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연금-메디케어 고갈시점 1-2년 앞당겨져

 연방당국이 소셜시큐리티 연금과 메디케어 기금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고갈 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연방소셜시큐리티국(SSA)는 19일 〈소셜시큐리티 연금 및 메디케어 현황 보고서(Status of the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Programs)〉를 통해 의회가 연금개혁 조치를 시급히 단행하지 않으면 2033년까지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이 23%, 메디케어 혜택이 11%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년 전 예측보다 상황이 더 악화돼, 10년 이내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에 예상했던 고갈 시점은 소셜시큐리티 2035년, 메디케어 2036년이었으나, 현재는 2033년 혹은 2034년으로 앞당겨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회가 은퇴 기금과 장애 보험 기금을 통합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고갈 시점을 다소 늦출 수 있다.     현재 소셜시큐리티 기금과 메디케어 신탁 기금은 연방 예산과 분리돼, 고용주와 근로자가 납부하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으로 조달된다. 양측은 매월 급여의 6.2%를 일정 한도까지 납부하는데, 연소득 17만6100달러를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메디케어는 총 급여의 1.45%를 추가로 부과해 근로자 당 총 공제액이 7.65%가 된다.   수년간 두 프로그램은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았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집중된 베이비부머 은퇴가 이어지면서 기금 고갈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보고서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 내에서 연금 수혜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바람에 예상보다 고갈 시점이 빨리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말 300만 명 공무원에 대한 연금 수혜 확대 법안이 통과돼  고갈 시점이 최소 6개월 앞당겨졌다. 또한 출산율 예측치가 잘못돼 연금 납부 연령대 인구를 과잉 삽입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이민단속으로 인한 순인구유입 조정도 필요해졌다.     SSA의 기존 예측과 달리 2024년 메디케어 병원 지출액도 예상보다 훨씬 많았다. 향후 5년간의 메디케어 병원 지출액도 훨씬 많이 계상해야 한다는 부담도 작용한다. 보고서는 기금 고갈 시점에 도달하더라도 세금으로 기금이 계속 조달되기 때문에, 혜택을 축소하는 선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지만, 축소폭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소셜시큐리티 세금 부과 상한선을 17만6100달러에서 훨씬 높이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최근 복지 예산 축소 움직임에 따라 소셜 시큐리티 은퇴 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려는 베이비부머가 늘어나고 있는데, 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연금 메디케어 메디케어 기금 소셜시큐리티 혜택 소셜시큐리티 세금

2025.06.19. 12:51

소셜 연금 고갈 시점 늦춰졌다

작년 기대 이상의 경제 성장이 이어지면서 소셜 연금 고갈 시점이 1년 뒤로 늦춰졌다.   6일 발표된 사회보장국(SSA)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통합 소셜연금 기금은 2035년 고갈될 전망이다. 2034년으로 예측했던 작년보다 1년 연장됐다. 이후부턴 예정된 연금의 83%만 지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메디케어 기금은 작년 예측보다 5년 늦어져 2036년에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혜택은 예정보다 11% 감소할 전망이다.   당국은 작년 경제가 예상보다 크게 성장함에 따라 세수 및 노동생산성 추정치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작년 3~4분기 실질 GDP(국내총생산)는 각각 4.9%, 3.4%를 기록했다.   마틴 오말리 SSA 국장은 “노인 등 소셜 연금에 의존하는 수백만 명에게 좋은 척도”라면서도 “2035년부터 소셜연금이 17% 삭감되는 사태를 막으려면 여전히 연방의회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셜연금과 메디케어 기금의 90%가 급여세를 통해 조달되는 만큼, 기금 확보를 위해선 급여세 인상이 불가피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 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급여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하은 기자연금 소셜 소셜 고갈 통합 소셜 메디케어 기금

2024.05.07. 20:53

“고소득자 증세 메디케어 기금 확충”

