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복’ 주장했던 가주 소송 철회

가주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고속철도 지원금 삭감에 반발해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했다.   연방정부가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며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결국 스스로 법적 대응을 접은 것이다.   28일 AP통신에 따르면 가주 법무장관실은 지난 23일 가주 고속철도청을 대신해 연방 법원에 제출했던 소송을 5개월 만에 자발적으로 취하했다. 이 소송은 샌프란시스코와 LA를 잇는 고속철도 사업에서 중단된 약 40억 달러의 연방 지원 자금을 복원하기 위해 지난 7월 연방 교통부와 연방 철도청을 상대로 제기됐다.   가주 정부는 연방 정부의 도움 없이 민간 기업 등의 지원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연방정부는 지난 7월 고속철도 사업의 지연과 비용 증가를 이유로 연방 자금 지원을 종료했다.   숀 더피 연방 교통부 장관은 당시 이 사업을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며 “연방 자금은 백지수표가 아니며, 결과를 내겠다는 약속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0년이 넘는 실패 끝에 가주 고속철도청은 제때, 예산 안에서 철도를 건설할 수 없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지적했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연방의 자금 철회 결정을 두고 “가주를 처벌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하며 소송을 지지했었다. 그러나 가주 고속철도청은 소송을 취하하고 연방 자금 없이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가주 고속철도 사업은 잦은 지연과 비용 급증으로 오랜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이 사업은 2008년 주민투표로 승인돼 2015년 공사가 시작됐지만, 당초 2022년 완공 목표는 10년가량 늦춰져 현재는 2032년 운행 개시가 거론되고 있다. 사업비 역시 크게 늘었다. 2008년 계획 당시 1단계 총사업비는 450억 달러로 제시됐으나, 최근 추정치는 최대 1280억 달러로 세 배 가까이 불어났다. 초기 운영 구간 공사비도 당초 예상의 약 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정윤재 기자고속철 정치 고속철도 사업 고속철도 지원금 상대 고속철

2025.12.28. 19:44

가주고속철, 사업비 200억불 확보…중앙밸리 구간 2033년 개통 목표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사업이 오는 2045년까지 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Cap-and-Trade) 기금을 통해 매년 10억 달러를 지원받게 됐다. 20년간 총 200억 달러 규모다. 주 의회의 최종 승인을 앞둔 이번 합의는 연방정부 보조금 확보에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사업 추진 동력을 이어갈 ‘숨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안 초드리 고속철도국 국장은 “이번 합의로 메르세드~베이커스필드 171마일 구간 조기 운영(2033년 목표)에 필요한 재원이 모두 확보됐다”며 “민간 투자 유치와 장기적 확장에도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속철도 사업은 당초 2020년 완공 계획에서 이미 수십 년 지연됐고, 예산도 초기 33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 이상 초과한 상태다.   LA 지역 의원들은 “고속철도는 주 차원의 중점 사업이지만, 캘리포니아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인 LA 카운티의 당면 교통 수요 역시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매년 33억 달러 규모의 교통 투자 확대를 요구하며 “팬데믹 이후 대중교통 이용은 아직 회복되지 못했지만 교통 체증은 이미 되살아났다. 버스와 철도 확충 없이는 주민들이 값비싼 장거리 출퇴근에 묶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약 140억 달러가 투입된 고속철 사업은 1만5000개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공사는 중앙밸리 지역에서 진행 중이다. 다만 LA~샌프란시스코 직결은 수십 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어서, 당분간은 길로이·팜데일 지선 연결과 지역 교통망 확충으로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총 공사비가 1000억 달러로 불어난 데다 트럼프 정부의 지원 기금 철회 움직임 등 난관이 여전하다며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송영채 기자중앙밸리 사업비 중앙밸리 지역 고속철도 사업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2025.09.16.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