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식의 재정규칙, 캐나다만 한다”

  마크 카니(Mark Carney) 총리 정부가 11월 첫 연방예산에서 새롭게 제시한 재정 앵커(fiscal anchor)가 캐나다의 재정 신뢰도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적자 대비 GDP 비율 감소’를 재정 관리의 핵심 기준으로 삼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주요 선진국들이 사용하는 일반적 방식과 다르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토론토대학교 정치경제 전문가 마크 망거(Mark Manger)는 이 기준에 대해 “이런 방식으로 재정 앵커를 설정하는 나라는 캐나다 말고 없다”며 “대부분은 ‘적자를 없애겠다’거나 ‘특정 연도에 흑자를 달성하겠다’는 방식의 명확한 목표를 사용한다”고 비판했다.   ◇ ‘부채·적자 관리 기준 변경’… 오히려 정부 부채 증가 허용 가능 카니 정부의 새 앵커는 이전 정부가 약속했던 부채 대비 GDP 비율 하락(debt-to-GDP ratio) 목표를 사실상 폐기한 셈이다. 새 규칙 아래에서는 캐나다의 총부채가 향후 경제 성장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앨버타 센트럴(Alberta Central) 수석 이코노미스트 샤를 생아르노(Charles St-Arnaud)는 이번 재정규칙을 “약하다(weak)”고 평가하며 “적자만 줄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정부는 3년 안에 영업지출(operating budget)을 균형으로 맞추겠다는 두 번째 앵커도 제시했으나, 이는 ‘자본지출(capital spending)’ 정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연방예산책임관(PBO) 제이슨 자크(Jason Jacques)의 계산에 따르면, 새 앵커가 목표대로 작동할 확률은 7.5%에 불과하다. 그는 “이번 변화는 의회 내에서 제대로 논의도 되지 않은 채 도입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 신용평가사 Fitch Ratings도 예산 이후 보고서에서 캐나다 재정이 “더 악화(deterioration)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캐나다의 일반 정부 적자(general government deficit)는 GDP의 약 2%로, AA 등급 국가 평균(약 0.5%)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 전문가들 “지속되는 목표 변경, 신뢰 떨어뜨려”… 하지만 단기 신용등급은 안정적 Fitch의 조시 그런들레거(Josh Grundleger) 이사는 “해마다 목표가 바뀌고, 달성되지 못하는 이유가 반복되면 재정 프레임워크의 신뢰성 자체가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당장 캐나다의 신용등급이 더 떨어질 위험은 크지 않다”면서도 “정부의 장기 신뢰도에는 분명 경고 신호”라고 밝혔다.   캐나다의 정부 총부채는 2027년 GDP 대비 98.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현재 AA 등급 중위값의 거의 두 배에 육박한다.   한편 생아르노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예산이 캐나다의 낮은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공급 측면(supply-side)에 초점을 맞춘 변화라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잠재성장률을 0.5%포인트 올리기만 해도 장기적으로 큰 세수 증가 효과가 있다”며 단기적 희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망거 교수는 AI 국가지원 펀드 등 정부가 계획한 대규모 투자에 대해 “모든 투자가 반드시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시장 성공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자금 조달 측면에서는 캐나다 정부 부채의 대부분이 국내 자금으로 조달된다는 점이 ‘유일한 긍정 요소’로 꼽혔다. 올해 시장성 부채 구성은 다음과 같다.   · 국내 채권: 1조 2,930억 달러 · 단기 국채: 2,960억 달러 · 해외 차입: 300억 달러   망거 교수는 “캐나다는 자체 시장에서 대부분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운이 좋은 국가”라고 설명했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재정규칙 캐나다예산 마크카니 적자 재정신뢰도 캐나다경제 PBO보고서 FitchRating