조 바이든 대통령이 ‘메디케어’ 재정을 강화하고자 고소득자 증세를 추진한다.   7일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9일 발표할 ‘2023~2024회계연도 행정예산안’에는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인 개인에게 부과하는 메디케어 세율을 기존 3.8%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메디케어 택스는 2010년 제정된 ‘오바마케어법’(건강보험개혁법·ACA)에 따라 2013년부터 부과됐다. 일반적으로는 2.9%(고용주 1.45%, 직원 1.45%) 세율을 부과하지만, 소득이 20만 달러를 넘어서면 최대 0.9%포인트를 더해 3.8%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 고소득자 대상 세율을 연 소득 40만 달러 이상인 경우엔 5.0%로 높여 메디케어 재정을 더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백악관은 세금인상으로 메디케어 수지 균형을 최소 25년은 더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인 6500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는 메디케어에는 매년 약 9000억 달러 규모 세금이 투입된다. 고령화로 메디케어 가입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금이 고갈되면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어 문제다. 메디케어 재정 확충안엔 메디케어가 제약사와 약 가격을 협상하는 권한을 강화하고, 가격 인하분을 기금에 투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 등은 부자 증세에 반대하는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어 이 구상이 의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다고 관측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NYT 기고문에서 “메디케어 혜택을 전혀 줄이지 않고도 2050년 이후까지 메디케어 기금의 수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어 고소득자 메디케어 기금 고소득자 증세 메디케어 세율

2023.03.07. 18:41

바이든, 메디케어 기금 확충 위해 고소득자 증세 추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메디케어’ 재정을 강화하고자 고소득자 증세를 추진한다.   7일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9일 발표할 ‘2023~2024회계연도 행정예산안’에는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인 개인에게 부과하는 메디케어 세율을 기존 3.8%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메디케어 택스는 2010년 제정된 ‘오바마케어법’(건강보험개혁법·ACA)에 따라 2013년부터 부과됐다. 일반적으로는 2.9%(고용주 1.45%, 직원 1.45%) 세율을 부과하지만, 소득이 20만 달러를 넘어서면 최대 0.9%포인트를 더해 3.8%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 고소득자 대상 세율을 연 소득 40만 달러 이상인 경우엔 5.0%로 높여 메디케어 재정을 더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백악관은 세금인상으로 메디케어 수지 균형을 최소 25년은 더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인 6500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는 메디케어에는 매년 약 9000억 달러 규모 세금이 투입된다. 고령화로 메디케어 가입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금이 고갈되면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어 문제다. 메디케어 재정 확충안엔 메디케어가 제약사와 약 가격을 협상하는 권한을 강화하고, 가격 인하분을 기금에 투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 등은 부자 증세에 반대하는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어 이 구상이 의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다고 관측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NYT 기고문에서 “메디케어 혜택을 전혀 줄이지 않고도 2050년 이후까지 메디케어 기금의 수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어 고소득자 메디케어 기금 고소득자 증세 메디케어 세율

2023.03.07. 17:14

메디케어 기금 6년내 고갈 가능성

메디케어 기금이 6년 내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사회보장 기금 역시 오는 2035년이면 소진될 위기에 놓여 있어, 연방의회에서 초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받고 있다.   4일 더 힐(The Hill)이 카이저패밀리재단 보고서 등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메디케어 병원보험(파트A) 신탁기금은 지금으로부터 약 6년 후인 2028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다. 작년 보고서에서 예측한 메디케어 병원보험 고갈 시점(2026년)보다는 2년 정도 미뤄졌지만, 메디케어 기금이 점점 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의회예산국(CBO)이 예상한 메디케어 병원보험 신탁기금 고갈 시점(2030년)보다 더 빠르다.     사회보장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은 약 2035년으로 예측됐다. 즉, 2035년까지는 현행법에 따라 정해진 베니핏 전액을 지급할 수 있을 전망이지만 기금이 소진된 후에는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연방의회에서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면 메디케어·사회보장기금 고갈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주) 연방상원의원은 “사회보장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소셜시큐리티 과세대상 임금상한을 14만7000달러에서 40만 달러로 높여 자금 부족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더힐은 “미치 매코널(켄터키주) 공화당 연방상원 원내대표 역시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간선거 이후 메디케어와 사회보장기금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 합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메디케어 가능성 사회보장기금 고갈 메디케어 기금 사회보장기금 부족분

2022.11.04. 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