(디지털미디어 ‘엑시오스’의 뉴스, 정치국장)는 억만장자들의 기부는 세제 혜택과 권력 접근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라고 분석한다. 그들의 진짜 힘은 의회를 우회하여 때로는 대통령의 정책을 직접 구현하는 실행 도구가 되는 데 있다.   억만장자의 정치 개입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2010년 ‘시티즌스 유나이티드 판결(Citizens United v. FEC)’ 이후 수퍼팩(Super PAC)을 통한 무제한 기부가 허용되면서 정치와 자본의 경계는 흐려졌다.     하지만, AI 호황으로 급부상한 테크 억만장자들의 워싱턴 진출은 그 영향력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그들은 후원자가 아니라 정책 결정의 파트너처럼 움직인다. 바이든 행정부의 기업 규제 강화에 반발해 실리콘밸리는 지난 몇 년 사이 보수 진영으로 빠르게 이동했다. 공화당은 AI 규제 완화, 세금 감면, 암호화폐 친화 정책 등으로 테크 기업의 지지를 얻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2024년 총선에서 미국 상위 100대 부자들이 전체 선거 비용의 7% 이상을 부담했으며, 그 중 80%가 공화당으로 향했다.     현 정부의 핵심에는 억만장자와 테크 기업 간부 출신이 대거 포진해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인공지능과 암호화폐 정책 특별 공무원(SGE)’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삭스는 지난해 자택에서 트럼프를 위해 1200만 달러를 모금한 인연으로 현재 테크 업계와 백악관을 잇는 핵심 통로 역할을 맡고 있다.   기업 친화적 정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트럼프는 캘리포니아 등 주 차원의 AI규제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AI 단일 규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일론 머스크가 이끌던 정부효율성부는 기존의 감시, 규제 장치를 대폭 축소했다. 또한, 국세청의 대규모 인력 감축으로 탈세 단속은 약화됐고,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핵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이처럼 공공과 사익의 경계가 무너지는 가운데, 정책과 기부는 점점 더 밀착하고 있다.     테크 기업과 방산 업체, 코인베이스는 미 육군 창설 250주년 군사퍼레이드를 후원했다. 정부 셧다운 시기에는 사업가 티머시 멜론이 미군 급여 보조금을 부담했다. 백악관 무도회장 건축에는 37명의 기업인과 개인이 자금을 댔다.     델컴퓨터 창업자 마이클 델은 중간소득 15만 달러 이하 지역의 10세 이하 아동을 위해 62억 5000만 달러를 약속했다. ‘트럼프 구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를 위한 이 기부는 ‘베이비 본드’ 정책을 연상시키며 큰 관심을 받았다.     문제는 이들 기부가 선행인지, 영향력 투자인지 구분이 어렵다는 점이다. 공적 재원이 필요한 영역을 사적 기부가 메우면서 시민들은 정치 기부가 민주적 참여인지 영향력 매수인지 판단할 수 없게 됐다.   AI 시대의 부와 정치의 결합은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진행되어 워싱턴의 권력 구조는 이미 변했다. 억만장자 대통령이 다른 억만장자들과 사교클럽을 이루어 비즈니스 거래와 협상을 하는 듯한 국정 운영은 민주국가에서 목격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투명성 회복과 제도적 견제 장치다. 정치 자금 공개 강화, 수퍼팩 기부 한도 제정, AI 기업의 로비 활동 추적 등 실질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연방 대법원이 대통령의 권한 확대를 옹호하는 상황에서 쉬운 일은 아니다. 지금은 가슴보다 머리로 정치를 이해해야 할 시기다. 레지나 정 / LA독자발언대 억만장자 워싱턴 테크 억만장자들 신흥 억만장자가 워싱턴 진출

2025.12.21. 18:00

[발언대] 건강보험은 희망의 끈이다

건강보험은 추상적인 제도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안전망이다. 이 사실을 나는 지난 4월, 한국에 계신 엄마의 뇌출혈로 절감했다. 당시 한국은 의료대란으로 대부분의 병원이 새 환자를 받지 않았다. 엄마는 세 곳의 종합병원에서 연달아 거절당한 끝에, 다음날에서야 분당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모실 수 있었다.   급히 달려온 나와 한국의 동생들은 사전 연명치료 의향서가 없는 상황에서 치료 방향을 정해야 했다. 의사인 동생과 나는 엄마와 함께 사는 막내 동생의 “아직 이별의 때가 아니다”라는 말을 따르기로 했다.   지금 엄마는 기관절개로 호흡을 하시고, 위루관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으며 재활병원에 계신다. 나는 하루 12차례 진행되는 여섯 가지 재활치료를 받으시는 엄마의 보조 간병인을 자청해, 한 달 동안 주 3일씩 함께하고 있다. 넓은 재활실에는 각자의 일정표에 따라 휠체어를 타거나 보행보조기를 타는 사람, 목발을 짚고 걷는 사람, 고개가 한쪽으로 기운 사람, 그리고 그들 사이를 오가는 치료사들이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한국과 미국의 의료 시스템의 차이를 느끼게 되었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단일한 국가 시스템이다. 직업, 소득,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고 국가는 이를 관리 감독한다. 국가보험은 보편성, 형평성, 효율성을 중시하며,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초점을 두고 2년마다 건강검진을 권장한다.   이 기본틀 위에 개인의 필요에 따라 민간 실손보험이 더해진다. 실손보험은 기본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며, 암보험, 뇌혈관 및 심혈관 보험, 치매보험, 소득보장보험, 간병보험 등으로 세분화되어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한다.   한국 의료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진료비와 뛰어난 접근성이다. 의사가 처방한 MRI나 내시경 검사를 같은 병원에서 곧바로 받을 수 있고, 결과를 신속히 진단에 반영한다. 이러한 효율성은 미국에서는 입원 환자에게만 가능한 일이다.   반면 미국은 의무가입이 아닌 민간 중심 구조로, 비용 부담이 매우 높다. 저소득층은 메디케이드, 노년층과 장애인은 메디케어를 통해 지원받고, 직장인은 직장보험을 받는다. 그러나 여전히 보험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4년 오바마케어(ACA)가 도입되었다.   오바마케어는 표준화된 혜택을 제공하며, 이 전과 달리 보험사가 기저질환을 이유로 가입을 거부할 수 없게 했다. 불합리한 개인보험 구조를 개선하고, 개인 의무가입제를 도입해 젊고 건강한 가입자 층을 유입시켜 위험을 분산시켰다. 그 결과, 개인보험 시장은 고용주 제공 보험과 유사한 안정적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저질환자, 65세 미만의 중장년층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최근 연방정부 셧다운 협상에서 ‘추가 보조금 연장’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연장이 종료되면 저소득층은 유지되지만 중산층의 보험료는 크게 오를 전망이다. 추가 보조금은 연소득이 연방빈곤선의 4배를 넘어도 보험료가 소득의 8.5%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보조해 주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치료비 때문에 파산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누구에게나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올 수 있기에 ‘감당 가능한 수준의 건강보험’은 필수다. 오바마케어의 공식 명칭이 ‘부담 적절 보험법(Affordable Care Act)’인 이유이기도 하다.   재활실에서 아주 조금씩 회복 중인 엄마와 묵묵히 훈련에 임하는 환자들을 보며, 건강보험은 단순한 제도를 넘어 삶을 지탱하는 희망의 끈이라고 생각했다. 그 끈이 모든 사람에게 감당 가능한 형태로 닿기를 바란다. 레지나 정 / LA 독자발언대 건강보험 희망 개인보험 구조 개인 의무가입제 소득보장보험 간병보험

