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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인스타·스레드 게시물 24시간 감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민간 업체까지 동원해 소셜미디어(SNS)에서 ICE를 비판하거나 단속 정보를 공유하는 게시물을 24시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의 이용자일 경우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SNS 업체에 수백 건의 소환장까지 발부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ICE는 최근 한 레딧 이용자(아이디 Tired_Thumb)의 신원 정보를 요구하는 행정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후 해당 이용자 측이 연방법원 가주 북부지법에 ICE를 상대로 행정 소환장 철회를 요구하는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었다. 문제가 된 게시물에는 지난 1월 미네소타 시위에 참가했던 르네 니콜 굿〈본지 1월 8일자 A-1면〉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ICE 요원을 향해 “교도소에 가기를 바란다” “ICE를 폐지하자” 등 개인적 주장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미니애폴리스 30대 여성, ICE 총격에 사망 월스트리트저널은 ICE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엑스(X)·레딧 등 약 20개 플랫폼을 상시 감시하고 있다고 지난 3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ICE는 외부 계약업체를 통해 게시물을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이용자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직장, 사회보장번호, 차량 등록 기록 등을 수집하고 있다”며 “특히 SNS 업체들에 행정 소환장(administrative subpoena)을 수백 건 발부한 상태”라고 전했다. 송정훈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정부 비판만으로 신원을 확인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다만 요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단속을 방해할 목적으로 실시간 위치를 공유할 경우에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올해들어 오클라호마주의 한 남성은 ICE 요원들을 총으로 공격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LA에서는 ICE 차량을 따라가며 생중계한 여성 2명이 배심원단으로부터 스토킹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특히 SNS 게시물에 대한 추적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비시민권자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오완석 변호사는 “만약 이런 일에 연루되면 관련 기록이 향후 비자나 영주권, 시민권 심사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온라인 게시물 때문에 연방 요원이 직접 이용자를 찾아간 사례도 있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뉴욕주 선거관리 종사자 페이즐린 고니아는 지난 4월 ICE 요원들이 근무지로 찾아와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고 온라인 발언이 연방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DHS)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ICE 요원과 가족을 향한 살해 협박이 8000%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실제 위협과 조직적인 신상 공개만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DHS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에서 불법체류자 5만1000명이 체포됐다. 이는 월간 기준 역대 최다 기록으로, 하루 평균 1600명 이상이 체포된 셈이다. 강한길 기자게시물 비판 ice 요원들 온라인 게시물 게시물 삭제
2026.08.05. 23:21
반이슬람 게시물 공유한 경목 해촉
부에나파크 시가 반이슬람 성향 SNS 게시물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내용을 공유한 자원봉사 경찰 목사(chaplain)를 해촉했다. 시에 따르면 1998년부터 부에나파크 경찰국에서 활동해 온 돈 하버트 목사는 무슬림을 폭력적으로 일반화하고 ‘무슬림의 미국 장악’을 경고하는 등 허위 및 오해 소지가 있는 게시물 최소 5건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 1월 28일 직위에서 해임됐다. 시 측은 하버트의 게시물이 경찰서 및 시 정책을 위반했기 때문에 채플린 프로그램 자원봉사 역할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시 당국은 성명에서 “특히 대외적으로 주목받는 역할을 수행하는 시 자원봉사자는 특정 종교적 신념을 가진 집단이 아닌 전체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며, 시의 핵심 가치인 형평성과 존중을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버트 목사는 게시물이 자신의 견해를 반영하지 않으며, 6000명 이상이 팔로우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이들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려는 의도였다고 해명했다. 하버트 목사는 해촉 후 한 달이 지난 뒤인 지난달 28일 자신과 교회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촉 사실을 공개했다. 같은 날, 코너 트라우트 시장은 개인 페이스북에 하버트 목사가 1952년에 미국이 무슬림의 공직 취임을 금지했으며, 이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댓글에 ‘좋아요’를 누른 것을 포함한 5건의 페이스북 게시물 화면 캡처를 공개했다. 댓글에 언급된 법엔 종교를 이유로 공직 출마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적이 없다.반이슬람 게시물 반이슬람 게시물 게시물 화면 반이슬람 성향
2026.03.03. 19:00
'학부모 SNS까지 제재' LA교육구,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LA교육구(LAUSD)가 시행 중인 소셜미디어 정책이 학부모의 온라인 게시물까지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LA이스트는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이 지난 2일 LAUSD에 서한을 보내 해당 정책이 수정 헌법 1조에 따른 권리 침해라며 정책을 중단·철회할 것을 요구했다고 18일 보도했다. 소셜미디어 정책은 2018년 제정된 10쪽 분량의 문서로 학교 직원뿐 아니라 학부모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정책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위협, 괴롭힘, 인종차별, 비하 발언 등을 온라인에서 금지한다. 반복 위반 시 학년도 동안 학교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ACLU 수석 변호사 피터 엘리아스버그는 “정부는 학부모에게 학교 관계자나 학교를 비판하지 말라고 할 권리가 없다”며 “비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LAUSD 측은 지난 9일 ACLU 서한에 대한 답변으로 지금까지 정책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 수정조항 1조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정부에 청원할 권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공립학교를 포함한 정부는 이러한 권리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에 대한 폭력, 명예훼손, 사기 등 특정 표현에 대해서는 제한이 가능하다. 송윤서 기자학부모 게시물 학부모 게시물 자유 침해 정책 표현
