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조차 돌려쓴다”…LA 참전유공자, 예우 사각지대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켰던 참전 용사들을 정작 후세들은 지키지 않고 있다.   특히 LA 등 해외에 사는 한국전 참전 용사에 대한 처우와 보훈 시스템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   먼저 LA 총영사관의 경우, 보훈 업무를 담당하는 영사는 대부분 한국 보훈부 소속이 아니다. 주로 경기도청 또는 주요 도시 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파견돼 보훈 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주로 2~3년마다 교체되고 있어 현장에 대한 이해도와 보훈 업무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6·25 참전유공자회 미서부지회(회장 이재학·이하 유공자회) 측은 “(LA 총영사관의 경우) 보훈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담당 영사도 2~3년마다 인사이동으로 인해 교체가 잦다”며 “보훈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만 반복될 뿐, 장기적 정책은 실종됐다”고 전했다.   일례로 LA에서 참전 용사가 사망할 경우, 한국 정부의 장례 지원은 사실상 전무하다.   한국전 참전 용사 협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LA 총영사관은 참전 용사 장례 시 관포 태극기를 장례식에 직접 전달하지 않고, 관련 단체에 태극기 등을 미리 배포만 해둔 상태다. 즉, 장례 지원에 ‘예우’가 빠져 있는 셈이다. 유공자회 측에 따르면 현재 사용 중인 관포 태극기도 LA 총영사관으로부터 10여 년 전 받아 둔 것이다. 대통령 명의로 된 근조기 역시 한 개를 여러 장례식에 돌려 쓰고 있다.   이는 미군 참전 용사가 사망할 경우, 미 국방부 측 관계자가 국기를 유족에게 정성스럽고 경건하게 전달하며 예우를 표하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최만규 육군협회 회장은 “유공자들의 장례식장에 정부 관계자가 직접 태극기를 들고 와서 건네주는 건 참전 용사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이고 예우”라며 “LA 지역의 경우 영사가 직접 와서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LA 총영사관 문정희 보훈 담당 영사는 “유족이나 개인이 따로 신청하면 영사관 방문 수령도 가능하다”고만 답했다.   결국 총영사관은 보훈 정책 안내, 참전 명예수당 지급 절차 지원 등 최소한의 행정만 담당할 뿐, 사실상 관련 단체 지원과 유공자 예우 등 실질적인 역할은 하지 않고 있다.   유공자들은 대부분 노령이라 운전도 힘들다. 25일(오늘) LA 총영사관이 풀러턴 힐크레스트 공원에서 주최하는 6·25 행사에 참석하고 싶어도 상황이 여의치 않다.   유공자회 측 한 관계자는 “총영사관에 차량 지원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며 “이동 수단이 없는 유공자들도 많아 행사에는 단 6명만 참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 시민권자라도 참전 유공자라면 한국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유공자가 많고,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도 있다.   만약 미국 시민권자인 유공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되려면 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심의 기준은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와 ‘국가에 현저히 공헌한 경우’다.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도 국제화 시대의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구습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징병제와 모병제라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참전용사에 대한 월 지원금도 차이가 크다. 미군 참전용사 펜션은 월 1000~2000달러인 데 반해, 한국은 월 45만 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해외에 살면 보훈 병원의 의료 혜택은 물론,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 등도 받을 수 없다.   미주 지역의 한인 참전 유공자들은 지금 보훈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그들을 지키는 이도 없어 잊히고 있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효율성 정책 참전유공자회 미서부지회 한국전 참전 참전 용사가

2025.06.24. 21:00

[부동산 이야기] 관세 정책 영향

최근 관심의 대상인 관세 정책은 국내 경제 전반과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5년 5월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확대는 인플레이션 상승, 경제 성장 둔화, 주택 건설 비용 증가 등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많은 매체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 특히 여유 자금이 부족한 대다수의 서민들은 물가 상승을 걱정한다.   우선, 관세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면 지난 4월 2일 발표된 새로운 관세로 인해 평균 유효 관세율은 약 22%로 상승하여 19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 물가는 단기간에 2.3% 상승했으며, 이는 가구당 연간 약 3800달러의 실질 구매력 감소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1분기 국내 GDP는 0.3% 감소하였으며, 이는 관세 시행 전 기업들이 수입을 앞당긴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연간 성장률 전망도 하향 조정되어, 연방준비제도는 2025년 성장률을 1.7%로 예상한다. 이러한 경기 둔화는 침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4.25%~4.5%로 유지하며,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 둔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있다.     만약, 높은 관세가 유지가 될 경우에 물가는 상승하고 성장률은 떨어지고 실업률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의견이다.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고, 경기 침체를 막고 고용을 늘리려면 반대로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현재는 어느 쪽이 더 큰 문제가 될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파월 의장은 국내 경기가 아직 탄탄한 만큼 관세가 어떤 것에 영향을 더 줄지 아직 여유가 있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한편, 부동산 시장에 주는 영향을 보면, 건축 자재에 대한 관세로 인해 평균 신축 주택의 건설 비용이 약 9200달러 증가했다. 이는 주택 공급 감소와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모기지 금리는 최근 6.84%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주택 구매자의 월 상환 부담을 증가시켜 주택 구매력을 저하하고 있다.   관세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은 부동산 시장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는 투자 전략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관세 정책이 지속할 경우, 국내 경제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과 성장 둔화에 직면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건설 비용 상승과 모기지 금리 변동성이 지속하여 주택 구매 및 투자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구매자는 금리 변동성을 고려하여 고정금리 모기지를 검토하고, 주택 구매 시 가격 협상 및 인센티브 활용을 고려할 것을 추천해 본다. 투자자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리스크 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건설업체는 자재 수급 및 비용 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건설 방식을 도입하여 비용 상승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문의: (310)408-9435 백기환 /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명예부사장부동산 이야기 관세 정책 관세 정책 관세 확대 관세 시행

