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내년 일리노이 주예산

박춘호

최근 일리노이 주의회에서 559억달러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연초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제안한 내용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다. 일리노이는 민주당이 주지사직과 주상하원의 과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지사의 의회 장악력이 건실하기 때문에 애당초 특별한 이슈가 아니라면 주지사의 의지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예산안이 통과되자 주지사실은 성명서를 발표해 내년도 예산안은 8년 연속 균형잡힌 내용이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10년 연속 신용 평가 점수가 상승했다는 점도 강조했지만 일부에서는 주 예산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나아진 것이 없고 단기적인 처방에만 머물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단 내년도 예산안이 예정대로 적용된다면 일반 예산에서는 2400만달러의 흑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일리노이 주예산의 경우 몇년 전만 하더라도 80억달러가 제 때 지불되지 않아 심각한 문제점을 보이기도 했다. 이제 최소한 그런 상황은 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 최소 8억1500만달러, 최대 14억달러에 달하는 새로운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중에서는 3억달러에 달하는 기업세 인상이 들어가 있다. 이는 새롭게 부과되는 세금이라기 보다는 기업이 경영을 하면서 손실을 입었을 때 일종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 한도를 마련해 세재 혜택을 줄이면서 결과적으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올라가도록 조정한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또 논란이 불거졌던 소셜미디어 수수료도 2억달러 규모로 신설된다. 앞으로는 일리노이에서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대상이다. 10만에서 50만 미만의 가입자를 확보한 경우 가입자당 10센트의 세금이 부과되며 가입자가 늘어날 경우 세금은 늘어나게 된다. 또 100만명 이상을 경우에는 기본 세금 16만5000달러에 가입자 1명당 50센트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된다. 메타와 같은 기업들은 이 부담을 가입자에게 직접 전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 부담을 결국 광고비 인상 등으로 전가할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예상이다. 이 지점을 공화당이 지적한다. 이런 세금이 늘어날 수록 기업들로 하여금 일리노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게 만들고 이는 곧 일리노이 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이다.  
 
내년도 예산에서 중요한 점은 예비비, 즉 rainy day fund라고도 불리는 Budget Stabilization Fund가 24억달러로 증가한다는 점이다. 이 예비비는 말 그대로 주 정부가 예상치 않은 경기 침체 등을 겪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둔 일종의 완충 기금이다. 물론 이 기금이 사용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따로 묶어둔 것으로 기금이 많을 수록 주정부의 대응력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 역시 과거에는 사실상 기금이 전부 바닥났었던 것을 감안하면 개선된 것으로 불 수 있다.  
 
하지만 일리노이 예산의 가장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 연금 부담액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일리노이는 전국에서도 최악의 수준인 1435억달러의 공무원 연금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일리노이 예산은 건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주정부는 내년에도 공무원 연금에 120억달러를 지원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규정한 최소액이다. 현재보다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연간 170억달러 이상을 집어 넣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임을 고려하면 예산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결국 내년 예산도 단기적인 구멍은 메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해결책은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사실 예산과 관련한 뉴스가 나올 때면 내가 직접 내야 하는 세금이 올랐는지를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된다. 재산세가 오르지는 않는지, 소득세 부담이 커지지는 않을지, 혹시나 새롭게 부과되는 세금이나 수수료 등은 없는지를 따지게 된다.  
 
이와 함께 중요하게 따져봐야 하는 것은 주 재정의 건전성이다. 일리노이 내년 예산은 올해에 비해 7억달러, 약 1.27%가 증가했다는 점도 중요하다. 물론 전반적인 물가 인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안도 이에 맞춰 늘어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필요 이상의 확대 재정을 펼칠 경우 기업이나 주민들에게 끼치는 부담 역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프리츠커 주지사가 취임한 이후 주 예산은 150억달러 이상 증가했다. 이는 전체 예산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일만큼 상당한 수준이다.  
 
또 한가지 우려되는 점은 예산안 통과를 위한 시한 마지막 날까지 합의가 안될 정도로 주의회가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시카고 베어스의 구장 신축을 위한 세재 혜택이다. 의회 지도부가 인정했듯히 이 안은 제대로 논의할 시간이 없어서 이번 회기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그나마 주상원에서 지원안을 통과시켰지만 하원에서는 마감 시간에 쫓겨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 보지도 못하고 회기 마감을 하게 됐다. 주지사와 의회 지도부, 베어스 구단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협상을 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확인됐다. 주지사의 입장처럼 막대한 이윤을 내고 있는 사기업인 베어스 구단이 새로운 구장을 신축하는데 주 예산을 선심성으로 투자할 수는 없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인디애나주로 구장을 이전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민들의 부담만 늘릴 수는 없다는 것이 여론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늦어도 올해 가을까지는 베어스 구장 입지가 결정될 예정인데 주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지 여부가 주의회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편집국)  
 

Nathan Park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