2025.11.26. 20:17

[발언대] 프로포지션 50, 민주주의의 시험대

11월 4일은 캘리포니아주 특별선거일이다. 주민들은 “선거구 재조정 권한을 주 의회로 넘길 것인가”라는 단 하나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찬반의 결과는 내년 중간선거의 연방 하원 구도는 물론 미국 정치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고, 의료, 이민, 교육, 환경 등 생활 전반과 직결된다.   선거구 조정은 원칙적으로 10년마다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러나 올해는 이 원칙이 정치적 이해에 따라 흔들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텍사스 주지사와 의회에 공화당 의원 5석을 늘릴 수 있는 선거구 지도를 추진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실제로 텍사스는 5석을, 미주리 주는 1석을 추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노스캐롤라이나, 인디애나, 캔자스 등도 뒤이어 움직이고 있으며, 공화당 지도부는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백악관 회의를 열고 공화당 우세 주들을 방문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민주당 의석 5석을 늘리는 선거구 재조정을 제안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는 2008년 이후 게리맨더링(선거구 조작)을 금지했고, 2010년부터는 독립 시민위원회가 초당적으로 선거구를 관리해왔다. 따라서 선거구 조정을 하려면 주민투표를 통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절차가 바로 ‘프로포지션 50’이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시민위원회가 일시적으로 해산되고, 선거구 재조정 권한이 주 의회로 이관된다. 위원회는 다음 인구조사 이후인 2031년에 임무를 재개한다.   공화당은 이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권력 확장 시도”라고 비판하며 뉴섬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공화당의 맹목적 추종과 대통령의 무차별 권력 행사에 제동을 거는 기회”라고 주장하며, 찬성 캠페인의 전국적 확장을 꾀하고 있다.   게리맨더링은 정당의 이익을 위해 선거구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행위다. 공화당 우세 주에서는 투표권 보호를 받지 않는 민주당 선거구를 통합내지 축소하고, 민주당 우세 주에서는 투표권으로 보호받는 선거구를 그대로 두면서 민주당에 유리한 선거구를 더 많이 그리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민주당이나 텍사스 공화당이 모든 의석을 게리맨더링 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 헌법’과 ‘1965년 투표권법’의 제약 때문이다.   이 법은 특히 남부의 짐 크로우 법에 대한 대응책으로, 인종, 언어 소수집단을 보호하고 특정 지역 분할을 방지하며, 연방 정부에 감독권을 부여한다. 그러나 현재 연방 대법원은 투표권법 제2조의 효력 축소를 검토 중이다.   만약 인종을 고려한 선거구 설정이 금지된다면, 내년 중간선거는 물론 선거 지형 자체가 뒤집힐 수 있다.     프로포지션 50은 상대가 규칙을 어겼을 때의 대응 방식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미셸 오바마가 제안했던 것처럼 품위 있게 대응할 것인가, 아니면 같은 방식으로 맞설 것인가의 문제다.     선거구 재조정 시민위원회 위원인 이스라 아흐마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유권자의 의견을 묻는 뉴섬의 시도는 공정하며, 상대와 같은 규칙에 따라 싸워야 한다”고 말한다.   프로포지션 50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공화당이 입법, 사법, 행정부를 독식하는 트라이펙타(완전 집권 체제)를 불공정한 방식으로 유지하려는 동안 민주당이 손을 놓는다면 이 또한 직무 유기다. 투표권법마저 무력화될 위기 속에서, 캘리포니아는 지금 민주주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불가피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완벽한 해법은 아니지만, 균형을 위한 최소한의 대응, 그것이 바로 프로포지션 50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레지나 정 / LA 독자발언대 프로포지션 민주주의 선거구 재조정 선거구 조정 선거구 지도

