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정책 자금 지원 사실상 줄었다

재외동포청 예산이 3년째 1000억 원대에 머물면서, 미주 등 해외 동포사회가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LA한인회를 비롯한 한인단체들은 “한국 정부와 동포사회가 상생하며 성장하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한국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비 72억 원, 역사적 특수동포 지원사업비 10억 원, 재외동포 소통 플랫폼 구축비 20억 원,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지원비 9억 원 등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재외동포청 예산은 최근 3년간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예산 규모는 2024년 1067억 원, 2025년 1071억 원, 2026년 1092억 원으로 매년 1~2% 수준의 미미한 증가에 그치고 있다. 내년도 예산이 약 2% 늘었지만, 이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던 ‘사할린 동포 및 입양 동포 지원사업’이 이관된 데 따른 착시효과다. 이를 제외하면 2026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사실상 5.3%(57억 원) 줄어든 셈이다.   지난 2023년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은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기관으로 위상이 높아졌지만, 정작 정부의 예산 지원은 여전히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버트 안 LA한인회장은 “한국 정부가 미래를 위해 전략적으로 동포사회에 투자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750만 동포사회가 성장하면 한국의 영향력도 함께 커진다”고 말했다.   대한인국민회기념재단의 클라라 원 이사장도 “재외동포청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한인단체 활성화와 사업 지원”이라며 “한국 경제가 회복되면 동포단체 지원 예산도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재외동포청은 외교부와 법무부 등으로 분산돼 있던 업무를 통합하면서 각종 사업비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역시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재외동포재단 시절과 예산 규모는 비슷하지만, 정부 조직으로 전환되면서 집행 절차가 까다로워져 동포사회에 대한 지원이 줄었다”고 예산 한계를 인정했다.   특히 남가주 한인사회는 66만 명(LA총영사관 기준)에 달하는 한인사회 협력 체계를 위해 정책담당관의 현지 재파견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로버트 안 회장은 “LA와 뉴욕은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도시이자 한인사회 규모도 방대하다”며 “재외동포청이 정책담당관을 다시 파견한다면, 동포단체와의 직접 소통 통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외국민 사건·사고 신고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1만3114건에 달하는 등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부서의 예산은 오히려 줄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 외사 부서 예산은 2022년 145억400만 원에서 2025년 41억4200만 원으로 7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재외동포청 제자리걸음 재외동포청 예산 재외동포청 출범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2025.11.10.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