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회생안 인가 판단의 쟁점 ‘절차’ 아닌 요건 충족

오는 3월 18일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1600억 원 규모 자금 조달 구조 가운데 포함된 500억 원 전환사채(CB)의 조건이 동성제약 회생안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개된 구조에 따르면 해당 전환사채는 만기 3년, 표면이자율 연 6%, 만기이자율 연복리 10%, 전환가액 1000원, 리픽싱 조항 등이 포함된 조건으로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금리는 연 6%지만 만기이자율과 조건을 고려하면 실제 자금조달 비용은 더 높게 평가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상대적으로 강화된 구조인 반면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향후 지분 희석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도 함께 거론된다.   회생계획 인가는 단순한 절차 완료가 아니라 법원이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라는 점도 주요 논점이다. 채무자회생법 제243조는 회생계획이 법률에 적합하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갖추며 수행 가능성이 있고, 청산 시보다 권리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회생계획 인가 요건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요건을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며, 인가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흠결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 제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는 단순한 절차 진행 여부보다 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자금 규모나 관계인집회 절차 진행만으로 회생계획의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금액의 규모보다는 자금 구조와 권리 침해 여부 등을 중심으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반대 측이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는 해당 전환사채를 포함한 자금 조달 구조가 기업 정상화를 지원하기보다는 추가적인 금융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이는 회생계획 인가 판단이 절차의 완료 여부가 아니라 법적 요건 충족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재무 상황도 함께 거론된다. 동성제약은 2025년 별도 기준 매출 882억8200만 원, 영업손실 85억5400만 원, 당기순손실 289억1000만 원을 기록했다. 최근 누적 이자비용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306.7%에 달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 같은 재무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채무성 자금 조달이 기업 정상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평가도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반대 측에서는 EBITDA 기준으로 이자 부담 대응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추가 채무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의 쟁점은 회생안에 포함된 전환사채 조건과 자금 구조가 기업 정상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라는 해석이 나온다. 회생계획 인가 여부 역시 절차 진행 자체보다는 법적 요건 충족과 구조의 실질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정현식 기자동성제약 회생 대법원 회생계획 동성제약 회생안 회생계획 인가

2026.03.15. 20:04

동성제약 소액주주들, 13일 금감원 집회...유암코 자금 활용방안 의문 제기

동성제약 소액주주들이 지난 13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금감원 앞 집회에 나선 동성제약 소액주주들은 유암코 자금의 활용 방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외부 자금은 회사의 경영 안정과 사업 정상화를 위해 쓰여야지, 기존 주주를 희생시키는 구조를 만드는 데 동원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금 활용이 제3자 인수의 정당성을 강화하거나 기존 경영진의 입지를 유지하는 데 간접적으로 쓰였다면, 이는 공정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주들은 금감원이 해당 자금의 집행 구조와 결정 경위를 면밀히 조사해 소액주주가 더 이상 일방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현식 기자동성제약 소액주주 자금 활용방안 동성제약 소액주주들 금감원 집회