2025.10.27. 19:33

[발언대] 공동체의 힘은 투명한 소통에서

나는 91세의 노인으로, 가디나 노인아파트에서 22년째 살고 있다.   이곳은 일반적인 관리형 아파트가 아니다. 매니저가 아닌, 수십 명의 입주자가 무보수로 참여해 스스로 관리하는 ‘협동조합형 공동주택’이다. 회장(president)은 입주자 전체를 대표하는 책임자이며, 상급 협동조합 연합체에서 고용한 몇몇 유급 직원이 자원봉사자들을 도와 함께 운영한다.   내가 80대 중반에 세 번째 회장을 맡았을 때의 일이다. 공고문이나 연설문은 컴퓨터로 문제없이 쓸 수 있었지만, 회원명단(입주자 명단)을 엑셀로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 걸렸다. 엑셀을 몰랐기 때문이다. 결국 아들에게 배우기로 했다. 진도가 늦다고 야단을 맞아가며 오래 연습한 끝에 마침내 스스로 명단을 완성했을 때의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만약 이곳이 일반 아파트였다면 굳이 입주자 명단을 언급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협동조합 형태의 우리 아파트는 다르다. 일부 사람들은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그 벽을 조금만 허물면 훨씬 더 따뜻한 공동체가 된다. 실제로 몇 해 전 담당 직원의 도움으로 모든 입주자가 같은 크기의 깔끔한 문패를 달 수 있었는데, 그때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모른다.   이제 ‘회원명단’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대형교회에서는 수천 명의 교인명단을 만들어 배포한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 사진까지 포함된다. 교인들이 서로 연락하고 교류하기 위해서다.   나도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여러 인종의 이웃과 식사를 하고 커피를 나누었다. 이때 서로 연락하려면 명단이 필요했다.     노인아파트는 세대교체가 계속되는 곳이다. 자연스럽게 새로운 입주자를 자주 만나게 된다. 인사를 나누다 보면, “이분은 다음 선거의 자원봉사자로 모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 연락처가 무엇인지를 알 길이 없다. 결국 그 정보를 얻을 유일한 원천은 회원명단이다.     그래서 나는 명단 1부를 요청하며 이렇게 약속했다. “맹세코, 옳은 일에만 쓰겠습니다.” 그러나 내 청원은 단칼에 부결되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다. “개인정보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때 되물었다. “내가 언제 ‘공개(Disclosure)’하자고 했습니까? 나는 ‘공유(Sharing)’하자고 했습니다.” 사전을 펼쳐보라. ‘공개’와 ‘공유’는 전혀 다른 뜻이다.   그런데도 마치 군사기밀이나 산업비밀이라도 되는 듯, 명단 하나를 두고 과민하게 반응하니 참으로 안타깝다.   더구나 우리 아파트의 자원봉사자 명단은 이미 1층, 2층, 3층의 각 모퉁이에 버젓이 게시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공개’다. 내가 하려던 것은 그런 공개가 아니다.   ‘정보 공유’란 이런 것이다. 예를 들어 경찰이 형사 사건으로 입주자 명단을 요청해 가져가는 경우, 그것이 정보의 공유다. 그럼에도 내 청원을 부결시킨 사람들은 나를 ‘비밀 누설자’로 오해한 듯하다.   정보의 공개와 공유를 혼동하는 사람들과는 언젠가 마음 터놓고 끝장토론이라도 해보고 싶다. 왜냐하면, 협동조합 공동체의 신뢰는 ‘정보의 벽’이 아니라 ‘정보의 나눔’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윤상덕 / 독자발언대 공동체 투명 협동조합 공동체 입주자 명단 자원봉사자 명단

2025.10.21. 18:44

[발언대] 성공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제네바에 본사를 둔 ‘프론티어 미디어’라는 출판사에서는 ‘Frontiers in Psychology’라는 심리학 국제 학술지를 발간한다. 이 학술지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은 이성을 바라볼 때, 복장에 따라 바라보는 관점과 시선이 전혀 다르다고 한다.   남성들은 여성의 옷차림에 따라 이성적인 ‘매력’을 확연히 다르게 평가했다. 남성들은 정장을 입은 여성을 덜 매력적으로, 캐주얼 복장을 입은 여성을 더 매력적이라고 평가했다. 정장은 전문적이고 능력은 있어 보이지만, 동시에 거리감을 만들고 ‘접근하기 어려운 여자’라는 이미지를 주었던 것이다.   반대로 여성이 남성을 볼 때, 여성들은 남성의 옷차림에서 이성적인 매력보다는 ‘사회적인 성공’ 여부를 읽었다. 여성은 남성의 옷차림에서 ‘경제적 지위’와 ‘성공’ 신호를 읽어냈던 것이다. 그래서 정장을 입은 남성에 대해 여성들은 “돈을 잘 벌 것 같다”, “사회적으로 성공했을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았지만, 정장을 입은 남성의 ‘매력’ 점수 자체를 크게 올려주지는 않았다.   이 실험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남성은 여성의 성적인 ‘매력’에 집중하고 여성은 남성의 ‘성공’이나 ‘경제적인 지위’에 집중한다고 볼 수도 있다.   영국의 ‘가족연구소(Institute for Family Studies)’의 연구에 따르면 연소득이 낮은 부부의 이혼 확률이 연소득이 높은 부부의 이혼율에 비해 30% 이상 높다고 한다. 남편이 외도를 해도 남편의 소득이 높으면 이혼율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 시쳇말로 남자들은 돈만 잘 벌면 웬만하면 용서가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여러 연구에서 ‘아내의 소득’이 높다고 이혼율이 낮아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신 아내가 결혼 후 장시간 고용으로 진입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혼의 위험이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들을 볼 수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축구선수가 최근에 어떤 여자에게 임신을 시켰다는 이유로 협박을 받아 거액을 뜯겼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만일 이 선수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선수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엄청난 비난을 받고 이미 매장당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이 선수를 비난하는 사람은 없다.     최근 시카고에 와서 성공적인 경기를 마친 이 선수의 스캔들은 인간 사회가 ‘성공한 남자’에게 얼마나 너그러운 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돈 잘 벌고 성공만 하면 웬만한 잘못은 용서가 되는 것이다. 하기야 한국이나 미국이나 아무리 커다란 잘못이나 불법을 저질러도 대통령이 되거나 대통령 부인이 되면 모든 것을 잊어 주지 않던가.   그러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을 용서받았던, 고국의 대통령 부부는 이제 권력을 잃고 감옥에 갇혀, 모든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단일 잣대에 과도하게 관대하다. 외모, 권력, 돈, 지위 모두 한순간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인간 관계의 지속성과 도덕적 평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관계와 사회적 평가의 기준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품격, 가치, 내면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알면서도 여전히 ‘남자 인간’들을 평가할 때, ‘성공만 하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는 규칙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데 있다. 손헌수 / 변호사·공인회계사발언대 면죄부 성공 대통령 부부 대통령 부인 경제적 지위

