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지사 “낙태약 처방한 의사 보호하겠다”

 뉴욕주지사 낙태약

2025.02.03. 21:41

먹는 낙태약, 앞으로도 사용…연방대법원, 관련 소송 기각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먹는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을 앞으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13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미페프리스톤을 사용하기 쉽게 한 식품의약청(FDA) 결정에 문제를 제기한 의사들과 낙태 반대단체들의 소송에 대해 ‘이들이 소송할 법적 자격이 없다’며 만장일치로 소송을 기각했다. 연방대법원은 원고들이 FDA의 결정으로 어떤 피해를 봤는지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미페프리스톤은 미소프로스톨과 함께 복용하는 경구용 임신중절약이다. 2000년 이래 미페프리스톤을 사용한 사람이 600만명을 넘는다.   앞서 FDA는 2016년과 2021년 미페프리스톤 관련 규제를 완화해 원격 처방과 우편 배송을 가능하게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임신 7주 이내’에서 ‘임신 10주 이내’로 확대했다. 김은별 기자연방대법원 낙태약 연방대법원 관련 낙태 반대단체들 원격 처방과

2024.06.13. 21:12

낙태약도 제한 판결…대법원서 최종결정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 이후 여러 주에서 낙태 시술을 제한한 가운데 이제는 낙태약 사용까지 어렵게 만드는 판결이 나왔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 연방항소법원은 16일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을 기존의 임신 ‘10주 이내’가 아닌 ‘7주 이내’에만 사용하도록 판결했다.   항소법원은 또 이 낙태약의 원격 처방과 우편 배송을 금지했다.   미페프리스톤은 널리 쓰이는 경구용 임신중절약으로 식품의약국(FDA)이 2000년에 사용을 허가했으며, 이후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처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해 왔다.   하지만 지난 4월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법무부가 “기이하고 전례 없는 결정”이라며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날 항소법원의 결정은 1심 판결과 달리 미페프리스톤 자체를 금지하라고 하지 않았지만, 낙태약 사용을 상당히 어렵게 만든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결정은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전까지 효력이 없으며 그때까지 미페프리스톤의 처방과 판매는 별다른 영향 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연방대법원에 심리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현재 휴회 기간이라서 오는 10월 새 회기가 시작돼야 사건 심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최종결정 낙태약 제한 판결 낙태약 사용 이번 판결

2023.08.16. 22:05

연방대법원, 낙태약 판매 허용…텍사스 법원 판결 뒤집어

임신 초기 사용할 수 있는 낙태약을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   21일 연방 대법원은 낙태 알약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을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지난 7일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이 약의 승인을 취소한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이날 대법원은 표결을 통해 찬성 7, 반대 2로 결정했다.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과 새무얼 A. 알리토 주니어 대법관은 반대표를 던졌다.이에 앞서 바이든 행정부와 미페프리스톤 제조사인 단코 연구소는 이 약에 대한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철회한 하급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한 바 있다.   FDA는 지난 2000년 미페프리스톤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인정하며 사용을 승인했다. 이 약은 임신 10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500만명 이상의 여성이 이용했다.   한편 지난 7일 하급심의 승인 취소 결정 직후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번 소송과 법원의 결정은 여성의 자유를 박탈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전례 없는 일로 법원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연방대법원 낙태약 연방대법원 낙태약 텍사스주 연방법원 텍사스 법원

2023.04.21. 21:58

<속보>연방 대법원, 7대2로 낙태약 판매 허용

    임신 초기에 사용할 수 있는 낙태약이 계속 판매될 수 있게 됐다.   연방 대법원은 21일, 임시 초기에 낙태를 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의 하나인 낙태 알약을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법적 접근을 유지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이날 서명되지 않은 명령에 따라 사법부는 텍사스의 판사와 제5 순회 항소법원에서 낙태용 알약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시장에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는 판결을 막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표결을 통해 7대2로 이렇게 결정했다. 클래런스 토머스와 새무얼 A. 알리토 주니어  대법관이 반대표를 던졌다.   연방식품의약국(FDA)이 지난 2000년 낙태용 알약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인정한 이후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을 이용한 미국 여성은 500만 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이 안건은 다시 하급 법원으로 넘어갔고 낙태약에 대한 도전은 결국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김병일 기자대법원 낙태약 낙태약 판매 이후 낙태약 대법원 7대2