2025.12.04. 6:13

캐나다 새 이민 계획 불투명

  연방정부가 다음 주 예산안에 새 이민 계획을 포함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목표 전부가 공개될지는 불확실하다.   카니 “이민 규모 줄이겠다” 마크 카니 총리는 “이민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며 임시 거주자 비율을 인구의 7%에서 2026년까지 5%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산안에 전체 이민 계획이 담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부처 “일정상 포함은 확실” 이민부는 “법에 따라 매년 11월 1일까지 제출되는 연간 이민 수준 계획이 예산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전체안인지 일부안인지는 미정”이라 했다. 해당 계획은 향후 3년간 경제 이민, 가족 재결합, 난민, 임시비자 등 신규 이민자 목표를 제시하는 문서다.   야당 “정보 숨기기” 비판 보수당 미셸 렘펠 가너 의원은 “제출을 앞두고도 일정을 공개하지 않는 건 의도적인 은폐”라며 “정부가 새 이민자를 수용할 기반을 갖췄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으며, 블록퀘벡당은 “정부의 방향이 불분명해 논의 자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정책 일관성 필요” 이민단체 캐나다시민권연구소는 “영주권 취득자의 대부분은 이미 근로•유학비자로 체류 중”이라며 “국제 인재 유치를 위해선 예측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민당 제니 콴 의원은 “법정 기한을 넘길 가능성은 투명성 부족을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마크카니 캐나다 토론토 이민 이민자 이민규모 임시거주자 정책

2025.11.05. 12:57

캐나다 TFW 프로그램 폐지 여론 확산

  새로운 여론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국민의 44%가 임시 외국인 근로자(TFW) 프로그램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15-24세 청년층 실업률이 7월 기준 14.6%에 달하는 가운데, 청년층과 30-44세 연령대에서 폐지 찬성 비율이 50%를 넘었다. 반면 60세 이상 응답자는 37%만이 폐지에 찬성했다.   피에르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는 높은 청년 실업률을 근거로 프로그램 폐지를 촉구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보수당 지지층들은 대체로 찬성했지만, 자유당 지지층들에게는 찬반이 엇갈렸다. 전문가들은 이 사안이 보수당에게 정치적 쟁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9월 초 마크 카니 총리는 “프로그램 폐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현재 이 정책이 광범위한 이민 정책 검토의 일부라고 밝혔다. 정부는 임시 거주자 비율을 국민의 5%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비영주권자는 7.1%를 차지한다.   한편, 웹 개발자 타이렐 체임버스가 만든 Job Watch Canada 사이트는 캐나다 일자리 은행에 올라온 임시 외국인 근로자 채용 공고를 추적한다. 체임버스는 “대졸 신입생들 조차 자신들의 전공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부 기업들이 캐나다인 노동자를 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TFW 채용을 요청하는 현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이 느끼는 일자리 불안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TFW 프로그램 폐지 논쟁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레스토랑 업계 등 일부 산업계는 프로그램 폐지가 관광과 서비스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캐나다 외국인근로자 TFW프로그램 프로그램폐지 마크카니 피에르폴리에브 이민정책 청년실업률

2025.09.12. 6:34

캐나다 스트롱 패스, 국내 여행 활성↑

  여름철 프로그램, 관광 활성화에 기여 연방 정부가 올여름 도입한 ‘캐나다 스트롱 패스(Canada Strong Pass)’가 철도 여행과 박물관, 역사 유적지, 국립공원 방문을 늘리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무료·할인 혜택 제공 캐나다 스트롱 패스는 6월 20일부터 9월 2일까지 시행됐으며, 17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국립박물관 무료 입장을, 18~24세에게는 50%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또한 공원 관리청(Parks Canada)이 운영하는 국립공원과 유적지 입장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다.   방문객 증가 효과 캐나다 문화유산부는 보도자료에서 패스 시행 초기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립공원 방문객이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여름철 중반에는 참여 박물관 방문객이 지난해 대비 평균 1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철도 여행 이용률도 상승 비아레일캐나다(VIA Rail Canada)는 보도자료를 통해 패스를 이용한 예약 건수가 5만 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 패스는 성인과 함께 여행하는 17세 이하 청소년에게 무료 승차 혜택을, 18~24세에게는 할인된 요금을 제공했다.   ‘캐나다 강력 패스’는 청소년과 젊은 세대의 문화·관광 참여를 촉진하며, 여름철 관광 활성화와 철도 이용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아직 캐나다 스트롱패스를 이용해보지 않았다면, 이번 가을 캐나다 스트롱패스를 활용해 기분 좋은 국내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캐나다 스트롱패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캐나다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캐나다 캐나다스트롱패스 스트롱패스 마크카니 비아레일 국내여행

2025.09.10. 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