2026.03.12. 19:12

동성제약 3월 18일 관계인집회 앞두고 판세 사실상 기울었나…

동성제약 회생절차의 중대 분기점으로 꼽히는 2026년 3월 18일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시장 안팎의 혼선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의결 구도는 이미 상당 부분 정리돼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최대주주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상거래채권자 부문에서 인가전 M&A 부결을 이끌 수 있는 의결 기반을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밝히며, 현재 진행 중인 추가 상거래채권 확보 역시 “승부를 뒤집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부결 구도를 더욱 확실하게 고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핵심은 숫자다. 관계인집회는 담보채권자, 상거래채권자, 주주가 각각 별도 의결 구조를 갖는 절차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법률 문구보다 누가 먼저 실질 의결권을 확보했는지가 승패를 가른다.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상거래채권자들로부터 대주주 측에 의결권이 위임되는 방식으로 이미 부결 여건을 충족한 상태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3월 18일은 새로운 승부처라기보다, 이미 확보된 의결 구조를 절차적으로 확인하는 자리에 가깝다는 게 최대주주 측 판단이다.   이는 최근 시장 일각에서 확산되고 있는 ‘인가전 M&A 기정사실화’ 분위기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회생법원의 최종 판단과 관계인집회 의결이라는 핵심 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특정 인수 구도가 마치 확정된 것처럼 유통되는 상황 자체가 상거래채권자와 주주의 합리적 판단을 흐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대주주 측은 특히 “이미 표의 방향이 기울었음에도 외부적으로는 아직 결과가 불투명한 것처럼 포장되거나, 반대로 인가전 M&A가 확정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이중 혼선이 존재한다”며 “이 같은 정보 왜곡이야말로 막판 변수와 혼란을 키우는 핵심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부결 요건을 넘어 추가 상거래채권 확보에 계속 나서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법률상 요구되는 최소 기준만 맞췄다고 해서 집회 직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이탈, 혼선, 외부 압박, 정보 오염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최대주주 측은 단순히 ‘기준 충족’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부결 의결권을 가능한 한 더 넓고 두텁게 확보함으로써 관계인집회 당일 어떤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판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금의 추가 채권 확보는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세한 구조를 압도적으로 굳히기 위한 사전 봉쇄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다.   현장에서는 관리인 체제를 둘러싼 불신도 적지 않다. 일부 상거래채권자들 사이에서는 동성제약 관리인 체제 하에서 영업사원 등을 통한 접촉 과정에서 ‘거래 지속’ 문제와 인가전 M&A 찬성 여부가 사실상 연결된 것처럼 받아들여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부분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그런 문제의식 자체가 채권자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최대주주 측은 이러한 분위기가 상거래채권자들의 경계심을 키웠고, 그 결과 대주주 측으로의 의결권 위임이 더 확대되는 흐름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거래처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거래 지속성’이 의사결정의 조건처럼 비칠 경우, 설득이 아니라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그 순간 표심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주주 측 흐름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시장의 관측이다. 인가전 M&A 구조가 현실화될 경우 감자, 신주 발행, 전환성 자금 유입 등으로 기존 주주 지분가치가 급격히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이미 누적돼 있다. 이 때문에 주주들 사이에서는 ‘거래 재개’나 ‘회사 정상화’라는 명분만으로 찬성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실제로 누가 손실을 떠안게 되는지에 대한 계산이 더 냉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브랜드리팩터링 측 역시 이러한 지점을 집중 부각하며, 기존 주주 손실 방지라는 명확한 프레임 아래 반대 동의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결국 이번 동성제약 관계인집회의 본질은 형식상 절차보다 실질상 표 확보 경쟁에 있다. 법정에서는 의결 구조가 기준이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누구 편에 몇 표가 쌓였는지가 훨씬 더 결정적이다. 이런 점에서 최대주주 측이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부결은 더 이상 희망사항이나 목표가 아니라, 이미 확보된 의결 실체를 바탕으로 한 현실적 결과라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상거래채권 부문에서 법정 부결 요건을 넘어서는 추가 확보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대주주 측이 이번 집회를 단순 저지가 아니라 ‘완승 구조’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대목으로 읽힌다.   3월 18일 관계인집회가 다가올수록 시장의 관심은 누가 더 강한 메시지를 내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실질 의결권을 확보했느냐로 좁혀지고 있다. 동성제약 회생 국면은 이제 전망의 영역을 넘어 숫자와 위임 실체가 좌우하는 팩트 국면으로 진입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흐름만 놓고 보면, 상거래채권자 축에서는 이미 부결 쪽으로 무게추가 상당히 기운 상태라는 해석에 점점 더 힘이 실리고 있다.    정현식 기자관계인집회 동성제약 최대주주 브랜드리팩터링 상거래채권자 부문 담보채권자 상거래채권자

2026.03.10. 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