2023.04.21. 16:12

낙태약 판매금지 논란에 대법 ‘판결효력’ 일시중지

20여년간 판매된 경구용 임신중절약(낙태약)에 대한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취소하라는 연방 하위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논란이 퍼진 가운데 연방 대법원이 19일 해당 판결 집행에 대한 일시 중지 명령을 연장했다.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은 이날 종료될 예정이었던 일시 중지 명령 기간을 오는 21일 자정까지로 연장했다. 앞서 앨리토 대법관은 지난 14일 하급심의 판결을 검토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행 일시 중지 명령을 내렸다.   문제가 된 판결은 시판되는 사실상 유일한 경구용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승인을 취소한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지난 7일 판결이다.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10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임신중절을 위한 약이며 지난 2000년 승인됐다. 20여년간 사용된 낙태약에 대한 판매 금지 결정이 나오자 논란이 크게 확산했다. 특히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제5연방항소법원은 승인 결정은 유지하되 사용 규제를 완화한 2016년 조치는 철회하는 결정을 내렸다. 류정일 기자 [email protected]낙태약 낙태약 판매금지 일시중지 연장 경구용 임신중절약

2023.04.19. 20:57

낙태약 금지 '엎치락 뒤치락' 조지아는 어떻게 되나?

최근 낙태약 사용과 관련된 법원 판결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혼란을 주고 있다. 텍사스의 매튜캑스머릭 판사는 임신 초기에 널리 사용되는 약물인 '미페프리스톤'의 사용 승인을 취소했으나 12일 항소법원은 이를 일부 반대하며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낙태약은 아직 조지아에서 합법이지만, 처방 가능 시기와 우편 배송 가능 여부 등에 관한 규정이 바뀌었다. 애틀랜타 저널(AJC)이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미페프리스톤이란? 낙태약 복용은 미국에서 가장 흔한 낙태 방법이다. 임신 초기인 10주차 전까지 낙태를 원한다면 미페프리스톤 알약으로 임신을 중지한 후 미소프로스톨 알약으로 자궁 수축을 시작한다.     한국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는 위의 두 약물을 "임신 전 기간에서 임신 중지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초기 자연유산이나 임신 2~3분기 자궁 내 태아 사망에도 사용된다"고 설명한다.     최근 판결은? 7일 캑스머릭연방법원 판사는 식품의약국(FDA)가 23년 전 미페프리스톤을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승인했을 때 올바른 과학적,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결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약물을 낙태에 사용하는 것을 취소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항소했으며, 루이지애나 제5연방항소법원은 12일 텍사스 법원이 내린 승인 취소 명령에 대해 일부 보류를 결정했다. 이 판결로 인해 미페프리스톤을 처방받기 위해서는 의사를 직접 방문해야 하며, 임신 10주까지가 아닌, 임신 7주까지 사용 가능 기간이 짧아졌다.     이번 판결을 어디까지나 일시적으로,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조지아에서의 영향은? AJC는 조지아에서는 이미 낙태 규제가 많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낙태약 판결이 끼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지아에서 임신 6주부터 낙태가 금지되어 임신 7주차에 낙태약을 사용해도 여전히 불법이다.     또 낙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의사가 직접 태아(배아)의 심장이 뛰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조지아에서는 직접 낙태약을 처방받을 수밖에 없었다.     미페프리스톤 사용이 금지된다면? 최근 진행된 판결은 미페프리스톤 사용에 대한 것이므로, 해당 약물 사용이 금지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낙태가 합법인 지역에서 낙태약 사용은 합법이다.   낙태에 쓰이는 또 다른 약물인 미소프로스톨은 미페프리스톤보다 덜 효과적이라고 알려졌지만, 자체적으로 낙태를 유발할 수 있다. 윤지아 기자조지아 낙태약 낙태약 복용 최근 낙태약 이번 낙태약