2025.09.02. 20:20

[발언대] 이민자 단속 비용 1700억 달러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이민자 단속에 1700억 달러를 쓴다. 과연 이 돈을 이민자를 괴롭히는데 낭비하지 않고 다른데 쓴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최근 이민법 개혁을 위해 활동하는 아메리카스 보이스의 바네사 카드나스 사무국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1700억 달러가 있으면 학생 150만 명이 주립대에서 4년간 공부를 할 수 있다. 미국의 모든 학생에게 10년간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미국에 있는 노숙자 모두에게 한 번이 아니라 17차례 주거지를 지원해 노숙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1700억 달러로는 낙후된 기반 시설을 고치고, 전국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가계를 파산시키는 의료비를 해결하는 등 미국 서민들의 경제난을 단숨에 풀어줄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연방보안국(US Marshals) 세 곳의 예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이민자 추방에 쓰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민단속국(ICE)은 현 예산 90억 달러가 280억 달러 이상으로 늘고, 단속 요원은 2만 명에서 3만 명으로 늘어 미국 역사상 연방법 집행 기관 가운데 가장 큰 단속 부서가 된다.   또 주와 지방 경찰에게 ICE 권한을 위임하는 287(g) 협약 프로그램 범위를 대폭 늘린다. 287(g)에는 이미 40개 주 900개 이상의 기관들이 참여해 이민자 단속과 구금, 영장 업무 등에 나서고 있다.   이에 반해 여론조사 결과 미국민들은 대대적인 이민자 체포와 구금, 추방에 점차 반대하는 의견은 늘고 있다. 7월 갤럽 조사 결과 62%가 현 정부의 이민정책에 반대했다. CNN 58%, CBS 56%, 폭스뉴스 53% 등 대다수 반대가 절반이 넘는다.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보면 결과는 더 분명하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정부의 서류미비자 추방이 지나친가”라는 질문에 51%가 “그렇다”, 24%가 “적당하다”, 23%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CNN의 “미국에서 수년간 살며 범죄 기록이 없는 서류미비자를 체포, 구금하는 것”에 59%가 반대했고, 23%만 지지했다.   서류미비자에게 합법 신분 취득을 길을 열어줘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도 결과는 비슷했다. 폭스뉴스가 세 가지 질문을 했다. 대답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만 추방하고 서류미비자가 미국에 남아 결국에는 시민권을 받도록 해야 한다” 59%, “모든 서류미비자를 추방해야 한다” 29%, “모든 서류미비자가 미국에 남도록 해야 한다” 11% 지지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서류미비자 합법화 지지 비율이 오른다. 내비게이터 내셔널 폴링은 이렇게 물었다. “서류미비자가 범죄 경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적어도 2020년부터 미국에 살았다면 영구적인 합법 신분을 제공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무려 63%가 찬성했다. 반면 현 정부의 목표인 “모든 서류미비자를 대규모 추방으로 쫓아내야 하며 해마다 100만 명 추방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27%만 동의했다.   이런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현 정부는 ‘체포, 구금, 추방’에만 몰두하고 있다. 더구나 막대한 비용을 생각하면 미국민들은 더욱 분노할 것이다. 정부가 1700억 달러를 혼란과 파괴, 경제 파탄에 쏟아붓는 효과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발언대 이민자 단속 이민자 단속 이민자 추방 서류미비자 추방

2025.08.27. 19:18

[발언대] OBBBA<감세법안>, 절세 파티냐 지뢰밭이냐

2017년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 도입됐던 ‘100% 보너스 감가상각’ 제도가 아예 영구화되었다. 원래는 2025년 말이면 사라질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아예 기한 없이 연장을 받아 기업 자산 투자에 날개를 달게 됐다. 연구개발비(R&D)도 이제 즉시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미국 내 제조업체와 스타트업들에는 희소식이다.   반전도 있다. 이자 비용의 세금 공제는 다시 줄어든다. 법인세법 163(j)조항에 따라 기업의 순이자 비용이 EBITDA(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이익)의 30%를 넘으면 다시 예전처럼 공제가 불가능하다. 코로나 시국 때 잠시 느슨하게 풀어줬던 이자비용공제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고, 게다가 자본화 이자에 대한 해석까지 새롭게 까다로워지면서,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바짝 긴장해야만 한다.   자영업자들이나 S-corporation처럼 pass-through 구조를 활용하던 이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있다. Qualified Business Income(QBI)에 대한 20% 공제 혜택이 아예 영구화되었다. 이것 역시 2025년 말에 사라질 운명이었으나,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더불어 전문직 서비스업종(회계, 법률, 의료 등)도 소득 제한선이 7만5000달러(개인)/15만 달러(부부 공동신고)까지 올라가면서, 혜택의 문이 조금 더 넓어졌다.   세금 보고서류 중에서도 가장 번거롭고 귀찮은 1099, 특히 1099-NEC와 1099-MISC도 기분 좋은 변화가 생겼다. 기존에 한곳에 연간 600만 달러 넘게 지급하면 무조건 신고해야 했지만, 이제는 연간 2000달러 이상부터 발급대상이 된다. 연말마다 독립 사업자에게 보냈던 작은 금액 내역들까지 하나하나 뒤지던 중소기업의 회계직원들이 살짝 숨 좀 돌리게 된 셈이다.   국제조세 쪽에서는 용어부터 판도가 바뀌었다. 예전의 GILTI(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는 이제 ‘NCTI(Net CFC Tested Income)’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었고, FDII, Foreign Tax Credit 계산법도 재정비됐다. 미국 국적의 다국적 기업들은 앞으로 각국 법인세율만큼이나 워싱턴 D.C.의 기류도 민감하게 읽어야 하는 시대가 됐다.   제조업과 친환경 에너지 투자를 장려하겠다는 의지도 여전하다. ‘45X 세액공제’는 살아있지만, 바람개비(풍력) 관련 장비엔 유통기한이 생겼다. 2027년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태양광이나 저장장치 관련 기술은 여전히 혜택 가능하며, 이전처럼 세액공제를 다른 기업에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미국산 부품 사용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로 붙었다.   결론은 이렇다. 감가상각이나 패스스루 공제는 더 강력해져서 기업의 투자를 고무하고 이익이 나는 기업의 세금부담은 가볍게 해주면서, 동시에 이자비용 공제를 줄임으로써 무분별한 부채에 대한 경각심을 준다. 국제조세는 더 복잡해졌고, 보고 의무는 일부 가벼워졌다.     트럼프 행정부 2기의 OBBBA(감세 법안)는 누군가에게는 파티 초대장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세금 지뢰밭이다. 2025년 세금보고는 연말 정산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세무 리스크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 기업의 운명은 결국 숫자와 준비에서 결정나기 때문이다. 손헌수 / 변호사·공인회계사발언대 감세법안 지뢰밭 이자비용 공제 세금 공제 공제 혜택