2025.05.21. 16:48

[사설] 노숙자 정책 탈선 막아야한다

LA시의 방만한 예산 집행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이번엔 노숙자 정책과 관련, 연방법원이 캐런 배스 LA시장을 비롯한 시정부 핵심 인사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24일 데이비드 O. 카터 연방판사는 노숙자 예산 집행의 허술한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잠재적인 부정과 낭비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다. 심지어 그는 사태 해결이 미흡할 경우 법원이 직접 관리자를 임명해 예산을 통제하겠다는 초강수까지 뒀다.   특히, LA시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온 LA홈리스서비스관리국(LAHSA)에 대한 카터 판사의 비판은 매서웠다. 2007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18년간 감사가 계속됐지만 한결같이 LAHSA가 예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적절하게 집행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치 서서히 탈선하고 있는 열차와도 같다”면서 “그 누구도 서비스 제공업체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묻지 않았다”며 이달 발표된 감사 보고서의 내용을 꼬집었다.     지난해 여름까지 4년간 시가 지출한 약 24억 달러에 대한 감사는 배스 시장 임기 첫 1년 반을 포함한다.   카터 판사는 전임 시정부 관계자들이 만든 “엉망진창”인 상황을 배스 시장이 물려받았다고 언급하며 시장과 다른 선출직 공무원들의 노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할 책임은 결국 그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판사는 배스 시장 및 관계자들에게 “우리가 당신들의 월급을 준다. 이 문제를 해결하라”면서 “(그렇게 못하면)나는 당신들의 최악의 악몽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강도 높은 압박을 가했다.   카터 판사의 이번 일침은 LA 시의 허술한 노숙자 정책 운영에 대한 깊은 불신과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배스 시장을 비롯한 시 당국은 연방 법원의 강력한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노숙자 정책 시스템 구축을 위해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카터 판사의 말처럼 LA 시는 ‘최악의 악몽’을 맞이할 수도 있다.사설 노숙자 정책 노숙자 정책 노숙자 예산 카터 연방판사

2025.04.02. 18:15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정책

오랫동안 국내 주택시장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책이 최근에는 악영향을 끼치고있다.     첫번째, 지나친 관료주의로 인해서 신규 주택뿐만 아니라 주택의 리모델링을 포함한 주택관련업무에 소요되는 시간과 관련비용이 증가하면서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에 대한 기대감이 큰 이유도 이 같은 정부관료주의를 타파하고 효율성을 촉진 할 수 있다는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도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문제와 더불어 비지니스 유지 시 여러 가지 관련규정이 많아지고 추가비용이 발생하면서 사업의 존폐까지도 영향을 주고있다. 건물주들의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시 테넌트에게 전가시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정책마련시 주의가 필요하다.     두번째, 부족한 재정적자의 해소를 위해서 주택소유주를 포함한 부동산 소유주들에 대한 추가 세금과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현재 일반 거주용 주택의 소유자들과 임대용 주택 소유주들은 매년 40%이상 인상되고 있는 보험료의 부담과 학교 본드나 화재 관련 본드 등 때문에 증가하는 재산세 부담을 안고 있다. 이에 더해 가주의 경우 꾸준히 제기되는 재산세 평가를 매년 현재 시가대로 반영하는 프로포지션 13의 폐지시도와 로컬정부의 재산세 추가부여가능권한의 확대시도들이 현실화 될 경우 부동산 시장의 추가 투자 또한 위축 될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재 소유주들의 부담을 증가시켜서 시장의 위기상황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주택 두 채에 대해서 총 75만 달러까지 융자금액의 모기지 이자에 대한 공제 혜택을 50만 달러까지 줄이는 안도 추진됐기 때문에 장기보유를 위한 메리트가 사라진다면 결국 부동산 보유의 매력을 떨어지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임대용 주택들의 경우 최근에는 관련 보험비용 증가와 융자 시 어려움으로 최소 50-65%까지 다운을 해야만 유지가 가능한 경우들이 많아지며 투자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세번째, 이번 LA 산불사태를 통해 드러난 자연재해에 취약한 주정부의 정책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년이상 환경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추가적인 저수지의 건설이 많지 않았으며 겨울철 빗물의 보관시설의 의무화 등이 진전되지 않았고 특히 건기가 늘어나면서 화재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도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무능한 정부의 정책으로 더 큰 피해를 불러오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서 이번 산불의 경우 최소 1만3000채의 주택이 전소되었고 해당지역과 인근까지도 임대료가 급등하고 있다. 충분히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음에도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은 전적으로 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화재에 강한 금속계통의 자제로 주택내부와 외부벽 그리고 지붕들을 보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혜택도 주어야만 한다. 실질적인 개선책을 반영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피해가 발생한 후에 보험만 유지시키게 하는데 그치지 말고 화재 시 불씨를 없애기 위한 사전의 노력이 필요하다.   네번째, 지나친 테넌트 보호 우선정책으로 인해서 특히 LA 지역들의 경우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나 임대 시에 부동산 소유주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이런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LA지역의 경우 매매가 50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이상씩 추가 양도세가 부과 되고 있고 이는 실질적인 거래량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다섯번째, 현재 지방정부들은 주택 인허가시 단독의 경우 사이즈가 큰 주택만을 허가해 주고 있다. 콘도나 타운 홈의 경우 사이즈가 작은 경우라도 보험료의 상승과 더 불어 올라가는 HOA때문에 구매자들의 부담은 커진다. 인허가시 공유주택의 허가를 확대하고 HOA의 부담이 적은 주택건설방안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저소득층 주택 공급이 늘기 위해서는 관련 절차의 간소화와 더불어 개발업자들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현실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문의: (213) 663-5392 곽재혁 / 퍼스트팀 부동산 에이전트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정책 임대용 주택들 부동산 소유주들 부동산 시장

2025.03.19. 17:49

내연기관차 2035년부터 가주 판매 금지

가주 지역에서 2035년 이후부터는 새로운 내연기관 차량 판매가 금지된다. 연방환경보호국(EPA)은 친환경 차량 판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17일 공식 승인했다.   가주는 이번 승인에 따라 신차에 한해 오는 2026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35%까지, 2030년에는 68%, 2035년부터는 100% 무공해 차량만 판매하게 된다. 즉,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 차량 판매가 사실상 금지되는 셈이다.   동시에 EPA 측은 가주 내 중대형 트럭과 버스에서도 공해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여나가는2020년  규정도 승인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해당 승인이 장기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재판을 통해 이를 번복하고 개솔린 차량을 제한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 그 배경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 대선 기간 각 주정부가 개솔린 차량 판매를 규제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전기차 정책 주정부가개솔린 차량 해당 승인 이번 승인

