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책 도입 예고
우편투표 등 참정권 확대도
한국 정부가 700만 재외동포가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 도입을 예고했다.
우편투표 등 참정권 확대도
대통령실과 외교부, 재외동포청은 새해부터 ‘재외국민 보호 강화, 재외선거 편의 개선,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 동포단체 및 청소년 정체성 사업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한인사회가 꾸준히 요구해 온 복수국적(현행 65세) 허용 연령을 50세까지 낮추는 방안이 주요 정책 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해외 동포 간담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을 바탕으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 필요성에 공감의 뜻을 나타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청은 관계 부처 간 협의에 나선다. 재외동포청은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은 사회적 수용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고려해 현행 65세에서 단계적으로 낮출 것”이라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만 50세까지 하향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제도 운영 성과에 따라 추가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인사회는 재외선거 제도의 개선 사항으로 우편·전자투표 도입과 추가 투표소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한국 정치권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선거의 투명성 확보 등을 이유로 선거법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나라의 주인이 해외에 나와 있다고 투표를 사실상 못 하게 하면 되겠느냐”며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예를 들어 우편 제도가 미발달해 그렇다면 보완책을 만들면 된다. 그것 때문에 우편투표가 가능한 다른 나라에 있는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히며 사실상 선거법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와 정치권이 재외선거 편의 개선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경우 재외국민 참정권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2026년 재외동포청 예산은 총 1127억 원으로, 올해보다 56억 원 증액됐다. 재외동포청은 ‘귀환 동포 지원 강화’, ‘세계 한인 네트워크 재편’, ‘차세대 정체성 교육 강화’, ‘역사적 특수동포 지원’ 등 핵심 사업에 예산을 늘려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재외동포청은 한인사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민간 법인으로 전환하는 등 산하기관 간 기능 중복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동포 사회의 공공·경제 외교 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재외동포청 주도의 지원 사업은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재외동포청은 동포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핵심 민원 해소, 범정부 동포 정책 추진 체계 정비 등을 내년 중점 사업으로 설정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