2023.04.13. 16:01

연방법원 낙태약 판결 혼란

미국 사회가 경구용 낙태약 사용과 관련한 연방법원의 엇갈린 결정을 놓고 분열되고 있다.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한 데 이어, 이번엔 낙태약 승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9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지난 7일 시판되는 사실상 유일한 경구용 낙태약(임신중절약)인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연방 식품의약청(FDA) 승인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FDA에 긴급 항고 기회를 주기 위해 이 결정의 법적 효력은 7일 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워싱턴주 연방법원은 정반대 결정을 내렸다. 워싱턴주 연방법원은 법원은 17개 주가 제기한 별도 소송에서 ‘FDA는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사용 승인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CNN 방송 등은 양측의 결정을 놓고 작년 6월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취소하는 판결을 한 이후 낙태와 관련해 내려진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 등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은 잇따라 성명서를 내놓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텍사스주 연방법원) 결정은 여성의 자유를 박탈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전례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원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이번 판결은 의약을 정치화하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충격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뉴욕주에서는 현재 낙태 치료가 가능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며 주민들을 안심시켰다. 척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뉴욕)는 텍사스 판결에 대해 “끔찍하고 극단적이며 전례 없는 결정”이라고 비난했으며,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뉴욕시 공립 병원에선 이미 작년에 2000건 이상의 약물 낙태를 지원했다”며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결에 맞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화당 주요 인사들은 이 판결에 대해 대부분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만이 텍사스주 판결을 환영했다.  김은별 기자연방법원 낙태약 연방법원 낙태약 텍사스주 연방법원 워싱턴주 연방법원

2023.04.09. 17:33

뉴욕시 공공병원에 낙태약 보급

뉴욕시정부가 운영하는 뉴욕시 병원공단(H+H)에서도 곧 임신중절 약을 지급할 전망이다.   15일 뉴욕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시 보건정신위생국은 200밀리그램에 달하는 '미페프리스톤' 알약을 구매하는 계약을 제약사와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곧 시전역 H+H병원 11곳, H+H클리닉 56곳에서 임신중절 약이 처방될 것으로 보인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낙태할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자 뉴욕시를 낙태 피난처를 자처하며 낙태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뉴욕시가 속칭 '낙태 관광'을 장려하고 있다며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생식권 옹호단체 거트매처인스티튜트(Guttmacher Institute)의 통계에 뉴욕주는 2020년 15~44세 여성의 낙태시술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시행된 주(11만360건)로 꼽혔다.   미페프리스톤은 먹는 낙태약을 구성하는 두가지 약물 중 하나로 임신 유지에 필요한 호르몬 작용을 차단해 유산을 유도하며 임신 10주~13주까지 사용하게 돼 있다. 또 다른 약물은 자궁 수축을 유도하는 미소프로스톨이다. 미페프리스톤 복용 후 24~48시간 안에 복용해야 낙태 성공률이 높아진다. 미소프로스톨은 위궤양 등 다른 질환의 치료제로도 쓰여 이미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공공병원 낙태약 낙태약 보급 뉴욕시 공공병원 뉴욕시 병원공단

2023.01.16. 15:50

낙태권 폐지 판결에 낙태약 수요 '껑충'