2024.12.18. 20:10

[사설] 가주 주민은 정책 변화 요구한다

2024년 선거가 공화당의 완승으로 끝났다.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을 비롯해 연방상·하원 모두 다수당이 되면서 이른바 ‘레드 스윕(Res Sweep)’을 달성했다. 4년 전인 2020년 선거와 완전히 다른 결과다. 당시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 승리와 함께 하원 다수당도 차지했었다.     민주당 입장에서 이번 선거가 더 뼈아픈 것은 승부처로 여겼던 ‘스윙 스테이트’ 7개 주에서의 전패다. ‘스윙 스테이트’는 당의 영향력 보다 중도파의 민심이 더 크게 작용하는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 민주당이 모두 패했다는 것은 민주당 정책에 반감을 가진 유권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민주당의 아성이라는 가주의 민심도 달라졌다. 트럼프 당선인의 득표율이 공화당 후보로는 2004년 조지 W 부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그동안 3차례 대선을 치른 트럼프의 가주 득표율은 우상향의 모습을 보였다. 2016년 첫 대선에서는 득표율이 31.6%에 머물렀지만, 2020년 34%로 높아졌고, 2024년에 다시 38%로 뛰었다. 그만큼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득표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가주의 민심이 달라진 것 역시 민주당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다. 가주 주민들은 팬데믹을 거치며 줄곧 인플레이션과 주거비용 급등, 범죄와 홈리스 증가, 세금 인상 문제 등과 씨름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개선된 것이 없다. 특히 중산층 주민들이 겪는 고통이 컸다. 타주로 이주한 ‘탈 가주민’의 상당수가 중산층이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주민들의 이런 답답함이 이번 선거에서 표로 나타난 것이다. 절도범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주민발의안 36’이 압도적 표차로 통과된 것도, 렌트 컨트롤을 확대 적용하자는 ‘주민발의안 33’이 예상을 깨고 부결된 것도 정책의 변화를 바라는 민심의 요구였다.     민주당은 연방선거에서 졌지만 가주에서는 여전히 집권당이다. 주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2026년 선거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사설 주민 정책 민주당 정책 정책 변화 중산층 주민들

2024.11.13. 19:48

"개스콘 정책, 갱단에 더할 나위 없는 선물" 공격

LA카운티 검사장 자리를 두고 조지 개스콘 검사장과 네이선 호크먼 전 연방검사가 격론을 벌였다.     3월 예비 선거 이후 지난 9월 한 차례 온라인 토론회를 가진 두 사람은 지난달 30일 로컬 방송인 ABC7을 통해 생중계된 첫 오프라인 토론회에서 자격, 정책 방향, 신뢰도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호크먼은 “개스콘이 추진해온 정책은 더 많은 과감하고 지능적인 범죄를 불러왔다”며 “그의 정책은 갱단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내가 출마한 것은 범죄 피해에 지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이며 자신의 업소가 털리는 것을 허망하게 지켜봐야 했던 업주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개스콘 검사장은 “나는 경찰관으로 일해본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는데 호크먼의 접근은 처벌만이 범죄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구습일 뿐”이라며 “내 접근 방식은 모든 커뮤니티를 돌보는 공정과 균형을 위한 열정과 희망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USC 등 남가주 대학들이 지난 9월 중순 조사해 3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스콘 검사장은 현재 20%, 호크먼 후보는 44.4%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호크먼 후보가 두 배 이상 앞서고 있는 것은 예선에서 개스콘에 반대했던 후보들의 지지세를 모두 흡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스콘은 오히려 지지율이 4~5% 포인트 소폭 줄어든 형국이다. 두 후보는 이달 8일 또 한 번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2년 전 가주검찰총장 선거 시 공화당적을 가졌던 호크먼 후보는 지난달 가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화당 트럼프 후보 대신 민주당 해리스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주목받기도 했다. 호크먼 후보는 이번 토론회에서도 지난 2016년과 2020년 대선때도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예선에서 개스콘 검사장을 공개 지지했다. 최인성 기자개스콘 정책 개스콘 정책 개스콘 검사장 조지 개스콘

2024.10.01. 21:31

[경제 상식] 금리 정책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하에 대한 정례회의가 이번 달 17일과 18일 양일간 이루어진다. 증권가에서는 0.25%포인트 금리 인하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일부에서는 ‘빅컷(0.50%포인트 인하)’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 인하는 다방면으로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게 된다.  FOMC에서 금리를 내리게 되면 은행 CD(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율도 내릴 것이고, 부동산 담보대출의 이자율도 내려앉을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금리는 환율에도 영향을 주게 되며, 최근 일반 투자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채 이자율도 동반 하락하게 된다.  물론 채권 이자율, 모기지 금리, 환율 등은 금리 변동 전망에 따라 실제로 금리에 대한 조정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움직인다.  예를 들어 ‘미국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 달러가 약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은 단순하지만 명료하기 때문에 금리 정책이 현실화되기 이전에 움직이게 된다.  하지만 금리에 묶여서 움직이는 금융상품들을 변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투자자들이 경제 지표에 매달리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눈치를 보는 결정 전이 아니다. 이는 결정 후라고 보는 게 맞다.     보통 증권가에서는 FOMC 결정 직후의 증시 움직임을 믿지 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 18일 금리정책 발표가 동부시간 기준으로 오후 2시 정도라면 발표 직후의 증시 반응은 상승·하락 여부와 상관없이 초반 반응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하 유력한 탓에 0.50%포인트 인하가 이루어지면 증시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지금 빅컷을 예측하는 소수의 전문가는 큰 폭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기보다는 일종의 보험용 금리 인하로 경기침체에 미리 대응하는 전략을 선택할 것으로 예측하는 부류다. 만약 0.50%포인트 인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면 주식시장은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또 ‘상황이 얼마나 나쁘면 0.50%포인트나 내리나?’라는 불안 심리가 반영돼 이내 하락세를 보일 수도 있다.  반면 시장 전망에 부합하는 0.25%포인트 인하가 이루어지면 올해 11월과 12월, 총 두 번 남아있는 FOMC 회의에서 추가인하에 대한 기대가 생길 것이다. 다만 노동시장 냉각 이전 선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비난도 나올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9월 회의에서 0.50%포인트를 내리고 11월에는 금리 동결을, 향후 경제지표에 따라 12월 추가인하가 검토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인하 폭보단 중앙은행의 정책 기조가 바뀐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문의:(213)434-7787   김세주 / KadenceAdvisors, LLC경제 상식 금리 정책 금리정책 발표 금리 정책 금리 인하