2025.08.25. 18:20

[발언대] 김태흥씨와 에밀리 워넥

김태흥(40)씨는 5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왔다. 에밀리 워넥(61)은 생후 3개월 때 미국에 입양됐다. 두 한인은 지금 미국에서 쫓겨날 처지다. 둘 다 영주권자이고, 오래전 경범으로 대가를 치렀다. 김씨는 14년 전인 2011년, 에밀리는 29년 전인 1996년 일어난 일로 지금도 추방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와 입양인정의연맹(A4J)은 이 두 사람이 구명돼 평생을 자신들의 나라로 생각하고 살아온 미국을 떠나지 않아도 되도록 애쓰고 있다.   김씨는 최근 결혼식 참석을 위해 한국을 2주 방문하고 돌아오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체포됐다. 텍사스 A&M 대학교에서 생명과학 박사 과정 중인 그의 구금은 14년 전 경미한 마리화나 소지 전과를 근거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법원은 사회 봉사 판결만 내릴 정도로 경미한 처벌을 내렸는데 이를 빌미로 지금에 와서 추방 절차를 밟는 것은 극도로 가혹한 조치다.     그는 구금된 첫 일주일 동안 변호사 접견이 거부됐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헌법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충격적 발언을 하고 비인도적인 처우를 했다. 24시간 전등이 켜진 채로 침대도 없어 의자에서 자야 했다. 적절한 의약품이나 음식도 제공받지 못했다.     CBP는 72시간으로 제한된 구금 기간도 어기며 그를 일주일 이상 억류했다. 워싱턴포스트가 그의 이야기를 보도한 데 이어 한국과 미국에서 많은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지만 그가 추방을 피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에밀리는 현재 정기적으로 이민단속국(ICE)과 만나고 있다. 인종차별과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그는 정신건강 문제를 겪으며 약물 복용 문제로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재활에 성공해 성실히 살아가던 중 48세때 퇴행성 척추질환 진단을 받아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시민권이 없어 장애인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려운 삶을 이어왔다. 오는 18일 다시 ICE에 출두해야 하는데 체포, 구금될 우려가 크다. A4J는 18일 회견을 열고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의 어려운 처지를 호소하고 그의 사면을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촉구한다.   과연 이 두 사람이 미국에 얼마나 큰 위협이 돼서 꼭 추방을 해야 하는 것일까. 두 사람 모두 과거의 실수를 뉘우치고 법적 의무를 다했으며 사회에 대한 빚도 갚았다. 그런데 시민권이 없는 까닭 하나로 고초를 겪고 있다. 더구나 에밀리는 부모가 입양 뒤 서울 주재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받은 잘못된 정보에 따라 자동으로 시민이 됐다고 믿은 탓에 오늘까지 고통받고 있다. A4J는 에밀리와 함께 비슷한 처지의 대만계 입양인 출신 주디 반 아스데일(68)도 돕고 있다.   미교협과 A4J는 김씨의 석방, 에밀리와 주디의 사면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의 처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미교협 베키 벨코어 공동 사무국장은 김씨에 대한 석방 촉구 성명에서 “김씨에 대한 이번 구금은 현 정권의 이민자·아시안 커뮤니티 탄압, 그리고 헌법 권리 침해가 얼마나 위험하게 확대돼 왔는지 보여준다”며 “한 명, 한 집단의 권리를 침해하는 순간 모두의 권리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발언대 김태흥 에밀리 석방 에밀리 헌법 권리 이번 구금은

