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기금 6년내 고갈 가능성

사회보장기금 2035년 소진 전망
“새 의회서 초당적 합의 기대감”

메디케어 기금이 6년 내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사회보장 기금 역시 오는 2035년이면 소진될 위기에 놓여 있어, 연방의회에서 초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받고 있다.
 
4일 더 힐(The Hill)이 카이저패밀리재단 보고서 등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메디케어 병원보험(파트A) 신탁기금은 지금으로부터 약 6년 후인 2028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다. 작년 보고서에서 예측한 메디케어 병원보험 고갈 시점(2026년)보다는 2년 정도 미뤄졌지만, 메디케어 기금이 점점 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의회예산국(CBO)이 예상한 메디케어 병원보험 신탁기금 고갈 시점(2030년)보다 더 빠르다.  
 
사회보장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은 약 2035년으로 예측됐다. 즉, 2035년까지는 현행법에 따라 정해진 베니핏 전액을 지급할 수 있을 전망이지만 기금이 소진된 후에는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연방의회에서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면 메디케어·사회보장기금 고갈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주) 연방상원의원은 “사회보장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소셜시큐리티 과세대상 임금상한을 14만7000달러에서 40만 달러로 높여 자금 부족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더힐은 “미치 매코널(켄터키주) 공화당 연방상원 원내대표 역시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간선거 이후 메디케어와 사회보장기금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 합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