2024.09.11. 18:03

[취재 수첩] 노숙자 정책 방황…시민들도 지쳤다

지난 18일 LA한인타운 인근 길거리 텐트에서 사망한 안태홍씨는 과거 기도원에서 오랜 시간 집사로 봉사했던 인정 많은 이웃이었다. 안씨와 같은 지역에서 텐트 생활 중인 박준씨는 뉴욕에서 사업으로 잘 나갔었다. 그리고 중앙루터교회 앞 텐트에서 거주하는 이강원씨는 과거 노숙자, 마약 중독자 사역을 했었다.     이들 모두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었다. 이제는 멀어진 이웃이다. 물리적 거리는 가까워도 저마다 사정을 갖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멀어졌다. LA시에는 이런 노숙자가 4만여명 있다.     시 정부는 오랜 기간 노숙자 문제 해결을 고민해왔다. 특히 캐런 배스 LA시장은 지난 선거 당시 노숙자 문제 종식을 천명한 바 있다.     취임 직후 노숙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길거리의 노숙자들을 실내 시설로 이동시키는 인사이드 세이프(Inside Safe) 프로그램을 중점 정책으로 추진해왔다. 또 취임 이후 편성한 첫 LA시 노숙자 예산에 13억 달러를 책정했다. 전임자보다 1억4000만 달러를 증액했다.     이처럼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지만 결과는 의문이다. 인사이드 세이프로 약 2600명의 노숙자가 실내 거주지로 이동했지만 이 중 4분의 1 가량이 다시 거리로 돌아갔다. 또한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의 불투명한 운영이 제기돼 연방 판사와 LA시 감사관이 각각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 와중에 LA시는 재정적자다. 지난 22일 공개된 내년도 LA시 노숙자 예산은 13억 달러에서 9억5000만 달러로 감축됐다. 예산 감축을 한다면 기존의 운영되던 노숙자 프로그램이 정상 가동할지 의문이다. 지난 15일에는 배스 시장이 시정연설에서 민간에 노숙자를 위한 자금 기부를 요청했다. 특히 부유층의 기부를 강력 어필했다. 시가 재정적자를 겪고 있으니 시민들에게 세금에 더해 또 다른 돈을 호소한 것이다.     이제 시민들도 지쳤다. 처음에는 시의 선행 정책을 반겼을 것이다. 그러나 노숙자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실물 경제가 어려움에도 세금이 가중되니 많은 이들이 예전처럼 반기지 않는다. 오히려 불편해한다. 스튜어트 월드만 밸리상공협회(VICA) 회장은 공개적으로 LA타임스를 통해 “노숙자 문제에 이제 사람들이 지쳤다”고 밝히기도 했다.     노숙자 문제는 단기간 내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배스 시장 스스로가 가장 잘 알 것이다. 그렇기에 단순히 보여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중장기 과제로 확실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자금 확보가 전부가 아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해 멀어진 이웃을 다시 가까운 이웃으로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김경준 기자취재 수첩 노숙자 정책 노숙자 프로그램 la시 노숙자 기간 노숙자

2024.04.23. 21:44

[워싱턴 읽기] 뉴딜 정책과 ‘월가의 반란’

주식시장의 대폭락으로 미국 경제는 바닥을 쳤다. 직장을 잃은 160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5000개 이상의 은행이 도산했다. 수백만 가구가 집을 잃었고 금융 자본가들은 수백만 명의 고객을 사취하고 시장을 조작했다. 실업보험, 최저 임금, 사회보장 또는 메디케어와 같은 정부 안전망은 어디에도 없었다. 1929년 미국의 대공황(Great Depression)이다.     국가의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는 국가의 개념 자체를 바꾸어서 역할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것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New Deal)’이다.     ‘뉴딜’이라는 말 자체가 ‘새로운 판’이다. 즉 조세정책과 정부 지출 사회기반 시설 확충과 사회 안전망 구축 등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핵심적 임무임을 분명히 했다.     ‘뉴딜’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경제정책이란 차원을 넘어서 국가의 개념과 역할을 재정립한 철학이다.     금융규제의 틀, 노동자 권익보호, 사회 안전망 구축 등 이전에 없던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운용하고 감독하는 주체로 정부를 규정했다.     당시 뉴딜정책의 엄청난 성공으로 루즈벨트는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4회 연임 대통령이 됐다. 뉴딜을 통해 미국은 1930년대의 대공황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적극적 협력으로 2차대전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며 그 후 지금까지 경제적 풍요의 시대를 누리면서 세계적인 강국이 됐다.     서민과 중산층 살리기에 역점을 둔 뉴딜에 공화당과 부유층 그리고 기업가나 금융인들은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다.     대공황의 원인 제공자인 은행에 다양한 규제가 가해지고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실행됐다. 흔히 월가라고 불리어지는 금융업계의 불만은 엄청나게 커졌고 기업인들은 정부가 기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했다.     루즈벨트의 대담한 뉴딜 실험은 상류층을 격분시켰고, 이 정책이 급진적일 뿐만 아니라 혁명적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의 가장 강력한 은행가, 기업가, 월스트리트 중개인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폭주하는 정부 지출로 인해 개인 재산을 잃을까 걱정하는 자산가들이 모였다. 이들은 루즈벨트 대통령을 몰아내고 친자본 친기업 형태의 파시스트 정부를 수립하려는 구체적인 쿠데타를 모의했다. ‘월가의 반란(Wall Street Putsch)’이라고 불리는 1933년 발생한 쿠데타 음모다.     이 쿠데타의 고위 설계자는 미국의 내로라하는 대기업 회장과 중역들이다. 금융업의 대부인 ‘스텐리 모건’의 회장, 폭발물 및 화학 제조 대기업인 듀퐁 그룹의 ‘이레네 듀퐁’회장, ‘로버트 클라크(재봉틀회사로 유명한 싱어회사의 회장)’ 제러널 모터스, 제너럴 후드, 선 오일, 레밍턴, 굿이어 맥스웰 하우스 등 대기업들이다.     이들 기업인들이 자금과 무기를 준비하고 50만 명에 이르는 1차 대전 참전 군인들을 동원 워싱턴으로 진격해서 루즈벨트 대통령을 체포 파시스트 정권을 수립할 계획을 세웠다.     쿠데타의 지휘관으로 당시 군내에서 신망이 높은 ‘스매들리 버틀러’ 장군을 섭외했는데 이를 국가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한 버틀러 장군이 FBI의 ‘후버’ 국장에게 신고해서 쿠데타는 사전에 저지되었다.     당시 이 사건이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는 쿠데타를 설계하고 모의한 자들이 뉴딜에 협조한다는 조건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들의 처벌을 면제해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군국주의, 백인 우월주의, 남성숭배와 같은 20세기 초 제국주의의 기초가 된 이념의 작동을 간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우익의 집단적 심리를 충동질해서 새로운 환상과 결합하여 미국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전문가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근현대 역사를 모르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행태의 트럼프를 국민 절반가량이 왜 그를 지지하고 따르는지에 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나 트럼프가 주도하는 운동, 즉 연방의사당을 습격하고 선거를 뒤집으려 하고 국가의 기밀을 빼돌리고 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재집권을 꿈꾸는 트럼프의 운동이 분명한 것은 미국의 과거에 확고하게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제국주의의 기초가 된 탐욕, 편협함, 무력주의를 해결하지 않고는 미국이 걸어온 흑역사는 반복될 뿐이다.       김동석 / 한인유권자연대 대표워싱턴 읽기 뉴딜 정책 당시 뉴딜정책 루즈벨트 대통령 뉴딜 실험