2025.08.06. 18:29

[발언대] 힘내자! 이민자 커뮤니티

크게 외치고, 자랑스럽게 말하자. 이민자들은 환영받는다. 현 정부와 일부 정치인들의 끊임없는 폭력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전국 곳곳에서 이민자들을 위한 용기, 연대, 그리고 공동체의 지지가 나타나고 있다.   뉴욕 롱아일랜드 커뮤니티는 조직적인 행동을 통해 사랑받는 지역 주민의 추방을 중단시켰다. 포트워싱턴에 있는 베이글 가게 매니저인 페르난도 메히아의 추방이 법원의 결정으로 일시 중단됐다. 메히아는 지난달 이민단속국(ICE)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다. 이 사건은 커뮤니티의 강한 분노를 일으켰으며 항의 시위가 이어졌다. 법원은 현재 그의 사건을 심의하는 동안 임시 추방 중단 조치를 승인했다. 그의 법정 싸움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이 펼쳐지고 있으며 지역 정치인들도 그의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LA에서는 주민들이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만들어 ICE 출동 정보를 알리고, 현장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법률 참관인으로 활동하며 맥아더 공원 등 노동자와 노점상들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이민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지역 단체들은 수백여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수상한 차량 정보를 공유하고, ICE 급습 정보가 확인되면 메가폰 등으로 현장 노동자들에게 신속히 알리고 있다. 자원봉사 순찰 차량들은 ‘ICE와 경찰의 테러로부터 커뮤니티를 지킨다’는 구호를 붙이고 다닌다.   필라델피아 러브파크에서는 지난 5~6월 공공 예술을 통해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조명하며 특히 아시안들이 도시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널리 알렸다. 모두 10편의 단편 영화가 원형 환영센터에서 상영됐다. 작가들은 “이민자들의 이야기와 가족의 역사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며 우리의 일부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오늘날 필라델피아인이 누구인지를 비추며, 우리가 공동체와 시민사회, 정부 속에서 더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의 뿌리가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전시는 예술을 통해 이민자들의 삶과 목소리, 그리고 필라델피아의 정체성을 함께 드러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법원에서도 양심적인 판사들이 망명 금지 조치를 차단하고,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막았다.  또 이민자 단속 권한을 지방 경찰에 부여하고 모든 이민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려던 텍사스의 법 시행을 중단시켰다. 법정에서, 거리에서, 정책에서 그리고 예술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지키며 미국의 서사를 바꾸고 있다. 이것이 운동이다. 이것이 힘이다. 함께 계속 나아가야 한다.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불법일 수는 없는 까닭이다.   그리고 불법의 낙인은 언제나 아시안, 흑인, 라틴계에 집중된다. 서류미비자 가운데 40%가 비자 기한을 넘긴 합법 입국자들이다. 이 가운데 백인 서류미비 이민자도 많다. 유럽과 캐나다, 오세아니아에서 온 서류미비자는 7%로 아시아 6%, 아프리카 3% 보다 많다. 하지만 이들 백인이 모여 있는 곳을 ICE가 급습했다는 소식은 들어보지 못했다. 그리고 이들 백인이 미국을 침공한다는 말도 쓰지 않는다.     ‘불법체류자(illegal alien)’라는 말은 거의 언제나 유색인, 비백인들에게만 쓰인다. 불법체류는 법적 용어가 아니다. 인종에 대한 모욕이며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낙인이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발언대 커뮤니티 이민자 지역 정치인들 중단 조치 필라델피아 러브파크

2025.07.30. 19:10

[발언대] 노병들의 마지막 염원 ‘충혼비’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인 풀러턴의 한 공원에서 한국전쟁 75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LA총영사관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참전 미군 용사 수 명과 해외 거주 한국군 참전 노병 10여 명이 참석하여 의미를 더했다.   행사가 열린 공원에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용사 3만 6000여 명의 이름이 새겨진 거대한 추모비가 세워져 있다. 이 비석은 참혹했던 전쟁의 기억 속에서 고귀한 희생과 자유를 위한 연대를 상기시키는 영원한 표상이자 증거가 되고 있다. 특히 이 기념비는 미주 한인 사회가 정성을 모아 건립한 자랑스러운 한국전쟁 기념물로, 많은 이들이 찾아 애국심을 고취하고 있다.   이 기념비를 볼때마다 우리 참전 노병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한 가지 아쉬움이 남아있다. 조국의 위기에 목숨을 바친 13만 8000여 명의 한국군 전사자들의 넋, 그들의 헌신과 희생은 그 어디에도 새겨져 있다. 그들의 영혼을 기리는 작은 비석 하나조차 아직 세워지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송구스러움이 노병들의 가슴에 응어리져 있다.   90대에 이른 참전 노병들은 살아남은 자로서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죽은 전우들의 이름이 땅에 남은 마지막 참전용사들의 눈빛 속에, 감사와 평화를 비추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이름이 아닌 숫자로만 기억되는 이들의 희생을, 이제는 이름과 사연이 있는 영혼들로 되돌려야 한다는 바람이다.   그 처절했던 전투에서 용케도 살아남은 이들은 전사한 전우들에게 아직도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다. 김일성 고지, 스탈린 고지, 백마고지, 수도고지, 피의 능선, 철의 삼각지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전투에서 아침에 고지에 올라간 신임 소대장이 저녁에 시체로 내려오는 광경을 목격하거나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진다고 토로한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아아, 이슬같이 죽겠노라”는 노래처럼 죽음으로 나라를 지켰다는 자부심은 점차 시들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잘사는 대한민국의 과거에는 절대 공짜가 아닌 피와 땀이 스며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름들을 지역사회가 세대를 이어가며 그들의 이야기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의 표식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영혼이 담긴 ‘충혼비’, 이 작은 비석은 단지 돌덩이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억이고, 정체성이며,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역사다. 미주 한인 사회가 다시 한번 뜻을 모은다면, 이 소망은 현실이될 수 있다.   우리는 미국의 희생에 감사하며, 자유를 위해 싸운 우방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다. 미군 용사들의 헌신을 잊지 않고 매년 추모식을 거행하는 것은 당연하고 고귀한 일이다. 그러나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우리 형제와 전우의 희생에 대한 기억마저 희미해져 가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뜻을 함께하여 동참하는 손길은 결코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는다. 이 땅에 남은 마지막 참전용사들의 가슴속에, 감사와 평화를 심는 그날까지 우리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하고 싶다.   이제 기약 없는 여생을 보내는 참전 노병들은 간절히 말한다. “전우들의 이름 앞에서 경례 드리고 싶다”고. 젊음의 꽃은 지고 부흥의 꽃을 피운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은 전쟁 영웅들의 얼을 품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이 작고 소박한 소망, 한국군 전사자 충혼비 하나를 세울 수 있다면 그것은 단지 돌비석이 아닌 우리 민족의 기억과 존엄,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일이 될 것이다. 이재학 / 6.25참전유공자회 회장발언대 충혼비 노병 참전 노병들 미군 용사들 마지막 참전용사들

