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불<골드카드> 내면 영주권’ 실현 불투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인에게 500만 달러를 받고 영주권을 부여하겠다는 이른바 ‘골드카드(사진)’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는 7일자 보도에서 “새로운 이민 제도를 도입하려면 연방 의회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까지 의회와 관련 법안에 대한 협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서도 골드카드 관련 법안은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연방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민 제도의 신설 및 변경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영주권 부여 체계를 바꾸는 것은 어렵다. 더그 랜드 전 이민서비스국(USCIS) 수석 고문은 “골드카드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소송이 제기될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카드를 현행 투자이민(EB-5) 제도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국가 부채 해결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B-5는 미국 내 사업체에 최소 80만~105만 달러를 투자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제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자신이 얼굴이 새겨진 골드카드 실물을 공개했고, 6월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천 명이 등록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6월 16일 기준 골드카드 신청 웹사이트에 등록된 대기자는 6만8703명이다.   하지만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골드카드는 법적 기반이 없는 제안일 뿐이며, 섣불리 500만 달러를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상무부가 운영 중인 골드카드 신청 웹사이트는 현재 대기 신청만 받고 있으며, 신청 자격이나 국가별 조건, 필요 서류, 심사 기준 등은 명시돼 있지 않다. 신청자는 이름, 거주 대륙, 가족 여부, 이메일만 입력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골드카드 영주권 골드카드 법적 골드카드 정책 골드카드 신청

2025.07.07. 20:09

“500만불에 영주권 판매”…트럼프 “골드카드 판매할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500만 달러를 내면 미국 영주권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우리는 골드카드를 판매할 것이다. 그린카드(Green Card·영주권)가 있는데 이것은 골드카드”라면서 “우리는 이 카드에 약 500만 달러의 가격을 책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통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카드가 약 2주 후부터 판매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의 신흥 재벌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지 그룹에 속하는 올리가르히도 골드카드를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투자이민(EB-5)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밝혔다.   EB-5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국의 법인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구리 수입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김은별 기자판매 골드카드 영주권 판매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2025.02.25. 20:48

"500만불만 내면 영주권 드립니다"…트럼프 "골드카드 판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500만 달러를 내면 미국 영주권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AFP 통신과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우리는 ‘골드카드’를 판매할 것”이라며 “이 카드에 약 500만 달러의 가격을 책정할 것이고, 그것은 그린카드(영주권)와 같은 권한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유한 사람들이 이 카드를 사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이라며 “그들은 많은 돈을 쓰고 많은 세금을 내고 많은 사람을 고용할 것이다. 우리는 (이 정책이) 매우 성공적일 것이고 유례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카드가 약 2주 후부터 판매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의 신흥 재벌들도 골드카드의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투자이민(EB-5)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B-5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국 법인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다. 김은빈 기자골드카드 영주권 트럼프 골드카드 내면 영주권 트럼프 대통령

2025.02.25.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