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공권력 남용 기록 1만2000건 공개

40개 언론사 정보공개 취합
“일반인 누구나 열람 가능”

가주 법집행기관의 공권력 남용 및 비위 관련 문서들이 일반에게 공개됐다.
 
4일 LA타임스는 가주 40개 언론사가 참여해 법집행기관 내 공권력 남용 및 비위 관련 문서를 취합, 주민 누구나 해당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경찰 기록 공개 프로젝트(Police Records Access Project)를 통해 1만 2000건 이상 총 150만 쪽에 달하는 공권력 남용 사례 기록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공개 정보는 2025년 1월까지 발생한 주요 사건 조회가 가능하다.
 
경찰 기록 공개 웹사이트( clean.calmatters.org)에 접속하면 ‘경관 이름 또는 사건 내용, 카운티별’로 사건 기록 검색을 할 수 있다.
 

공개 유형은 ‘비위(Misconduct), 공권력 남용(Force), 총기 사용(Shooting)’이다. 관련 기록은 법집행기관이 제공한 PDF 문서로 사건 발생 날짜, 사건 번호, 조사 내용 및 징계 결과 등이 담겨 있다. 다만 정보 공개 기관은 문서 중 일부 비공개 정보를 편집하기도 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가주 법집행기관의 내사 및 징계, 공권력 남용 유형, 인권 침해 여부 등을 일반인이 쉽게 공유하자는 취지로 2018년부터 진행됐다.
 
이를 위해 참여 언론사는 LA경찰국(LAPD), LA카운티 셰리프국, LA카운티 검찰, 지방 검시국 등 700개 법집행기관을 대상으로 3,500건 이상의 정보공개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언론사와 대학 측은 법집행기관 투명성 강화, 정보공개 접근권 향상을 기대했다.
 
정보공개 데이터는 UC버클리와 스탠퍼드대학교가 공동 구축했다. 이밖에 UC버클리 데이터과학연구소(BIDS)와 언론대학원 탐사보도 프로그램(IRP), UC어바인 법학대학원, 시민자유연맹(ACLU) 남가주 지부 등이 참여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