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배치 가처분 오늘 심리…한인타운 또 시위 가능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군 병력 배치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긴급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가 12일 오후 1시 열린다. 사건을 담당한 찰스 브레이어 연방판사는 지난 10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긴급 요청에 대해 "정부 측이 11일 오후까지 답변서를 제출한 뒤 12일 정식 심리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섬 주지사는 앞서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LA에 대한 트럼프의 불법적인 해병대 및 주방위군 배치를 막아달라는 긴급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과는 별개로 시위 사태는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이다. 불법체류자 단속을 둘러싼 연방정부와 지역사회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주 들어 대규모 시위가 LA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다. 전날에는 시위대가 LA한인타운으로 진입해 한인 상권이 긴장 속에 하루를 보내야 했다. 오늘 오후에도 시위대가 한인타운으로 다시 향할 가능성이 제기돼 한인 업주들의 각별한 대비가 요구된다. 특히 오는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 전국 1,800여 개 단체가 동시다발적인 항의 시위를 예고하고 있어, 이번 주말 역시 폭력 시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인타운 가처분 군대 배치 시위 가능성법원 시위 사태

2025.06.12. 11:57

출생 시민권 취소 금지 가처분 신청 승인

메릴랜드 그린벨트에 위치한 연방지방법원이 연방정부의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데보라 보드먼 판사는 “연방법원 판사 어느 누구도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수정헌법 제14조에 반하는 위헌적인 조치에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시민권은 연방헌법이 부여하는 매우 소중한 권리”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무료화된 것은 아니다.     보드먼 판사는 “전국 단위의 판결만이 원고들의 주장을 완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릴랜드  임산부 여성 6명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반발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미국 국적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임산부 여성들은 베네수엘라 국적자로 미국에 입국 후 난민영주권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행정명령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무국적자로 전락시키고 이들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었다”면서 “수정헌법 제14조를 자의적으로 재해석해 정치적 충성도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하려는 비민주적인 태도”라고 비난했다.     임신 3개월차 여성 모니카는 “배우자와 함께 베네수엘라에서 정치적 탄압으로 미국에 입국해 임시보호상태(TPS)로 난민신청을 했다”면서 “우리는 미국의 가치를 믿고 미국에 이민와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구상했으나 물거품이 되게 생겼다”고 한탄했다.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불법 체류자의 자녀에 대해서만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위헌 논란을 야기했다.   연방국토안보부와 민간단체의 추산에 의하면 매년 불법체류자 부모를 둔 아이가 30만명 정도씩 태어나고 시민권을 얻고 있다.   메릴랜드 외에도 22개 주에서 출생 시민권 행정명령에 반발해 위헌소송을 제기된 상태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가처분 출생 시민권 금지 가처분 시행 금지

2025.02.05. 14:26

교통혼잡료 시행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통혼잡료 시행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연방법원에서 기각됐다.     먼저 23일 맨해튼 연방법원의 루이스 라이먼 판사는 뉴욕시교사노조·뉴욕트럭협회·로어맨해튼 배터리파크 주민 그룹·‘교통혼잡료에 반대하는 뉴요커(New Yorkers Against Congestion Pricing Tax)’ 단체 등에 의해 제기된 4건의 개별 소송에서 변론을 들은 후 가처분 요청을 거부했다.     리먼 판사는 “가처분 신청을 승인하면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가져올 환경 및 경제적 헤택이 지연돼 공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트라이보로 브리지&터널 오소리티(TBTA)가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6월 뉴욕트럭협회는 “배달 트럭에 부과되는 비용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를 두고 리먼 판사는 “교통혼잡료가 시행되면 오히려 교통체증이 해결돼 트럭 운전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몇 시간 후 화이트플레인스 연방법원의 캐시 세이벨 판사는 라클랜드·오렌지카운티 정부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두 카운티는 “통근자들은 출퇴근 시 원하는 교통수단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교통혼잡료는 주민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세이벨 판사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불공정하거나 현명하지 않은 제도일 수는 있지만, 위헌은 아니다”라며 “프로그램을 연기하면 뉴욕시와 뉴욕주 교통 기관에 매달 120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약 4000만 달러의 수입 손실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 교통혼잡료 시행에 대한 장애물이 모두 제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뉴저지주정부가 제기한 반대 소송과 롱아일랜드 헴스테드에서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남아 있다.  특히 뉴저지주정부는 “연방 교통당국이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대해 검토할 당시 뉴욕주에 대한 영향만 검토하고, 뉴저지주에 미칠 영향은 포함하지 않았다”며 프로그램을 중단 혹은 지연시켜야 한다고 수차례 요청해 왔다. 이 소송을 주재하는 레오 고든 뉴저지 연방지법 판사는 지난 4월 열린 이틀간의 심리 이후 아직 판결 날짜를 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가처분 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가처분 신청

2024.12.25. 17:13

허브 웨슨 시의원 대행 시작 법원 가처분 신청 연장 거부

허브 웨슨이 LA시 10지구에서 시의원 대행 업무를 시작한다.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담당판사 메리 스트로벨)은 17일 남가주기독교회지도자회의(SCLC)가 제기한 허브 웨슨의 대행 업무 중단과 관련, 가처분 신청 연장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허브 웨슨은 마크 리들리-토머스 시의원의 기소로 공석이 된 10지구 시의원 대행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SCLC는 “세 번의 임기를 마친 허브 웨슨 전 시의장이 대행을 맡는 것은 시 조례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웨슨 전 의원은 리들리-토머스 시의원이 무죄 또는 기소가 취하되지 않는 이상 오는 12월31일까지 10지구 시의원 직을 대행하게 된다. 장열 기자시의원 가처분 시의원 대행 법원 가처분 토머스 시의원

2022.03.17. 22:33

10지구 웨슨 대행 ‘빨간불’…법원 업무정지 가처분 심리

LA한인타운을 관할하는 10지구 시의원 대행으로 임명된 허브 웨슨(사진) 전 시의원이 당분간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은 한 시민단체의 업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여 최근 LA시의회가 웨슨 전 시의원에게 10지구 대행을 맡긴 결정을 보류시켰다.   지난 24일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 매리 스트로벨 판사는 남가주 크리스천 리더십 콘퍼런스 측의 소송을 받아들여 지난 22일 LA시의회 10지구 시의원 대행 임명 결정을 보류시켰다. 김형재 기자업무정지 가처분 업무정지 가처분 법원 업무정지 10지구 대행

2022.02.25.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