2023.08.08. 20:13

[중앙칼럼] 정부 정책 실종, 멀어지는 내집 마련 꿈

#. 연봉 8만 달러인 김모씨는 LA에서의 내집 마련을 결심하고 6년 전부터 다운페이먼트 자금을 모으는 중이다. 연간 목표 저축액은 2만 달러. 2017년부터 세후 소득에서 2만 달러를 예금하려고 정말 숨만 쉬고 일만 했다는 게 그가 전하는 말이다. 그 덕에 다운페이먼트용 은행 계좌에 12만 달러가 있지만, LA에서 내집을 마련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 아들 둘을 둔 한인 부부의 가구 소득은 연 17만 달러. 아이들 때문에 오렌지카운티 애너하임 지역의 2베드룸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최근 렌트비가 무섭게 올라 결국 부모님 찬스를 사용해 주택 구매에 나섰다. 지난 4개월 동안 집을 알아봤지만, 가격이 맞다 싶으면 학군이 그렇고 학군이 좋으면 집값이 100만 달러는 훌쩍 넘었다. 부부는 주택 구매 후 유지 비용을 고려하니 세입자 생활이나 빡빡한 삶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주택 구매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LA지역을 포함해 가주에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가주부동산중개인협회(CAR)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작년 가주의 중간 주택 가격은 82만2320달러였다. 다운페이먼트를 20%만 한다고 해도 16만4000달러가 넘는다. 중간 가격대 집을 사려면 연소득이 20만 달러는 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실제로 부동산 업체 레드핀이 지난해 LA 주택 중간 가격인 82만3500달러의 집을 매입할 수 있는 연소득을 산출한 결과 최소 22만1592달러는 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 가격이 94만5000달러인 오렌지카운티 애너하임의 경우엔 최소 25만4286달러의 소득이 필요했다.     김씨는 5년 더 모아야 겨우 다운페이먼트를 마련할 수 있는 셈이다. 애너하임의 한인 부부가 부모님 찬스를 쓴다 하더라도 필요 소득에서 8만 달러가 모자란다. 다운페이먼트 자금을 겨우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재산세와 월페이먼트 등을 내고 나면 하우스 푸어의 삶을 살아야 한다.   내집 장만의 꿈이 멀어진 원인은 무엇일까. 2년 이상 지속한 인플레이션 탓에 실질 소득은 되레 줄었다. 뛰는 물가를 잡겠다고 나선 연방준비제도의 가파른 금리 인상 여파에 모기지 이자율은 7%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1년 전만 해도 3%대였음을 고려하면 이자 부담이 2배 이상 커진 셈이다. 소득은 줄었는데 이자 부담은 늘었다. 더욱이 모기지 이자 차이 때문에 셀러들이 집을 내놓지 않는다. 매물 품귀 현상이 심화한 이유 중 하나다. 공급이 부족하니 집값은 오르고 바이어의 주택 구입 여력은 최악으로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냉기가 가시지 않는다.   내집 장만 여건은 악화했지만,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는 모양새다. 서민 주택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는데 LA시 정부와 가주 정부의 서민주택 증대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대신 막대한 예산을 홈리스 대책에 투입하고 있다. LA시는 내년 예산의 10%인 13억 달러를 홈리스 복지에 배정했다. 가주 주지사는 메디캘 예산을 홈리스 아파트 렌트비 보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홈리스에 대한 지원책은 많은데 납세자인 저소득, 중간소득층에 대한 주택 매입 보조 정책은 뚜렷한 게 없다.   그렇다고 홈리스 정책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가주와 로컬 정부의 정책이 너무 홈리스 문제에 편중돼 있어 보이는 건 필자만의 생각이 아닐듯싶다.     극명한 예를 들어보자. 가주 정부는 2018~2021년 사이 홈리스 주택 지원에 100억 달러 가까운 자금을 투자했다. 반면 최근 시행 1주일 만에 조기 예산 소진으로 프로그램이 중단된 드림포올의 예산은 3억 달러에도 못 미쳤다. 드림포올은 첫 주택구매자에게 최대 20%의 다운페이먼트를 보조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드림포올의 조기 중단은 내집 마련을 이루려는 수많은 가주민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 하겠다. 진성철 / 경제부장중앙칼럼 정부 정책 다운페이먼트용 은행 다운페이먼트 자금 주택 구매