2025.09.26. 14:39
“전기회사 과실 함께 물어야”…보상 전문 헨리 박 변호사
이튼 산불 피해자들이 남가주 에디슨(이하 SCE)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헨리 박(사진) 변호사는 지난 16일 본지를 방문해 이튼 산불 피해자들이 SCE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진행 상황과 중요성을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SCE의 부실한 장비 관리와 과실이 화재 원인임을 입증하는 것이 이번 소송의 핵심”이라며 “많은 피해 주민들이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박 변호사를 포함한 4개의 화재 전문 로펌과 100여 명의 변호사가 협력해 진행 중이다. 소송은 집단 소송 방식이 아닌 개별 소송 형태로 진행되며, 성공보수 조건(약 25%)에 따라 피해자들은 보상이 확정되기 전까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박 변호사는 “신체적 피해는 2년, 재산 피해는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피해를 봤다면 전문 로펌과 상담하고 신속하게 소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집주인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정신적·심리적 피해 역시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과거에도 SCE가 산불과 관련된 소송으로 거액의 배상을 지급한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SCE는 지난 2007년 말리부 산불과 2017년 토마스 산불 등과 관련해 수억 달러의 배상을 지급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SCE의 책임을 입증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에서도 피해자들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소송은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크며, 보상을 받을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지난 16일 기준 접수된 소송 건수는 40건 이상이며, 향후 수천 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튼 산불 피해자 중 소송에 동참을 원하면 전화(310-770-7560)로 연락하면 된다. 강한길 기자게시물 헨리 이튼 산불 집단 소송 소송 건수
2025.01.19. 17:13
'총기난사 예고' 게시물에 조지아 교육구마다 긴장
5일 소셜미디어에 '학교 학살'을 예고하는 듯한 게시물이 올라오며 여러 메트로 애틀랜타 학군이 두려움에 떨었다. 지역 매체 WSBTV는 이날 주, 도시, 학교를 특정하지 않고 "최고의 학교 학살 역사를 만들겠다(make history as the top school slaughter)"는 게시물이 올라와 조지아 학군이 긴장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더글라스 카운티 학군에 속한 리시아 스프링스 고등학교와 캅 카운티 학군의 힐그로브 고등학교가 해당 게시물에 대응해 경찰 배치를 늘리고 위협에 대한 조사를 염두에 뒀다고 전했다. 헨리 카운티 교육청도 학부모들에게 소셜미디어 위협을 언급하며 "카운티 경찰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우리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은 우리의 최우선 사항"이라는 안내문을 발표했다. 이처럼 온라인상에서 교내 총기 난사에 대한 허위 예고 및 보고가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이와 비슷한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조지아 각지 고등학교가 긴장했던 사건이 있었다. 다행히 허위 게시물로 밝혀졌지만, 연방수사국(FBI)은 국내 테러 행위로 보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지아 기자학교 게시물 조지아 학교 학교 학살 힐그로브 고등학교
2023.05.05. 14:31
아시안 혐오 게시물 옐프서 50배나 급증
온라인에서도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적 발언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리뷰 웹사이트 옐프(Yelp)는 1일 연례 보고서를 발표, “지난 2021년 총 475건의 아시안 혐오 관련 댓글 등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옐프에 따르면 아시안 혐오 관련 게시물 삭제 건은 지난 2020년 9건에 불과했다. 전년 대비 50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옐프는 식당 등을 비롯한 소매업소 등에 대한 소비자 평가 사이트로 매달 7600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 옐프 노리 말릭 부사장(운영 담당)은 “팬데믹 사태 이후 업소를 대상으로 아시안뿐 아니라 성 소수자, 히스패닉, 흑인 등에 대한 혐오 게시물도 증가했다”며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시아계 소유 업체에 대한 혐오 게시물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이라고 말했다. 옐프 보고서에는 실제 혐오 게시물 사례도 소개됐다. LA 인근 우드랜드힐스 지역 커리업 카페는 아시아계 업주가 운영하는 업소다. 이 업소에 대한 게시물에는 “나는 내가 키우는 개와 함께 이곳에서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나의 개를 요리해버릴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업소 크리스토퍼 웡 사장은 “내가 ‘중국 정부를 위해 일하는 업주’라고 써놓은 게시물도 있었다”며 “팬데믹 기간 카페를 운영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러한 혐오 게시물 때문에 더 힘들었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 아시안 혐오 게시물이 증가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 미시간대학 저스틴 황 교수(마케팅)는 “조사 결과 팬데믹 사태를 거치면서 아시아계 소유의 식당이 비아시아계 업주의 식당보다 18%가량 고객이 감소했다”며 “이는 약 70억 달러의 수익 손실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혐오 게시물은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옐프는 지난해 총 2만6500여 개에 달하는 인종에 관한 혐오, 위협, 외설적 등의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삭제했다. 이 중 2000개는 온라인에 게시되기 직전 검열 프로그램에 의해 미리 삭제됐다. 옐프 측은 “혐오 게시물 삭제 건은 전년 대비 1300여 건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아시안 게시물 아시안 게시물 혐오 게시물 아시안 혐오
2023.02.01.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