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CUSMA 재검토 조건 첫 공개

  토론토중앙일보에서는 지난 주 심층기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유있는 캐나다 흔들기와 CUSMA(USMCA)에 대해 분석하였고, 오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 CUSMA 연장 여부를 두고 캐나다에 요구하는 조건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유제품 시장 개방부터 주류 보복 조치, 온라인 스트리밍 규제까지 포함되면서, 내년 예정된 협정 재검토가 단순한 형식 절차를 넘어 실질적인 재협상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관련기사 [심층] 트럼프가 '캐나다'를 괴롭히는 '진짜'이유?...'CUSMA'가 무엇이고 미국의 노림수는 무엇인가   미국 “자동 연장 없다”… 유제품·스트리밍 정조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Jamieson Greer는 17일 미 의회에 출석해 “CUSMA는 일정 부분 성공했지만, 무조건적인 연장은 미국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협정을 16년 연장하거나 매년 재검토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캐나다의 정책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가장 직접적으로 문제 삼은 분야는 ▲캐나다의 공급관리형 유제품 제도, ▲온라인 스트리밍법(Online Streaming Act)이다. Greer는 캐나다의 유제품 제도가 미국산 제품의 시장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유제품 성분 수출과 관련한 캐나다의 가격 정책이 미국 생산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트뤼도 정부 시절 도입된 온라인 스트리밍법에 대해서도 “미국 기술·미디어 기업을 차별한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해당 법은 넷플릭스·유튜브·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플랫폼에 캐나다 콘텐츠 노출과 기여금을 요구하는 제도다.   주류 보복·조달 규제까지… 관세 갈등의 후폭풍 미국은 캐나다 각 주정부가 시행 중인 미국산 주류 판매 중단 조치도 협정 연장의 장애물로 지목했다. 이는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대한 트럼프식 관세에 대응해 캐나다가 취한 보복 조치다. 실제 미국 주류 대기업 브라운포먼(Brown-Forman)은 캐나다 매출이 60% 이상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행정부는 이를 “캐나다가 협상에서 비협조적이라는 인식을 키운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온타리오·퀘벡·BC주의 공공조달 규정, 통관 절차, 앨버타주의 전력 송전 정책, 뉴브런즈윅–메인주 해역의 어업 규제(이른바 ‘그레이 존’) 문제까지 언급하며 압박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했다.   연장 vs 연례 재검토… 캐나다가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 캐나다 정부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협정이 연례 재검토 체제로 전환되는 경우다. 이는 매년 통상 불확실성이 반복되며 투자·고용·환율에 상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Greer는 일부 사안은 캐나다·멕시코와 각각 양자 협상으로 풀 가능성도 시사했지만, 원산지 규정·핵심 광물·경제안보 등은 여전히 3국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미 산업계와 노동계가 “협정 유지는 필요하지만 개선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협상’은 위기이자 현실 앞선 심층기사에서 본지가 분석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 예상이 어느정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번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의 발언은 CUSMA가 더 이상 정치적 상징이 아닌 실질적 거래의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캐나다로서는 공급관리·문화주권·주정부 권한이라는 핵심 원칙을 지키면서도,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하는 복합 과제에 직면했다. 내년 CUSMA 재검토는 ‘연장 여부’보다 어디까지 조정이 가능한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캐나다의 전략을 '꼼수'라고 판단했던 미국이 이번에는 어떤 대책을 들고 나올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CUSMA 타임라인 2020년: CUSMA 발효 2026년: 첫 6년 공동 검토 ·합의 → 2042년까지(16년) 안정적 유지 ·불합의 → 2027년부터 매년 재검토 2036년: 최종 선셋 시점 ·여전히 합의 없으면 협정 종료 가능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 미국관세 유제품정책 주류보복 통상협상 캐나다경제

2025.12.18. 6:00

온주 적자 5년간 급증 전망

  지난 9월 17일(수), 온타리오 재정감독청(FAO)이 발표 한 온타리오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주정부의 재정 적자와 부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적자 1조에서 12조로 확대 FAO는 2024-25 회계연도 적자가 13억 달러에서 2025-26년에는 120억 달러로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순부채 역시 2023-24년 4,080억 달러에서 2029-30년 5,493억 달러(34.7%)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기간 내 522억 달러의 누적 적자와 892억 달러 규모의 비금융자산(주로 인프라 자산) 증가가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 목표와 큰 차이 온주 정부는 지난 5월 예산에서 2027-28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제시했지만, FAO는 이를 비현실적이라 지적했다. 재정감독관 제프리 노박은 “정부 예상과 달리 3년 후에도 100억 달러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메우려면 세수 증대나 지출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 분야 등 핵심 서비스 지출이 정부 예측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재정은 여전히 건전” 이에 대해 재무장관 피터 베슬렌팔비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FAO 보고서는 특정 시점에 근거한 것이며, 전체 재정을 반영하지 않는다”며 “2025년 예산에서 제시한 균형재정 목표는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역 불확실성의 변수 FAO는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온타리오의 실질 GDP 성장률이 2025년 0.9%, 2026년 1.0%로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관세 충격이 점차 완화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연평균 1.9% 성장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무역 환경에 따른 두 가지 시나리오도 제시됐다. 관세 영향이 완화되는 ‘저충격’ 시나리오에서는 2029-30년 적자가 39억 달러까지 줄어들 수 있지만, ‘고충격’ 시나리오에서는 13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온타리오 재정감독청 FAO 경제 온타리오예산 예산적자 미국관세

2025.09.22. 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