2025.07.06. 19:00

[발언대] 대한민국 새 정부에 바란다

대한민국에 새 정부가 들어섰다. 민생과 전쟁, 기후 3대 위기를 맞고 있는 나라를 짊어질 어깨가 무겁다. 하지만 짐은 나누어 들 수 있다. 정권이 고집을 부리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한다면 말이다.   최근 뉴욕총영사관 영사 몇 분이 뉴욕의 한인들과 힘을 모으고 있다. 팔레스타인 인권 시위 참여로 추방 위기에 놓인 컬럼비아대 한인 정윤서 학생 법원 심리에 영사들이 왔다. 억울하게 쫓기는 영주권자 한국인 청년을 위해 도울 일이 없는지 찾는다고 했다. 법원 밖에서는 한인 1세와 2세, 타민족 2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열며 정윤서 구명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한국 정부기관과 미주 동포가 함께 땀 흘린 아름다운 날이었다.   한국의 새 정부가 미주 동포들을 위해 두 가지 과제를 앞으로 신경 써 주기 바란다. 그동안 여러 차례 입장을 전했고, 관심은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움직임은 부족했다. 복수국적, 재외선거, 이중국적 등 많이 언급되는 사안들 말고도 당장 고통받고 있는 서류미비 한인과 입양인들을 돕는 길에 나서기 바란다.   10만여 명이 넘는 한인 서류미비자들은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이후 앞날이 캄캄하다. 이 가운데 1만여 명은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1.5세 청년들이다. 5000여 명은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으로 학업과 취업을 하고 있지만 트럼프 정부의 계속되는 추방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여러 한인 입양인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1940년대 이후 미국에 온 한인 입양인 가운데 1만여 명 이상이 시민권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추방 위험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연방의회에 상정된 입양인 시민권법 제정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수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류미비자와 입양인들이 겪는 문제는 사실 하나로 묶여 있다. 잘못된 이민 정책과 법 때문에 인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서류미비 한인과 입양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두 가지 인권 침해 문제를 풀기 위해 하나로 뭉쳐 활동하고 있다.   한인 서류미비자, 입양인은 모두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다. 이들이 미국에서 기를 펴고 살아갈 수 있으면 한국의 앞날에도 큰 힘이 된다. 한국 정부에서 이들에 대해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미국 법 제정은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몫이지만 한국 정부도 관련 한인 단체들과의 교류와 정보 교환,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서로가 자랑스럽게 말하는 ‘한미동맹’을 앞세워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권익을 미 정부에 요구해 볼 수도 있다. 이를 ‘내정간섭’이라는 이유로 피하는 경향이 그동안 계속 있었다. 하지만 이는 핑계일 뿐이다. 피로 맺어진 혈맹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고통받는 수십만 미주 한인들을 모른 체한다면 무슨 소용인가.   최근 트럼프 정부는 유학생, 영주권자 심지어 시민권자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민자를 공격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미국 내 이민자들만 싸워야 한다는 법은 없다. 한국을 비롯 외국 정부들도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우리 동포들을 탄압하지 말라고 말이다.   대한민국 새 정부에 바란다. 미국을 대할 때 지혜롭고 당당한 정부를 바란다. 그래서 미주동포 권익도 지켜주는 새 정부가 되기 바란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발언대 대한민국 정부 한국 정부기관 한인 서류미비자들 트럼프 정부

2025.06.18. 19:02

[발언대] 표현의 자유 탄압, 맞서 싸워야

지난 3월5일 컬럼비아대 21살 정윤서 학생이 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됐다. 미국에서 시위를 벌이다 체포가 되는 일은 흔하다. 경찰과 미리 약속하고 이른바 ‘시민불복종’ 행동을 하며 자리를 지키다 체포된다. 그리고 경찰서로 가면 바로 풀려난다. 체포 기록은 남지만 전과는 아니다. 시민 의사 표현의 한 방법으로 간주해 검찰 기소도 없고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지도 않는다. 그리고 유학생,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표현의 자유다. 그런데 미국 역사상 없었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지난 3월9일과 13일 이민단속국 요원들이 정윤서 학생의 컬럼비아대 기숙사와 버지니아주 부모의 집에 들이닥쳐 수색하며 체포에 나섰다. 정 씨가 시민권자가 아니라 영주권자인 까닭이다. 다행히 정 씨는 잡히지 않았다. 이민단속국은 그의 영주권을 박탈하고 추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 씨의 변호를 맡은 법률팀은 3월24일 이민단속국의 불법 구금 시도를 막기 위해 법원에 인신보호영장 청구를 제기했다. 인신보호영장은 불법 구금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인데 현 트럼프 행정부는 특정 국가 출신 이민자 추방과 관련해서는 이 제도를 없애려고 시도하다가 최근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민자를 추방할 때는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결론이다.   3월 25일 뉴욕 남부 연방지법은 더이상 이민단속국이 정 씨를 추적하지 말고, 체포도 하지 말라고 임시 억류 금지 명령을 내렸다.     4월4일 정 씨의 법률팀은 이민단속국의 수색 영장에 허위 사실이 적혔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정오 맨해튼 법원에서 2차 심리가 열렸다. 법원은 이날 소송 심리에서 추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씨에 대한 구금금지 임시 명령을 연장했다.   정 씨는 팔레스타인 인권을 지지하는 정치적 표현과 자유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대상이 됐다. 정 씨는 7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으며, 영주권을 가진 합법 거주자다. 팔레스타인과 관련한 인권, 외교 정책에 대한 의견은 갈라진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나 이민자, 영주권자의 권리에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 법으로 정해진 권리이기 때문이며 법을 차별적으로 어이없게 바꾸지 않는 한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단속은 서류미비자를 넘어 합법 신분자에게도 위협이다.   정부는 지난 4월 9일 영주권 신청자와 유학생의 소셜미디어 기록을 뒤져 기준이 모호한 이른바 ‘테러 활동’을 조장한다고 판단하면 이민 신청과 입국을 거부한다고 발표했다. 팔레스타인 인권 활동은 이미 테러 조장 활동으로 낙인 찍었다.   많은 한인 2세들이 심리 당일인 지난 29일 정오 법정을 채우고, 법원 앞 공원 ‘포일리 스퀘어(Foley Square)’에서 정 씨 구명 집회에 참여했다. 일부는 팔레스타인 인권을, 또 이민자 권리를, 또 표현의 자유를 외쳤다. 서로 조금은 다른 뜻을 가졌지만 정 씨 구명을 위해서만은 한목소리로 뭉쳤다.     요즘 어떻게 미국이 갑자기 이런 나라가 되었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싸워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발언대 표현 자유 유학생 영주권자 이민자 추방과 이민단속국 요원들

