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법안, 연방상원 가까스로 통과

감세와 불법이민단속 강화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국정 의제가 반영된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The One, Big, Beautiful Bill)이 1일 연방상원을 극적으로 통과했다.     1일 상원 본회의 표결 결과 찬성 50표, 반대 50표로 동수를 이뤘다. 이에 상원의장인 JD 밴스 부통령이 ‘타이 브레이커’인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 가까스로 가결 처리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고 공화당에서도 3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법안에는 지방세(SALT) 공제한도 상한선 4만 달러로 상향,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자녀세액공제 확대, 신생아에게 1000달러 예금계좌 제공, 불법이민 차단 예산 확대 등이 포함됐다.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SNAP) 등 복지예산 감축과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도 담겨 있다.   법안은 2일 하원에서 통과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김은별 기자감세법안 연방상원 트럼프 감세법안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2025.07.01. 21:24

조지아 전기차·청정에너지 업계 ‘먹구름’

조지아주의 전기차산업을 뒷받침했던 연방 보조금이 종료되면 전기차 판매가 둔화하고 전기차 유지 비용이 증가하는 등 시장 전반에 먹구름이 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법안인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는 ▶2026년까지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를 구매하면 받는 7500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폐지하고 ▶배터리 및 기타 청정에너지 업체에 대한 생산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종료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여기에 더해 전기차 소유주는 내지 않는 유류세를 수수료 형태로 연간 250달러 부과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조지아에서 전기차를 소유한 사람은 주와 연방 세금을 합쳐 연간 450달러 이상을 더 부담하게 된다. 여전히 1년 동안 내는 유류세보다는 적은 금액이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공화당이 장악한 조지아 의회가 이같은 연방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조치에 대책을 마련할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5일 보도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소비자는 사고 싶은 차를 사고, 정부는 그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기차업계는 인센티브 폐지가 주 전역의 자동차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보조금 지지자들은 조지아주가 자체적으로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일자리가 줄어들고 ‘전기차 허브’의 자리를 다른 주에 뺏길 수 있다는 것이다. 조지아주는 2022년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 이전부터 전기차 제조 허브로 부상하기 시작해 현대차 메타플랜트, 리비안 등의 투자를 잇달아 유치했다. 때마침 연방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은 조지아가 친환경 기술 허브로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컸다.     AJC는 이와 관련, “공화당 의원들과 켐프 주지사는 연방정부의 세제 혜택에 대해 조지아를 전기차 선두주자로 육성하겠다고 홍보하면서도 IRA가 특정 제조업체에 유리한 무모한 세금 낭비”라고 비판한 바 있다고 전했다.     조지아에서는 과거에도 전기차 구매 소비자에게 유사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시행됐었다. 그러나 2015년 주 의회는 무공해 차량에 대한 5000달러 세액 공제를 중단하고, 전기차 소유주에게 연간 200달러가 넘는 등록 수수료를 부과했다. 또 2023년 주 의회는 공공 전기차 충전소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윤지아 기자감세법안 트럼프 전기차 세금 전기차 제조산업 전기차 소유주

2025.06.05. 14:55

트럼프 감세법안, 하원본회의 표결 임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발의된 감세 법안이 18일 밤 연방 하원 예산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원 예산위는 이날 밤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표, 반대 16표로 가까스로 가결했다. 법안에 반대하던 공화당 강경파 의원 4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이들 강경파는 저소득층 의료부조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등의 추가삭감을 요구하며, 감세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으나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의 막판 설득으로 기권을 선택했다.   예산위를 통과한 법안은 하원 운영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2일(목)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 의장은 메모리얼 데이(26일) 이전에 법안을 가결하고 싶다고 전했다. 감세 법안에는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 당시 시행된 2017년 감세법률의 시한 연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성사되면 올해말 종료예정인 개인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의 조항이 추가연장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팁-초과근무수당 면세, 미국산 자동차 구입시 오토론 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허용 등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메디케이드와 아동 건강보험프로그램(CHIP) 예산 및 푸드스탬프 예산 삭감 등 연방정부 주요 지출 항목 삭감 조치 등도 담겨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새로운 감세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10년간 국가부채를 최대 5조 달러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국가부채는 36조2천억 달러 수준이다.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강등시키며 연방정부 부채 증가와 감세 정책으로 인한 재정 수입 감소 등을 등급 하향 배경으로 꼽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하원본회의 감세법안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하원 예산위원회

2025.05.19. 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