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CUSMA 재검토 조건 첫 공개

캐나다 ‘유제품·주류·스트리밍’ 동시 압박

[Image generated by AI. Korea Daily Toronto]

 
토론토중앙일보에서는 지난 주 심층기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유있는 캐나다 흔들기와 CUSMA(USMCA)에 대해 분석하였고, 오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 CUSMA 연장 여부를 두고 캐나다에 요구하는 조건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유제품 시장 개방부터 주류 보복 조치, 온라인 스트리밍 규제까지 포함되면서, 내년 예정된 협정 재검토가 단순한 형식 절차를 넘어 실질적인 재협상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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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동 연장 없다”… 유제품·스트리밍 정조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Jamieson Greer는 17일 미 의회에 출석해 “CUSMA는 일정 부분 성공했지만, 무조건적인 연장은 미국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협정을 16년 연장하거나 매년 재검토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캐나다의 정책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가장 직접적으로 문제 삼은 분야는 ▲캐나다의 공급관리형 유제품 제도, ▲온라인 스트리밍법(Online Streaming Act)이다.
Greer는 캐나다의 유제품 제도가 미국산 제품의 시장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유제품 성분 수출과 관련한 캐나다의 가격 정책이 미국 생산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트뤼도 정부 시절 도입된 온라인 스트리밍법에 대해서도 “미국 기술·미디어 기업을 차별한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해당 법은 넷플릭스·유튜브·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플랫폼에 캐나다 콘텐츠 노출과 기여금을 요구하는 제도다.
 
주류 보복·조달 규제까지… 관세 갈등의 후폭풍
미국은 캐나다 각 주정부가 시행 중인 미국산 주류 판매 중단 조치도 협정 연장의 장애물로 지목했다. 이는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대한 트럼프식 관세에 대응해 캐나다가 취한 보복 조치다.
실제 미국 주류 대기업 브라운포먼(Brown-Forman)은 캐나다 매출이 60% 이상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행정부는 이를 “캐나다가 협상에서 비협조적이라는 인식을 키운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온타리오·퀘벡·BC주의 공공조달 규정, 통관 절차, 앨버타주의 전력 송전 정책, 뉴브런즈윅–메인주 해역의 어업 규제(이른바 ‘그레이 존’) 문제까지 언급하며 압박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했다.
 
연장 vs 연례 재검토… 캐나다가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
캐나다 정부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협정이 연례 재검토 체제로 전환되는 경우다. 이는 매년 통상 불확실성이 반복되며 투자·고용·환율에 상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Greer는 일부 사안은 캐나다·멕시코와 각각 양자 협상으로 풀 가능성도 시사했지만, 원산지 규정·핵심 광물·경제안보 등은 여전히 3국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미 산업계와 노동계가 “협정 유지는 필요하지만 개선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협상’은 위기이자 현실
앞선 심층기사에서 본지가 분석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 예상이 어느정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번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의 발언은 CUSMA가 더 이상 정치적 상징이 아닌 실질적 거래의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캐나다로서는 공급관리·문화주권·주정부 권한이라는 핵심 원칙을 지키면서도,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하는 복합 과제에 직면했다.
내년 CUSMA 재검토는 ‘연장 여부’보다 어디까지 조정이 가능한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캐나다의 전략을 '꼼수'라고 판단했던 미국이 이번에는 어떤 대책을 들고 나올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CUSMA 타임라인
2020년: CUSMA 발효
2026년: 첫 6년 공동 검토
·합의 → 2042년까지(16년) 안정적 유지
·불합의 → 2027년부터 매년 재검토
2036년: 최종 선셋 시점
·여전히 합의 없으면 협정 종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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