2023.06.06. 20:15

대법원 심리, UC 입학 정책에 영향 없다

대학이 입학심사 과정에 소수계 인종을 배려하는 ‘어퍼머티브 액션’ 제도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된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립대인 UC의 입학 정책은 최종 판결과 상관없이 변화가 거의 없을 전망이다. 반면 가주 내 사립대들은 내년부터 입학심사를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UC는 지난 1996년 상정된 주민발의안 209가 통과된 후 입학심사 항목에서 인종을 배제하고 있다. 대신 포모나, 클레어몬트 칼리지, 캘텍 등 가주의 주요 사립대들은 여전히 인종을 고려해 합격시키고 있다.   따라서 연방 대법원이 내년 상반기에 어퍼머티브 액션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다면 당장 그해 입학 심사부터 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어퍼머티브 액션이 중단될 경우 대학마다 소수계 인종의 합격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LA타임스도 1일 이미 어퍼머티브 액션이 중단된 후 UC캠퍼스 내 흑인과 라틴계 학생들의 규모가 줄어들면서 다인종 학생들을 가리키는 ‘다양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UCLA 및 버클리와 같이 UC의 대표 캠퍼스들이 다양성 면에서 가장 뒤처지고 있다며 팬데믹 이후 대입시험 점수를 입학심사에서 제외한 것도 다인종 학생들을 더 많이 선발하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이 기사는 “UC는 부모의 소득이나 교육수준을 토대로 다인종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어퍼머티브 액션을 대체할 수 없다. UC는 지난 25년간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5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마이클 드레이커 UC 총장과 산하 10개 캠퍼스 총장들은 연방 대법원에 어퍼머티브 액션이 캠퍼스 내 인종의 다양성을 촉진한다며 유지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제출했을 정도다.   UC버클리가 제출한 2021년도 신입생 인종 분포도를 보면 백인 19%, 라티노 18.8%, 아시안 40.7%, 흑인 3.7%다. 그러나 같은 해 가주 고교 졸업생들의 인종 분포도에 따르면 백인 23%, 라티노 54%, 아시안 9.7%, 흑인 5.4%로 차이를 보였다.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 도시연구소에서 2019년 발표한 ‘고등교육기관 내 인종별 보고서’도 UC와 주요 사립대에 재학 중인 18~24세 흑인 및 라틴계 신입생 비율이 어퍼머티브 액션이 폐지된 후 15%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나왔다. 이 보고서는  2009~2019년 미국 내 주요 주립 및 사립대 대학에 입학한 흑인 및 라틴계 학생 비율을 비교한 것으로, 보고서는 어퍼머티브 액션이 폐지된 후 사실상 흑인과 라틴계 학생들의 대입문이 좁아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심리가 시작된 연방 대법원의 어퍼머티브 액션 소송은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FA)’이 2014년 제기한 소송이다.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주도하는 SFFA는 소수계 우대정책으로 흑인, 히스패닉계 등이 우대받는 탓에 공부를 잘하는 백인과 아시아계가 역차별을 받는다며 이 제도의 위헌을 주장했다. SFFA는 1차와 항소심에서 패소했으나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장연화 기자대법원 정책 입학심사 과정 입학심사 항목 입학 정책

2022.11.01. 21:19

연방중앙은행 금리 인상 정책 이어갈 것

 경제전문가들이 연방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당분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지난 8월 물가 상승률은 7% 전달보다 하락했으나 연방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 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유동성이 큰 휘발유 가격을 제외한 핵심 물가는 6.3%  상승했다.   이와 관련, 몬트리올은행의 벤자민 라이츠스 경제수석은 “예상보다는 낮은 수치였다”며 “물가가  내림세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재정 관리 전문회사 데자르당의 란달 버틀렛트 경제 수석은 “연방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려 물가상승을 억제한다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월 이후 거듭된 금리 인상이 효력을 거두고 있으나 연방중앙은행은 아직 만족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방중앙은행은 지난 3월 중순부터 모두 5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으며 현재 기준금리는 3.25%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제전문가들은 오는 10월26일로 예정된 연방중앙은행의 정례통화정책회의에서 최소 0.75%선의 추가 인상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토론토도미니언뱅크 또한 보고서를 통해 “연방중앙은행이 올해 연말쯤 기준금리를 4%선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성지혁 기자연방중앙은행 정책 기준금리 인상 연방중앙은행 금리 금리 인상

2022.09.23. 11:42

뉴저지주 ‘비전 제로’ 정책 본격 가동

뉴저지주가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으로 나선다.   뉴저지 주의회는 지난달 ‘뉴저지 비전제로 태스크포스(New Jersey Vision Zero Task Force)’를 구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상정한 데 이어 현재 내용을 보강하는 집중적인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이미 필 머피 주지사가 지난 2018년 주지사 선거 공약으로 ‘비전 제로’를 내세웠기 때문에 주의회 의결이 나오면 곧바로 서명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주정부는 교통과 안전 등 각계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교통법규 개정(제한속도 조정 등) ▶운송시스템(도로 구획과 신호등) 개선 ▶교통안전 캠페인(음주 등 약물운전 금지 등)과 관련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지사와 주의회, 교통국 등에 제출하게 된다.   뉴저지주가 태스크포스 구성에 나선 것은 머피 주지사의 ‘비전 제로’ 선언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뉴저지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에 558명이던 것이 2020년에는 587명, 2021년에는 724명으로 늘었다. 올해도 지난 7월 11일 기준으로 340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사망자 수가 292명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올해 더 늘어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편 뉴욕시는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2014년부터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비전 제로’ 정책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사망자수가 10년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뉴저지주 정책 교통사고 사망자 태스크포스 구성 정책 본격

2022.07.12. 20:46

연방, 주택가격 잡기 위해 강력한 정책 도입

 세계적으로 고주택 가격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캐나다도 향후 2년간 강력한 주택 가격 잡기 정책을 펴는 예산안을 도입한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경제부총리는 22일 2022-2023년도 연방 예산안 발표를 통해 향후 2년간 외국인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외국인들의 주택투기로 밴쿠버와 토론토의 집값 폭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나왔다.   이외에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면세첫주택저축계좌(Tax-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 제도를 도입해, RRSP처럼 4만 달러까지 저축하는 돈에 대해 소득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향후 5년간 또 신축 주택 10만 채를 짖기 위해 40억 달러를 새 주택건설촉진기금(Housing Accelerator Fund)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15억 달러를 6000가구의 저렴한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투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첫주택구입혜택(First-Time Home Buyer Incentive)을 보다 확장해 유연하게 운영한다.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리모델링을 해서 단기간에 높은 가격에 파는 Property flipping에 대해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12개월 이내에 주택을 재판매할 경우 내년부터 예외없이 전체 세금을 다 부과하는 쪽으로 강화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주택가격 잡기 안을 내놓았다.   이렇게 주택가격을 잡으려는 안 들은  2022년도 연방예산안에서 주요 목표 중에 첫번째로 꼽은 국민에 투자를 통해 보다 더 여유로운 삶을 만들어 주는 일의 일환이다.   이외에 많은 노동자들에게 기술 교육을 통해 더 높은 보수를 얻는 직업을 갖도록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숙련 기술 이민자들을 더 많이 받아들여 캐나다 경제를 살리는 방안도 포함된다.   2번째 주요 목표는 경제 발전과 혁신에 대한 투자이다. 다양한 투자를 통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안이다.   3번째 주요 목표는 바로 클린 경제에 투자를 하는 일이다.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안들이다. 이런 노력 중의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자동차 구입에 대한 지원과 충전소 확대, 그리고 청정에너지 투자 등이다.   이외에 올해 예산안에서 자유당 정부는 NDP와의 공조를 위해 연간 소득 9만 달러 이하 가정에 대해 향후 5년 간 치과 치료를 위한 예산으로 53억 달러를 배정했다. 이를 통해 올해는 12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우선 치료 혜택을 제공한다. 내년에는 18세까지, 그리고 시니어와 장애인으로 그리고 2025년에 모든 대상으로 확대한다. 특히 7만 달러 이하인 경우는 치료비 전액을 면제 받게 된다.   한편 캐나다 의료 동맹(Canadian Health Coalition, CHC)은 NDP와 함께 공약했던 의약보험제도도 실시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산 발표 하루 전에 필수 의약품 커버를 위해 최소 35억 달러의 예산 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방정부가 각 주정부에 더 많은 의료 비용을 부담해 줄 것도 주문했다.   연방정부가 보다 저렴한 생활 보장을 위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최근 급등하는 유가에 대해 세금 인하나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예산안 발표에 대해 NDP가 동의를 한다면 현재 소수정부인 자유당 정부가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NDP의 요구사항이 빠져 있어 예산안 통과가 거부될 여지도 남아 있지만, NDP는 즉각 이런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다.   표영태 기자 표영태 기자주택가격 정책 주택가격 잡기 주택가격 안정 예산안 발표

