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560억달러 규모 예산안, 진통 끝 통과

유류세 인상 계획, 6개월 유예
K-12학생, 교내 스마트폰 사용금지
베어스 홈구장 관련 법 처리 무산

[로이터]

일리노이 주의회가 560억 달러 규모의 주 예산안을 막판 진통 끝에 통과시켰다.
 
총 559억 달러 규모의 이 지출 계획은 일리노이 주 역사상 가장 큰 규모다.
 
주 하원은 봄회기 마감 시한인 지난 31일 자정을 넘긴 1일 새벽 4시경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76-39로 가결하고 J.B. 프리츠커 주지사실로 이관했다. 주지사는 이견없이 서명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은 8억 달러 이상의 신규 세수를 반영하고 있다. 디지털 광고 수익,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s), 암호화폐, 대형 소셜미디어 기업에 부과할 새 세금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기업의 영업 손실 공제 한도를 연장, 약 3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예정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인상될 예정이던 유류세는 내년 1월까지 동결하고, 신학기 판매세 면제 기간을 갖기로 했다.
 
주지사실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주정부의 연금 지급 의무를 전액 충당하고 있으며, K-12 공교육 지원을 위한 추가 예산 3억5천만 달러도 확보돼있다”면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번 예산안이 신규 세금에 지나치게 의존해있으며, 지출을 과도하게 늘렸다고 비판하고 있다.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진 찰리 마이어 주하원의원(일리노이 남부•공화)은 “일리노이 주민보다 민주당의 정치적 의제를 우선시하고 있는, 기록적 규모의 증세 예산안”이라며 “지출 확대를 위해 수많은 신규 세금을 만들었고, 실질적 감세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주 의원들의 급여 인상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K-12) 학생들은 앞으로 학교에서 수업 시작 종이 울릴 때부터 하교 시간까지 휴대전화기 사용이 금지된다. 단 고등학생들은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건강상 문제가 있거나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 응급상황 등에 예외가 허용된다. 이 법은 2027-2028 학사연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각 교육청은 앞서 관련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프로풋볼(NFL) 시카고 베어스가 시카고 북서 서버브 알링턴하이츠에 홈구장을 새로 짓는 방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은 결국 처리가 무산됐다.
 
주상원은 시카고와 알링턴하이츠, 그리고 쿡 카운티 지자체들이 경기장 건설 자금 조달 기관을 설립, 베어스 구단을 지원하는 내용의 새로운 내용의 법안을 회기 종료 1시간 전인 31일 밤 11시에 발의하고 1일 새벽 4시경 37-17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주하원은 1일 새벽 5시경 봄회기가 최종 폐회할 때까지 법안을 심의하지 못했다. 이매뉴얼 크리스 웰치 주하원의장은 “제안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상원이 승인한 제안서에 따르면 시카고 베어스가 경기장 건설 비용을 부담하되, 경기장의 법적 소유권은 시 정부나 공공기관이 갖게 된다. 이 구조가 적용되면 베어스 홈구장은 공공 자산으로 간주돼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의회가 특별 회기를 소집하지 않는 한, 베어스 홈구장 신축 관련 법안 처리는 당분간 진척이 어려울 전망이다. 인디애나 주가 베어스 홈구장 유치를 위해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리노이주에서 베어스 구단의 장기적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다만 웰치 주하원의장은 “베어스 홈구장 관련 논의는 여름 내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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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Rho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