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요원 총격 사망 2명…가주, ICE 상대 ‘민사소송’ 길 열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요원의 총격으로 시민 2명이 숨진 사건 이후, 가주를 포함한 민주당 강세 지역 지방정부들이 연방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가주 상원은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요원의 인권 침해에 대해 주민들이 보다 쉽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 상원은 28일 연방 요원의 권리 침해에 대해 소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상원법안(SB 747)를 표결에 부쳐 찬성 30표, 반대 10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주 하원으로 넘어가 추가 심의를 받게 된다.     ‘노 킹스 법(No Kings Act)’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스콧 위너(민주·샌프란시스코) 주 상원의원이 지난해 발의했다. 최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요원이 시민 2명을 총격 사살한 사건이 알려지며 법안 논의에 더욱 불이 붙었다.     위너 가주 상원의원은 “연방 요원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영장 없는 주택수색 및 체포, 평등권 보호 등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주 의회에는 지방정부 법집행기관 공무원이 국토안보부(DHS) 산하 기관이나 관련 계약업체에서 부업 등으로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AB 1537)도 상정됐다. 이는 가주 차원에서 법집행기관 공무원의 이민 당국 단속 협조를 제한해 온 데 이어, 겸직까지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가주 내 법원 주변에서 이민자 체포를 금지하는 법안(SB 873)과 가주 지역 사설 이민자 구금센터 수익에 50%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AB 1633)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가주 외에도 콜로라도주와 델라웨어주 등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연방 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을 제지하려는 입법 활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의회에서는 이민 단속 과정에서 민권이 침해된 개인이 연방 사법 당국 관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이달 중순 발의됐다.   델라웨어주에서도 민간 항공사가 영장과 적법 절차 없이 ICE에 구금된 사람을 이송할 경우 연료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박탈하는 법안이 주 의회에 상정됐다. 이 같은 법안은 지난해 봄 뉴욕주에서도 발의된 바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 단속 요원이 시민 르네 굿과 알렉스 프레티 등 시민들을 총격해 사망한 이후 더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미네소타주 램지카운티의 존 최 검사장은 최근 연방 요원의 납치, 불법감금, 가중폭행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수사에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 검사장은 카운티 내 법집행기관에 연방 요원의 공권력 남용 신고가 접수되면 카운티 차원에서 수사할 권한이 있다는 지침도 내렸다.   한편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 외신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의 연방 이민 단속 과정 중 ICE 요원이 에콰도르 영사관에 무단으로 진입하려다 영사관 직원들에게 저지돼 외교적 논란이 불거졌다고 지난 28일 보도했다.   영사관 직원들은 현장에서 “여기는 에콰도르 영사관이며 들어갈 수 없다”고 제지했으며, 에콰도르 외교부는 미 국무부에 공식 항의문을 보내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국제법상 영사관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치외법권이 적용돼 주재국 법집행기관 요원이 허가 없이 진입할 수 없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공권력 의회 지방정부 법집행기관 정부 공권력 공권력 남용

