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이드] BBB 법안 이후 부동산 시장

최근 연방 의회를 통과한 BBB 법안은 세제 개편을 넘어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전략적 대응시기에 어떤 변화들이 시장을 흔들고, 어떤 기회가 생기고 있는지 다섯 가지 핵심 관점으로 정리해본다.   첫째, SALT 공제 한도 확대는 고 세금 지역의 수요 회복을 이끌고 있다. 기존 주와 지방세(SALT) 공제 한도를 기존 연 $10,000에서 최대 $40,000까지 확대하는 조치를 포함, 고 세금 주, 캘리포니아, 뉴욕 등을 중심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     재산세 부담이 큰 지방에서 주택 구매 메리트가 부각, 고가 주택 수요가 돌아 올 가능성과 기존 고소득 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 모기지 보험 공제 복원은 첫 주택 구매자에게 도움이 된다. 모기지 보험료의 세금 공제 혜택을 복원, 다운 페이먼트가 적은 바이어,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유리, 연간 평균 약 $2,300 수준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초기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요소가 된다.   셋째, LIHTC 확대와 뉴 마켓 크레딧 연장 등은 공급 확대로 이어진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는 LIHTC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 확대와 추가 발급이 포함,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약 52만여 가구의 저가 임대주택이 추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 OZ및 NMTC프로그램이 영구적으로 연장, 지정된 지역에 대한 자본 흐름이 증가, 향후 AH사업과 커뮤니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매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넷째, REIT 투자 구조 변화와 이자 공제 기준 완화는 상업용 시장 확대에 긍정적, 부동산투자신탁의 과세용 자회사자산 보유 한도를 기존 20%에서 25%로 확대, 사업자가 비용 처리할 수 있는 장비와 설비 등 자산의 즉시 비용 처리를 유지, 확대했다. 기업 이자의 EBITDA 기준 상환 한도를 회복, 이자 공제 범위를 완화, 상업용 부동산 투자자와 개발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 개발 프로젝트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한다.   다섯째, 주택 구매 환경 회복 가능성은 여전, 금리 부담은 변수이다. 세금 혜택을 향상, 공급 확대를 유도하더라도, 금리가 높은 수준이라는 점은 바이어 입장에선 부담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회복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보지만, 연방 적자 확대 우려로 인해 향후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과 세금 혜택을 누리려는 바이어라면 언제 구매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중요하다.   여섯째, 지역마다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 BBB법안상의 혜택은 전국적이나, 영향을 받는 시장은 지역별로 다르다. 캘리포니아는 저소득 임대 수요도 높고, SALT 혜택과 병합 시 중상위층 주택 시장의 유동성이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 중서부나 일부 농촌 지역은 OZ 기준 변경에 따라 투자 유인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   결론, BBB 법안은 세제 혜택 확대(SALT, 모기지 보험 공제)는 고 세금 지역 주택 수요에 긍정적이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중·저가 주택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가능성, 투자 및 개발 환경 개선(REIT 자회사 확대, 즉시 비용 처리, 이자 공제 기준 완화)은 상업용 및 개발자 측면에 유리, 금리 추이와 지역별 시장 대응 전략이 여전히 중요하며, 세제 혜택을 누리기 위한 타이밍과 계획이 핵심이다. 단순한 규제 변화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 참여자 각각의 전략적 선택 기준을 바꾸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셀러라면 매도 시기 판단에, 바이어라면 세금 절감과 이사 계획에, 투자자라면 자산 배분 전략에 이 법안의 세부 항목들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의: (714) 349-0505 제니스 박 / 콜드웰뱅커 베스트 부동산부동산 가이드 부동산 법안 주택 구매자들 부동산 시장 공급 확대

2025.08.06. 19:00

“펜타닐 주고 노숙자 쫓아내자”…랭캐스터 시장 발언 거센 논란

렉스 패리스 랭캐스터 시장(사진)이 “차라리 노숙자들에게 원하는 만큼 펜타닐을 줘서 쫓아내자”는 취지의 발언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21일 패리스 시장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노숙자들에게 펜타닐을 줘야 한다고 말한 지난번 발언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원하는 만큼 주고 몰아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패리스 시장은 지난 2월 시의회에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숙자 문제에 대해 한 주민이 질문하자 “내가 하고 싶은 건 노숙자들에게 펜타닐을 무료로 원하는 만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혀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패리스 시장은 “다만, 도움받기를 거부하는 전과가 있는 노숙자들을 지칭한 것”이라며 “연방 정부가 노숙자들을 도시에서 몰아내는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으로서 근면하게 일하는 시민과 가족들을 보호해야 하는 게 내 의무인데,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사람들을 랭캐스터에서 쫓아내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와중에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이날 오피오이드 긴급 치료제인 나르칸(Narcan)의 일반 의약품 버전인 날록손을 24달러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정부 의약품 플랫폼 ‘캘알엑스(CalRx)’를 통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으며, 기존 41달러에서 절반 가까이 낮춘 가격이다.     가주는 지난해부터 날록손을 비영리단체와 응급요원 등에게 무상 공급해 왔으며, 이번 조치로 일반 주민도 저렴한 가격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뉴섬 주지사는 날록손을 중고등학교와 직장 내 응급 키트에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윤재 기자펜타닐 주정부 발언 논란 공급 확대 패리스 시장

2025.04.21.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