연방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 이후 낙태약 수요가 급증했다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18일 보도했다.   낙태약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원격의료 스타트업 ‘헤이 제인(Hey Jane)’은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24일 낙태를 헌법 권리로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며칠간 홈페이지 접속이 전달과 비교해 거의 10배 늘었고 환자 수요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낙태약을 제공하는 온라인 진료소 ‘초이스(Choix)’는 판결 당일 홈페이지 트래픽이 600%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 기업은 현재 4개 주에서 영업하지만, 2023년 말까지 낙태가 가능한 모든 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낙태약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저스트더필(Just the Pill)’은 판결 전에는 하루 16건 수준이었던 상담 예약이 지금은 하루 25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낙태를 금지한 주에 거주하는 환자가 낙태를 위해 주 밖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고자 주 경계에서 이동 진료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 남부 보수 성향의 주를 중심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지역이 늘면서 낙태를 원하는 여성은 낙태를 허용하는 주까지 이동해 시술을 받거나 낙태약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온라인으로 낙태약을 판매하는 업체도 낙태를 금지한 주의 거주자에게는 약을 팔 수 없지만, 외국 업체는 이런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일례로 인도에서 낙태약을 배송하는 ‘에이드엑세스(Aid Access)’는 낙태를 금지한 주에 사는 사람에게도 낙태약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기업의 창립자는 NBC 뉴스 인터뷰에서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 배송 요청이 하루 600∼700건에서 4000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낙태권 낙태약 리얼 아이디법 낙태약 수요 낙태권 폐지

2022.07.19. 19:36

UC, 캘스테이트 학생에 낙태약 제공

UC와 캘스테이트 대학 캠퍼스가 내년 1월 1일부터 학생들에게 낙태 알약을 제공한다.   2019년 코니 레이바(민주) 가주 상원의원이 UC와 캘스테이트 캠퍼스에서 낙태 알약 제공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해 주지사 서명을 거치면서 법제화됐기 때문이다.   레이바 의원은 “발의했을 당시만 해도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연방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이번 법안이 훨씬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UC 샌프란시스코 조사에 따르면 내년 해당 법 시행으로 연 6200여명의 UC와 캘스테이트 대학생이 낙태 알약을 받을 전망이다.     UC 학생들은 UC 건강보험 프로그램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낙태 알약비를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캘스테이트 계열 캠퍼스의 경우 낙태 알약 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새크라멘토 스테이트 대학에 따르면 알약 비용은 60~80달러 선이다.   현재 UC 계열의 경우 UC샌디에이고, UC 데이비스, UC 리버사이드 등은 낙태 알약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들 캠퍼스도 관련 법에 따라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용석 기자낙태약 학생 낙태 알약비 대학 캠퍼스 계열 캠퍼스

2022.07.13. 20:48

FDA, 낙태약 규제 완화

연방 식품의약청(FDA)이 여성들이 낙태에 사용하는 약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16일 로이터·AP통신 등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FDA는 미국 여성들이 원격 진료를 통해 낙태에 사용되는 약물인 미페프리스톤을 처방받고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처방자는 인증과 교육을 받아야 하며, 조제 약국도 인증을 받아야 한다.     FDA는 “과학적 검토를 걸쳐 이 약에 대한 접근을 넓혔으며, 향후 소수 전문 클리닉이나 병원에서만 조제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10주까지 사용하도록 FDA가 2000년에 승인한 약물로, 때때로 유산 위험에 처한 여성에게도 처방된다.    올해 초 코로나 팬데믹으로 규제가 잠시 완화된 적을 제외하고는 최근까지 여성들은 이 약을 받기 위해 전문 진료소 등을 직접 찾아야 했다.   이런 까닭에 의료 시설이 부족한 외딴 지역 여성을 비롯해 교통수단이 부족하거나 휴가를 내지 못하는 이유로 진료소를 찾지 못하는 저소득 여성 등이 이번 규제 완화에 따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그러나 FDA의 이번 결정이 낙태와 관련한 미국 내 정치적 논쟁을 가중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여성의 낙태권 보장을 두고 진보·보수 진영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연방대법원은 내년 6월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낙태약 규제 낙태약 규제 이번 규제 전문 진료소

2021.12.17. 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