2022.04.08. 13:04

2022년 바뀌는 온주정부 정책과 규정

2022년 임인년 1월 1일부터 온주정부는 여행 숙박비 공제부터 최저 임금인상 등 새로운 정책 및 규정을 신설 또는 변경했다.   ■ 온주내 여행 숙박비 보조 온주정부는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새해부터 온주를 여행하는 주민에 한해 여행 숙박비에 대한 세금을 환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여행 숙박비 환급제도를 적용받게 되면 주민들은 1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온주내 여행 시 숙박비로 지출한 금액(개인 최대 1천달러, 가족 최대 2천달러)의 20% 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호텔, 모텔 또는 별장을 임대해 휴가를 보내는 주민은 내년 2022년도 소득세 신고때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 최저 임금 인상   온주정부는 물가상승폭을 반영해 1월 1일부터 온타리오주 최저 시급을 기존 14.35달러에서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했다.   이로써 최저 임금을 받고 풀타임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한 해 1천350달러의 추가 수입을 얻게 된다.   일반적으로 최저 시급보다 낮은 시급을 받았던 레스토랑, 식당의 서버직군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 임금도 기존 12.4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면서 일반 근로자의 최저시급과 동일한 시급을 받게 됐다.   ■ 과속 난폭 운전 처벌 강화   과속이나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온주 정부는 과속이나 난폭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를 받은 주민에 대해 최근 5년 이내 기준으로 첫번째 면허정지는 250달러, 두 번째는 350달러, 세번 이상이면 45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온주 교통부 관계자는 "온주 내에서 과속, 난폭운전은 용납할 수 없다"며 "도로의 난폭운전을 없애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디지털 신분증 도입 온주 정부는 올해 안으로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해 주민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올해 중반기쯤 온전면허와 의료카드(OHIP)등에 대해 디지털 신분증을 발급할 예정이며 의무적으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정부 관계자는 "온주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신분증은 개인의 휴대폰 등에만 저장되며 특정 컴퓨터나 서버에 저장되지 않는다"며 "주민이 휴대폰 등을 잃어버렸을 경우 해당 신분증의 활성을 취소해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온주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디지털 온타리오 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 신분증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증 절차가 끝나는 대로 도입시기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 근로법 일부 개정 지난해 10월 말에 도입된 '근로자를 위한 근로법'이 공식 적용된다.   '근로자를 위한 근로법'의 도입에 따라 2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퇴근한 직원에 대해 추가 업무를 지시할 수 없으며, 경쟁 관계에 있는 같은 업종으로 일정기간 이직할 수 없게 하는 규정도 없어진다.   ■ 기타 바뀐 규정 또한 우버 기사와 같은 배달 기사들이 고객을 위한 물건을 픽업할 때 식당이나 사업장의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격을 갖춘 공중보건분야 이민자들의 취업 제약조건을 완화한다. 김원홍 기자정책 규정 과속 난폭운전 디지털 신분증 여행 숙박비

2022.01.07. 14:36

총기규제 정책 허문다

내년 버지니아 의회 다수당 지위를 회복하는 버지니아 공화당이 랄프 노덤(민주) 주지사와 민주당의 총기규제정책을 하나씩 허물어뜨리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공화당은 가장 약한 고리로 평가받는 매월 권총 1정 구입만 가능하도록 한 법률 조항을 문제삼고 있다.     법률에 의하면 ‘총기를 숨겨서 소지할 수 있는 허가(concealed carry permit)’를 지니고 있어야만 한달에 2정 이상의 권총을 구입할 수 있다.   권총을 드러내놓고 휴대하는 경우 위험을 미리 감지할 수 있으나 옷 등에 숨겨서 휴대할 경우 식별이 어려워 사고 대처도 힘들다.   이럴 경우 특별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내주도록 하고 있다.     팀 앤더슨 하원의원(공화, 버지니아 비치)은 “총기를 숨겨 소지할 수 있는 허가가 없는 주민이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른다는 통계와 데이타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면서 “퍼밋과 상관없이 모든 주민이 자유롭게 한달에 몇 정이라도 총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주장했다.     앤더슨 의원은 “이같은 규제를 풀더라도 총기를 구입하려면 여전히 신원조회를 거쳐야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망각해 불필요한 규제를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기폭력반대연맹의 로리 하스 대표는 “매월 1정 이내 구입 규제 조항이 총기 밀매율을 크게 낮추고 강력범죄도 줄인다는 수많은 통계가 있음에도 공화당이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월 1정 이내 구입 법률은 1993년 더그 윌더 주지사 시절 제정됐으나 공화당이 총기규제 정책을 무장해제시킬 수 있는 첫 단초로 간주하고 매 의회마다 논란을 일으켜 왔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총기규제 정책 총기규제 정책 버지니아 공화당 내년 버지니아

