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압위기 주택 소유주들 지원' 정부 7천억불 구제금융 법안에 포함

연방정부가 추진중인 7000억달러에 이르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구제금융 법안중에는 차압 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주들 지원안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원 금융위원회의 바니 프랭크 위원장은 22일 의회 대표와 헨리 폴슨 재무장관이 차압 위기에 빠진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수정안에 추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프랭크 위원장은 "공화당의 반대가 있었지만 부시 행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수용했다"며 "구제금융 조치에 따라 정부가 인수하는 모기지의 경우 주택대출금 연체로 주택을 압류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주택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집을 압류당해야 하는 주택보유자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모기지 금액 및 조건 등을 수정 월 페이먼트를 낮춰 줄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보유자들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수정안에 담았다.

수정안은 이밖에 정부에 대해 모기지 채권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부채와 자동차 구입 융자금 등 사실상 모든 종류의 연체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재무부의 브루클리 매클로린 대변인은 민주당의 수정안에 대해 "여러 이슈가 있지만 협의가 잘되고 있다"면서 이번 주 중으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의회 관계자들은 이번 법안이 24일쯤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