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새 이민 계획 불투명

정부 “임시 거주자 감축”…세부 목표 공개 미정

[언스플래쉬 @Filipe Freitas]

 
연방정부가 다음 주 예산안에 새 이민 계획을 포함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목표 전부가 공개될지는 불확실하다.
 
카니 “이민 규모 줄이겠다”
마크 카니 총리는 “이민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며 임시 거주자 비율을 인구의 7%에서 2026년까지 5%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산안에 전체 이민 계획이 담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부처 “일정상 포함은 확실”
이민부는 “법에 따라 매년 11월 1일까지 제출되는 연간 이민 수준 계획이 예산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전체안인지 일부안인지는 미정”이라 했다. 해당 계획은 향후 3년간 경제 이민, 가족 재결합, 난민, 임시비자 등 신규 이민자 목표를 제시하는 문서다.

 
야당 “정보 숨기기” 비판
보수당 미셸 렘펠 가너 의원은 “제출을 앞두고도 일정을 공개하지 않는 건 의도적인 은폐”라며 “정부가 새 이민자를 수용할 기반을 갖췄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으며, 블록퀘벡당은 “정부의 방향이 불분명해 논의 자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정책 일관성 필요”
이민단체 캐나다시민권연구소는 “영주권 취득자의 대부분은 이미 근로•유학비자로 체류 중”이라며 “국제 인재 유치를 위해선 예측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민당 제니 콴 의원은 “법정 기한을 넘길 가능성은 투명성 부족을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