2021.12.26. 12:49

[시론] 일관된 ‘중국 정책’ 없는 한미 양국

 지난 11월 말, 2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감염병 관련 각종 검사과정도 감동스러울 만큼 매우 전문적이고 효율적이었다. 한국의 공중보건 제도와 관료적 역량은 부러움의 대상이다.     한국은 코로나19 사태 말고도 고민거리를 많이 안고 있었다. 흥미롭지 못한 대통령선거, 청년층의 경제적 기회 박탈, 세대격차, 페미니즘과 반페미니즘, 미국의 미래 향방에 대한 의구심, 고립된 북한의 다음 행보, 미·중 경쟁, 주한미국대사 지명 지연 등 다양하다.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든 생각은 무엇보다 한·미 양국이 중국에 대해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중국에 대한 이해와 관계 설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세계 지형의 큰 전략적 변화인 만큼 양국 간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모든 수준에서 허심탄회하고 지속적인 탐구가 필요하다. 문제는 한국도 미국도 일관된 ‘중국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의 대중국 정책은 상대적으로 간단했다. 중국은 한국의 핵심 경제 파트너이자 남·북한 관계 발전의 필수 요소였고 미국은 안보 파트너이자 동맹국이었다.     ‘경제를 위해서는 중국, 안보를 위해서는 미국’이라는 외교 공식은 진부해졌다. 경제 영역은 이미 안보 영역화되었다.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과 민감한 기술 및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거나 중국이 싫어하는 안보정책을 추진한 한국과 호주에 대해 중국이 강력한 경제 제재를 취하는 모습에서 보듯이 경제활동과 안보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거나 심지어 사라져버렸다.     한국은 북·중 관계, 지리적 근접성, 중국과의 길고 복잡한 역사적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쿼드(QUAD)부터 대만, 남중국해 의제에 이르기까지 중국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잘 정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이 ‘대테러 대응(테러와의 전쟁)’에서 강대국 간 경쟁으로 전환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바이든 정부는 집권 초기 특히 아시아 동맹과 파트너십 강화, 쿼드·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등을 통한 다자간 협력 구축에 중점을 뒀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지난 14일 인도네시아에서 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이란 제목의 연설을 두고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중국보다 파트너로서 더 낫다는 ‘소프트파워’를 내세우면서 미·중간의 직접적인 대립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묘사했다.   지난달 15일에 열렸던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의 온라인 정상회담에서 보인 부드러운 담론은 한국과 아시아 국가들에 환영할 만한 접근 방식이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이 미국이 중국을 ‘전략적 경쟁’ 상대로 보고 있다는 기존 관점을 바꾸지 못한 것처럼 블링컨 장관의 ‘포괄적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발언도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후 무역협상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하지만 공급망 복원력·청정에너지·탈탄소화·인프라·민주주의·백신 등 동맹국들과 더 많은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광범위한 정책 의제들의 윤곽은 드러났다. 이런 협력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하며 지역적·세계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다양한 민·관 접근법이 필요하다.   단 한 번의 연설이나 정상회담보다는 한국인과 미국인들이 중국에 대해, 자국과 중국간의 역사와 상호 관계에 대해, 그리고 공유된 미래에 대해 지속적이면서도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오드 아르네 베스타(Odd Arne Westad) 예일대 교수의 ‘제국과 정의로운 국가: 600년 한·중 관계’를 다시 꺼내 읽었다. 베스타 교수는 저서에 “통일되고 평화로운 미래의 한국을 위하여”라는 헌정 문구를 넣었다. 그 미래를 달성하려면 우리가 처한 위기의 순간을 이해하고 더 잘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캐슬린 스티븐스 / 전 주한 미국대사 한미경제연구소장시론 중국 정책 경제활동과 안보 한국 방문 국가 안보

2021.12.22. 18:06

[투자의 경제학] 정책 리스크

물가상승이 품목에 따라 일시적이지 않다는 경고가 나오면서 일부 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선 연방중앙은행(Fed)의 정책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고 있다.   세계적인 채권운용사 PIMCO의 최고 경영자를 역임한 모하메드 엘 에리안 총장(Mohamed El-Erian, President of Queens College, Cambridge University)이 한 인터뷰를 통해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을 설득력있게 설명했다.   엘 에리안 총장은 Fed가 물가상승에 느린 대응으로 역대급 실수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란 물가상승의 기간이 현장에서의 근본적 반응을 초래하기 전에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며 임금이나 물건 가격 등 물가 관련 반응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본다고 한다.   팬데믹으로 발생한 인플레이션은 공급망 문제가 해결되면 나아지지 않겠냐는 질문에 팬데믹 상황이 호전되고 아시아 지역의 생산이 정상화되면서 부분적으로 해소는 되겠지만 펜데믹을 겪으면서 경제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난 이유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라 전망했다.   공급망 문제를 경험한 기업들이 효율성 보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탄력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고 노동인력의 직장에 대한 인식 변화로 정체된 취업 참여율이 물가상승 요소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았다.   엘 에리안 총장은 중앙은행의 정책에 대한 선택은 지금 가속을 줄이거나 나중에 급브레이크를 잡는것 뿐이다고 표현하며 이미 몇 달전부터 유동성 줄이기에 나섰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경제가 강한 성장을 보이고 있을때 긴축 정책을 시작했어야 하는데 수요 증가를 유도하는 정책을 공급문제가 있는 경제상황에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이 늦어졌고 이로인해 내년에 예상되는 경기 둔화 가운데 긴축 정책을 실행해야 될지 모르는 난처한 상황에 당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앙은행의 수요 정책이 오히려 공급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경기 침체는 예상하지 않으나 중앙은행의 늦은 대처가 경기 성장 둔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았다.   엘 에리안의 인터뷰는 골드만 삭스의 투자 전략가 앨리슨 나단과의 문답 형식에서 가져온 것으로 현 중앙은행의 정책 리스크를 정확하게 짚어 준 것 같아 옮겨 보았는데 투자자들은 꼭 원문으로 찾아보면 좀 더 정확한 이해에 도움이 될것 같다.   ▶문의: (213)434-7787 김세주 / Kadence Advisors, LLC투자의 경제학 리스크 정책 정책 리스크 긴축 정책 수요 정책

2021.11.24. 17:38

캘스테이트 성적 정책 완화

캘스테이트(CSU)가 졸업률을 높이기 위해 D 학점과 F 학점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지인 에드소스는 2일 한 예로 샌프란시스코 스테이트가 지난 2019년부터 학생들이 낙제하지 않고 학기를 마칠 수 있도록 전체 교수의 80%가 수업 커리큘럼을 재설계했다고 전했다.           장연화 기자성적 정책 성적 정책 샌프란시스코 스테이트 온라인 교육지인

2021.11.02. 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