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허용 50세로 낮출 듯

한국 정부가 700만 재외동포가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 도입을 예고했다.     대통령실과 외교부, 재외동포청은 새해부터 ‘재외국민 보호 강화, 재외선거 편의 개선,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 동포단체 및 청소년 정체성 사업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한인사회가 꾸준히 요구해 온 복수국적(현행 65세) 허용 연령을 50세까지 낮추는 방안이 주요 정책 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해외 동포 간담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을 바탕으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 필요성에 공감의 뜻을 나타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청은 관계 부처 간 협의에 나선다. 재외동포청은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은 사회적 수용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고려해 현행 65세에서 단계적으로 낮출 것”이라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만 50세까지 하향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제도 운영 성과에 따라 추가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편·전자투표 도입 등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그동안 한인사회는 재외선거 제도의 개선 사항으로 우편·전자투표 도입과 추가 투표소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한국 정치권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선거의 투명성 확보 등을 이유로 선거법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나라의 주인이 해외에 나와 있다고 투표를 사실상 못 하게 하면 되겠느냐”며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예를 들어 우편 제도가 미발달해 그렇다면 보완책을 만들면 된다. 그것 때문에 우편투표가 가능한 다른 나라에 있는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히며 사실상 선거법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와 정치권이 재외선거 편의 개선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경우 재외국민 참정권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2026년 재외동포청 예산은 총 1127억 원으로, 올해보다 56억 원 증액됐다. 재외동포청은 ‘귀환 동포 지원 강화’, ‘세계 한인 네트워크 재편’, ‘차세대 정체성 교육 강화’, ‘역사적 특수동포 지원’ 등 핵심 사업에 예산을 늘려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재외동포청은 한인사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민간 법인으로 전환하는 등 산하기관 간 기능 중복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동포 사회의 공공·경제 외교 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재외동포청 주도의 지원 사업은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재외동포청은 동포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핵심 민원 해소, 범정부 동포 정책 추진 체계 정비 등을 내년 중점 사업으로 설정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재외동포 새해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재외동포청 업무보고 재외동포 정책

2025.12.24. 20:14

해외제출용 한국 의료문서, 공증 없이 발급

앞으로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지정 공공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문서를 별도 공증 없이도 해외에서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재외동포청은 1일부터 보건복지부 지정 공공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문서에 대해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아포스티유란 공문서에 대해 정부가 사실 여부를 확인해 해외에서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증서 제도다.   해외 취업, 주재관 파견, 유학 등 해외 진출은 물론이고 재외동포 국내 활동이 증가하면서 최근 건강진단서·출생증명서·사망진단서 등 공공의료기관 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공의료기관 문서는 사문서로 분류돼 공증인으로부터 공증받아야만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었고, 공증받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동포청은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진단서·출생증명서·사망진단서 등의 공공의료기관의 문서에 대해서도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을 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망 관련 서류의 경우 공증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경감돼 유족에게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앞으로도 민원 처리 절차 간소화를 통해 민원 편의를 증진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포스티유 접수 및 발급에 대한 상세 정보는 재외동포청 홈페이지(oka.go.kr) 또는 재외동포365민원콜센터(02-6747-040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해외제출용 의료문서 해외제출용 한국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발급 수요

2025.12.01. 20:48

동포정책 자금 지원 사실상 줄었다

재외동포청 예산이 3년째 1000억 원대에 머물면서, 미주 등 해외 동포사회가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LA한인회를 비롯한 한인단체들은 “한국 정부와 동포사회가 상생하며 성장하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한국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비 72억 원, 역사적 특수동포 지원사업비 10억 원, 재외동포 소통 플랫폼 구축비 20억 원,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지원비 9억 원 등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재외동포청 예산은 최근 3년간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예산 규모는 2024년 1067억 원, 2025년 1071억 원, 2026년 1092억 원으로 매년 1~2% 수준의 미미한 증가에 그치고 있다. 내년도 예산이 약 2% 늘었지만, 이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던 ‘사할린 동포 및 입양 동포 지원사업’이 이관된 데 따른 착시효과다. 이를 제외하면 2026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사실상 5.3%(57억 원) 줄어든 셈이다.   지난 2023년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은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기관으로 위상이 높아졌지만, 정작 정부의 예산 지원은 여전히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버트 안 LA한인회장은 “한국 정부가 미래를 위해 전략적으로 동포사회에 투자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750만 동포사회가 성장하면 한국의 영향력도 함께 커진다”고 말했다.   대한인국민회기념재단의 클라라 원 이사장도 “재외동포청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한인단체 활성화와 사업 지원”이라며 “한국 경제가 회복되면 동포단체 지원 예산도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재외동포청은 외교부와 법무부 등으로 분산돼 있던 업무를 통합하면서 각종 사업비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역시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재외동포재단 시절과 예산 규모는 비슷하지만, 정부 조직으로 전환되면서 집행 절차가 까다로워져 동포사회에 대한 지원이 줄었다”고 예산 한계를 인정했다.   특히 남가주 한인사회는 66만 명(LA총영사관 기준)에 달하는 한인사회 협력 체계를 위해 정책담당관의 현지 재파견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로버트 안 회장은 “LA와 뉴욕은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도시이자 한인사회 규모도 방대하다”며 “재외동포청이 정책담당관을 다시 파견한다면, 동포단체와의 직접 소통 통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외국민 사건·사고 신고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1만3114건에 달하는 등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부서의 예산은 오히려 줄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 외사 부서 예산은 2022년 145억400만 원에서 2025년 41억4200만 원으로 7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재외동포청 제자리걸음 재외동포청 예산 재외동포청 출범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2025.11.10.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