2026.01.28. 21:01

포틀랜드서도 연방 요원 총격…차량 검문 중 민간인 2명 부상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도 연방 요원이 차량 검문 과정에서 민간인 2명을 총으로 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연방 단속을 둘러싼 긴장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8일 오후 2시 18분쯤 국경순찰대(BP) 요원들은 포틀랜드에서 ‘표적 차량 검문’을 진행하던 중 운전자가 요원을 차량으로 위협하려 했다고 판단해 발포했다. 당국은 검문 대상이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체류자이며 범죄 조직 연루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총격으로 2명이 총상을 입었으며, 사건 경위와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한 번 일고 있다.   이 사건은 하루 전인 7일 미네소타주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시민권자 여성 르네 니콜 굿(37)이 숨진 사건〈본지 1월 8일자 A-1면〉과 맞물리며, 연방 요원의 무력 사용과 이민 단속 방식에 대한 반발을 증폭시키고 있다. 관련기사 단속 현장 실랑이…ICE<이민세관단속국> 요원 총격 30대 여성 사망 현재 LA를 포함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는 항의 시위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현장에서 불과 약 1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생해, 권력 기관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분노를 재점화하며 규탄 움직임이 전국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8일 오전 9시 LA 다운타운 연방청사 앞에는 시민·종교 단체와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집결해 세 아이의 어머니인 르네 니콜 굿의 사망 사건을 규탄했다.   시위에 참여한 하이라 세베로(28)는 “나도 싱글맘인데 숨진 굿 역시 아이를 두고 떠났다”며 “이는 한 가족의 비극을 넘어 커뮤니티 전체의 상처”라고 성토했다. 일본계 미국인 트레이시 이마무라는 “공개된 영상은 이민자들이 느끼는 공포를 그대로 보여주며, 이 두려움이 아시아계 커뮤니티로도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네수엘라 출신 메리 벤더리(35)씨 또한 “이런 충돌이 전국 어디서든 재현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LA를 비롯한 샌디에이고, 미니애폴리스, 필라델피아, 뉴욕, 시카고 등 주요 대도시에서도 시위가 진행됐다. 필라델피아에서는 이날 오후 6시(동부 시간) 시청 앞 노스 에이프런 광장에서 연대 집회가 열렸다. 사건 발생지인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일부 시위대가 현장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총격 요원은 미니애폴리스 거주자로, ICE에서 10년간 근무한 조너선 E. 로스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소속 연방·주 의원들은 ICE의 책임을 지적한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DHS는 요원의 발포가 정당방위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경 담당 총괄 책임자(일명 국경 차르)를 맡고 있는 톰 호먼은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장 상황과 바디캠 영상 등을 포함한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HS는 총격 사건 다음 날인 8일 “지난해 대비 ICE 요원 대상 폭행은 1300% 이상, 차량을 이용한 공격은 3200%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방 당국은 이를 ‘피난처 도시 정치인의 선동’ 탓으로 돌리며 강경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피난처 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이민 단속 강화를 예고한 직후 발생했다. LA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도 단속 확대가 예고된 가운데, 유사 충돌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계기사 6면〉 관련기사 트럼프 "차로 공격" 주장과 달랐다…美이민단속요원 총격 영상보니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요원 공권력 공권력 남용 차량 검문 베네수엘라 출신

2026.01.08. 21:05

가주 공권력 남용 기록 1만2000건 공개

가주 법집행기관의 공권력 남용 및 비위 관련 문서들이 일반에게 공개됐다.   4일 LA타임스는 가주 40개 언론사가 참여해 법집행기관 내 공권력 남용 및 비위 관련 문서를 취합, 주민 누구나 해당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경찰 기록 공개 프로젝트(Police Records Access Project)를 통해 1만 2000건 이상 총 150만 쪽에 달하는 공권력 남용 사례 기록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공개 정보는 2025년 1월까지 발생한 주요 사건 조회가 가능하다.   경찰 기록 공개 웹사이트(clean.calmatters.org)에 접속하면 ‘경관 이름 또는 사건 내용, 카운티별’로 사건 기록 검색을 할 수 있다.   공개 유형은 ‘비위(Misconduct), 공권력 남용(Force), 총기 사용(Shooting)’이다. 관련 기록은 법집행기관이 제공한 PDF 문서로 사건 발생 날짜, 사건 번호, 조사 내용 및 징계 결과 등이 담겨 있다. 다만 정보 공개 기관은 문서 중 일부 비공개 정보를 편집하기도 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가주 법집행기관의 내사 및 징계, 공권력 남용 유형, 인권 침해 여부 등을 일반인이 쉽게 공유하자는 취지로 2018년부터 진행됐다.   이를 위해 참여 언론사는 LA경찰국(LAPD), LA카운티 셰리프국, LA카운티 검찰, 지방 검시국 등 700개 법집행기관을 대상으로 3,500건 이상의 정보공개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언론사와 대학 측은 법집행기관 투명성 강화, 정보공개 접근권 향상을 기대했다.   정보공개 데이터는 UC버클리와 스탠퍼드대학교가 공동 구축했다. 이밖에 UC버클리 데이터과학연구소(BIDS)와 언론대학원 탐사보도 프로그램(IRP), UC어바인 법학대학원, 시민자유연맹(ACLU) 남가주 지부 등이 참여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공권력 남용 공권력 남용 징계 공권력 사건기록 검색

2025.08.04. 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