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탄에 실명, 1180만불 배상…다저스 행사 중 경찰 과잉 대응

LA다저스 우승 축하 행사 도중 경찰이 쏜 비살상 무기에 맞아 실명한 남성이 배상금을 받게 됐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연방 배심원단은 약 6년간의 소송 끝에 아이작 카스테야노스에게 118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사건은 2020년 10월 크립토닷컴 아레나 인근에서 발생했다. 카스테야노스는 당시 LA경찰국이 발사한 비살상탄에 얼굴을 맞아 시력을 잃었다며 과도한 무력 사용 책임을 물었다. 그는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해산 명령도 듣지 못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LA경찰국은 당시 도심에서 상점 기물 파손과 침입 등 폭력 행위가 잇따르자 이를 진압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은 재판에서 경찰이 약 145피트 거리에서 발사한 비살상탄이 성인 눈높이에 직접 타격될 수 있는 조건이었다고 강조했다.  송윤서 기자다저스 실명 다저스 행사 경찰 과잉 반면 la경찰국

2026.04.19. 20:46

다저스 우승 축하하다 실명…1180만불 배상 판결

6년전 LA다저스의 월드시리즈 우승 축하 행사에 참가한 팬이 경찰이 발사한 고무탄에 맞아 한쪽 시력을 잃은 사건과 관련해, 배심원이 118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내렸다.   연방 배심원단은 17일 LA시정부가 아이작 카스텔라노스에게 118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카스텔라노스는 2020년 10월 28일 새벽, 크립토닷컴 아레나 인근에서 다저스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축하하던 중 LA경찰국(LAPD)이 발사한 비살상 고무탄에 얼굴을 맞아 한쪽 눈 시력을 영구적으로 잃었다.   당시 22세였던 그는 캘스테이트 롱비치 재학생으로, 사건 이후 약 6년에 걸친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원고 측은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중 해산용으로 사용되는 ‘37mm 스킵 트레이스 발사기’가 규정과 달리 장거리에서 발사되면서 탄환이 지면이 아닌 얼굴 높이로 튀어 올라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해당 무기는 원래 근거리에서 지면으로 반사돼 낮게 튕기면서 하체를 맞히도록 설계됐지만, 사건 당시 약 145피트 거리에서 발사된 것으로 드러났다. 카스텔라노스는 “당시 평화롭게 축하하고 있었으며, 해산 명령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LAPD는 당시 일부 군중이 상점 파손과 약탈을 벌이고 있어 대응에 나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고로 카스텔라노스는 시력 상실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겪었으며, 유망한 e스포츠 선수로서의 커리어도 사실상 중단됐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 몇 달 전 게임 대회에서 2만 달러 상금을 수상한 경력이 있었다.   배심원단은 6일간의 증언과 증거 검토 후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평결을 내렸다.   원고 측은 관련 주법에 따라 배상액을 최대 3배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다만 이번 판결은 항소 가능성이 높고, 최종 합의에는 시 당국의 승인도 필요하다.   이번 판결은 시위 및 군중 통제 과정에서 경찰의 비살상 무기 사용에 대한 책임 논란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LAPD는 2020년 이후 일부 발사체 사용을 제한받고 있으며, 연방 판사는 올해 1월 40mm 발사기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최근 시위에서는 최루탄과 함께 수천 발에 달하는 비살상 탄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당국은 “모든 물리력 사용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속보팀대학생 경찰 실명 대학생 대학생 시력 경찰 과잉

2026.04.17. 16:05

[사설] 또 불거지는 경찰 과잉 무력 사용

경찰의 과잉 무력 사용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교통단속 중이던 경찰관 5명이 20대 운전자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지난달 28일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발생했다. 공개된 경찰 바디캠 영상에는 경관들이 특별한 범죄 혐의가 없는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고분고분하게 명령에 응한 그에게 경찰은 테이저건을 쏘고 진압봉을 휘둘렀다. 심지어 수갑이 채워진 채 정신을 잃다시피한 그를 길바닥에 방치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여 분노를 사고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중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인근 지역에서는 경찰이 아무런 범죄 혐의가 없는 노숙자를 인적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한 사건이 뒷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경찰의 과잉 무력 사용 문제는 한동안 잠잠했었다. 지난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경찰 조직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결과였다.     경찰 스스로도 개혁 의지를 밝혔었다. 하지만 최근 과잉 무력 사용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어 시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공권력은 시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신뢰감은 정당한 업무 처리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필요 이상 고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찰이 있는 게 현실이다. 총기 소지의 증가, 범죄자의 흉포화 등으로 항시 위험에 노출되다 보니 어쩔 수 없다는 항변도 이해는 가지만 경찰의 최우선 임무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다.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경찰관 선발이나 교육 과정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경관은 사전에 걸러내야 한다는 의미다. 경찰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조직 개편보다 더 시급한 일이다.사설 경찰 과잉 경찰 과잉 과잉 무력 경찰관 5명

2023.02.01. 18:11

[영상] 과자 훔쳤다고 아이를 강제로…미 경찰, 과잉 진압 논란

 영상 과자 강제 경찰 과잉

2022.04.22.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