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어플랜<가주정부 운영 화재보험>’ 보험료 폭등 우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운영하는 화재보험 프로그램 ‘페어플랜(FAIR Plan)’의 보험료가 한꺼번에 30% 이상 오를 전망이다.   LA타임스는 최근 “페어플랜 측이 내년 4월부터 보험료를 평균 35.8% 인상하는 안을 가주보험국(CDI)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인상 추진은 지난 1월 발생한 LA 대형 산불로 4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이 직접적인 배경이다. 최종 승인 여부는 리카르도 라라 가주 보험국장이 결정한다.   페어플랜은 주정부 주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민간 보험사들이 잇따른 산불 피해로 계약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주택 소유주의 ‘최후의 선택지’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수년 사이 가입자가 수십만 명 늘어나 현재 보장 규모는 6500억 달러에 이른다.   이번 인상률은 2019년(20.3%), 2021년과 2023년 각각 16% 인상된 것보다 훨씬 높다. 지난해에도 48.8%의 인상 요구가 있었지만 15.7%로 삭감된 바 있어 이번 인상안은 그보다 큰 폭이다.   보험국이 이를 승인할 경우 지역별로 인상률이 달라진다. 산불 위험이 낮은 지역은 보험료가 오히려 줄 수 있지만, 산불 취약 지역 주민은 큰 폭의 인상 부담을 져야 한다. 다만 주택 소유자가 화재 위험을 줄이는 조치를 취하면 최대 15%까지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힐러리 맥린 페어플랜 대변인은 “페어플랜 요율은 예상되는 보험금과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며 “현재의 위험 포트폴리오와 비용, 성장세를 반영하기 위해 가주보험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 요구는 보상 문제와 겹치며 거센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페어플랜이 올해 1월 LA 산불과 지난 10여 년간 발생한 다른 산불의 연기·그을음·재 피해 청구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비판 때문이다. 알타데나와 퍼시픽 팰리세이즈 주민들은 보험사가 제대로 된 검증과 복구를 거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 주 고등법원은 페어플랜의 연기 피해 보상 정책이 주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강한길 기자캘리포니아 보험료 내년 보험료 페어 플랜 인상 추진

2025.10.06. 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