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복’ 주장했던 가주 소송 철회

연방 상대 고속철 소송 접어
기업 등 통해 프로젝트 진행

가주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고속철도 지원금 삭감에 반발해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했다.
 
연방정부가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며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결국 스스로 법적 대응을 접은 것이다.
 
28일 AP통신에 따르면 가주 법무장관실은 지난 23일 가주 고속철도청을 대신해 연방 법원에 제출했던 소송을 5개월 만에 자발적으로 취하했다. 이 소송은 샌프란시스코와 LA를 잇는 고속철도 사업에서 중단된 약 40억 달러의 연방 지원 자금을 복원하기 위해 지난 7월 연방 교통부와 연방 철도청을 상대로 제기됐다.
 
가주 정부는 연방 정부의 도움 없이 민간 기업 등의 지원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연방정부는 지난 7월 고속철도 사업의 지연과 비용 증가를 이유로 연방 자금 지원을 종료했다.
 
숀 더피 연방 교통부 장관은 당시 이 사업을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며 “연방 자금은 백지수표가 아니며, 결과를 내겠다는 약속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0년이 넘는 실패 끝에 가주 고속철도청은 제때, 예산 안에서 철도를 건설할 수 없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지적했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연방의 자금 철회 결정을 두고 “가주를 처벌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하며 소송을 지지했었다. 그러나 가주 고속철도청은 소송을 취하하고 연방 자금 없이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가주 고속철도 사업은 잦은 지연과 비용 급증으로 오랜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이 사업은 2008년 주민투표로 승인돼 2015년 공사가 시작됐지만, 당초 2022년 완공 목표는 10년가량 늦춰져 현재는 2032년 운행 개시가 거론되고 있다. 사업비 역시 크게 늘었다. 2008년 계획 당시 1단계 총사업비는 450억 달러로 제시됐으나, 최근 추정치는 최대 1280억 달러로 세 배 가까이 불어났다. 초기 운영 구간 공사비도 당초 예상의 약 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정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