2025.06.04. 19:46

[발언대] 재외선거 문제, 동포청은 뭐하나

매번 한국의 선거철이 다가오면 미국 동포사회에 으레 감돌던 긴장이 올해도 현실이 되었다. 지난 5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LA 지역 한 명의 동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2023년 6월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며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모국과의 유대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터라, 이러한 소식이 더욱 씁쓸하게 다가온다. 과연 재외동포청 설립으로 동포사회의 위상이 달라졌는지,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되묻게 된다. 안타깝게도 출범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도 ‘기우(杞憂)’에 그친 것 아니냐는 회의론이 고개를 든다.   재외동포청의 설립 취지는 명확했다. 재외동포와 모국 간의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무엇보다 700만 동포의 권익을 보호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이었다. 하지만 출범 이후 재외동포청이 동포사회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얼마나 깊이 공감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강화된 이민 단속으로 불법 체류자는 물론 유학생들까지 불안에 떠는 현재 상황에서, 재외동포청이 현지 실태를 파악하고 법적·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며 동포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하지 않나.   재외국민선거 제도 역시 동포사회의 오랜 불만 사항 중 하나다. 자격 있는 재외국민에게 모국의 선거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여러모로 현실과 괴리되고 동포들의 참정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일부 조항들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 나아가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규약(ICCPR)의 정신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ICCPR 제25조는 모든 국민의 공직 선출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유엔 자유권위원회 또한 합리적 이유 없는 해외 장기 체류자의 투표 배제를 금지하고 있다. 제19조의 정보 접근권 및 표현의 자유 보장 또한 선거 참여의 필수 전제 조건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인권법의 기본 원칙에 비춰볼 때,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LA 지역 동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례는 재외선거법의 경직성과 현실 인식 부재를 다시 한번 드러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모국의 선거법이 재외동포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행정 편의’를 앞세워 권리 보장보다는 관리와 보안에 치중한 측면이 크다. 국내와 달리 한국 선거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재외동포들에게 오히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재외동포청이 마땅히 동포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관련 부처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해야 하지만, 아쉽게도 그 역할이 미미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유권자 등록 간소화, 재외선거구 신설, 온라인·우편 투표 도입 등 동포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현실적인 제도 개선안들은 여전히 묵묵부답 속에 잠들어 있다.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사는 재외동포의 현실을 외면한 채 ‘구시대적인’ 투표 방식을 고수하면서 재외선거 투표율 제고를 기대하는 것은 난센스에 가깝다. 재외동포청이 동포사회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묻건대, 재외동포청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70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은 기관이라면, 재외선거제도 개선은 마땅히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최우선 순위에 놓여야 한다.     동포들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해 모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은 재외동포청의 설립 목적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더 이상 행정 편의와 구시대적 법 조항 뒤에 숨어 동포사회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재외동포청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재외선거제도 개선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다시는 모국의 선거 참여를 준비하는 동포들이 불합리한 법 조항에 발목 잡히거나 사법 당국의 조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재외동포청이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700만 동포의 기대에 부응하는 유일한 길이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발언대 재외선거 동포청 재외동포청 설립 재외국민선거 제도 공직선거법 위반

2025.05.21. 19:22

[발언대] 제조업은 왜 미국을 떠났는가

지난 4월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정책 구상이 또다시 전 세계 무역 질서에 파문을 일으켰다. 180개국에 달하는 거의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적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특정 국가에 대해서는 최대 49%의 ‘상호 관세’를 추가로 적용하겠다는 그의 제안은 사실상의 ‘관세 전쟁’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파격적인 관세 정책이 미국 제조업의 회귀, 불공정한 무역 관행 시정, 정부 수입 증대, 그리고 불법 이민 및 마약 거래 차단까지 실현하여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만들 ‘미국 해방의 날’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의 진단은 사뭇 다르다. 트럼프식 관세 정책은 무역 상대국의 즉각적인 보복 관세를 유발하고, 이는 결국 미국 내 기업들의 생산 비용 증가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의 왜곡과 그로 인한 물류 지연 및 비용 상승 등 예상치 못 한 부작용들이 속출하며 경기 침체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염원하는 ‘제조업의 복귀’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미국의 제조업은 어쩌다 국경 밖으로 떠나게 되었을까.   제조업이란 자연 상태의 원자재를 인간의 노동력과 기술을 활용해 삶에 필요한 재화로 만들어내는 산업이다. 의식주를 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물건이 제조업의 산물이다.   제조업이 특정 국가에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로 뻗어나간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제조업은 단순 생산을 넘어 고용 창출, 수출 증대, 기술 발전, 고부가가치 창출, 연관 산업 육성 등 국가 경제 발전에 다방면으로 기여하며 선진국 진입의 핵심 동력 역할을 해왔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제조업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제조업이 국제 경쟁에서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단연 ‘제조 비용의 효율성’이다. 제조업체는 당연히 생산 원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을 찾아 공장을 이전한다.     각국은 이러한 제조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해 세금 감면, 현금 지원, 저금리 대출, 규제 완화, 공장 부지 제공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경쟁적으로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지원보다 훨씬 근본적이고 중요한 유인책은 해당 국가의 ‘인건비 및 생활 물가’ 수준이다.   미국 역시 제조업 국내 유턴을 장려하기 위해 주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가장 근본적인 약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건비와 생활비다. 시간당 인건비가 최상위권인 부유한 나라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이 아닌,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란 구조적으로 어렵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며, 국경을 넘어선 세계 경제는 하나의 거대한 시장이다. 제조업자들은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제조 비용이 저렴한 지역과 국가를 찾아 공장을 이동시키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경제 현상이다.   제조업의 국내 복귀는 모든 업종에 걸쳐 획일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은 여전히 경제 발전의 동력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의 몫으로 남겨두고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신 미국은 서비스업이나 AI, 우주 산업 등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기술 산업에 집중함으로써 선진국으로서의 경쟁 우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각국이 자신의 강점을 살려 역할을 분담할 때, 비로소 전 세계가 진정한 의미의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세계 경제 전체의 순조로운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권영무 / 샌디에이고 에이스 대표발언대 미국 제조업 트럼프식 관세 국가 경제 관세 정책

2025.05.07.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